최근?이집트에서?열린?‘27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자총회(COP27)’에서?우크라이나?전쟁이?지구?환경을?심각하게?파괴하고?있다는?주장이?나왔다.?우크라이나?환경부?장관에?따르면?우크라이나?전쟁으로?탄소?3300만t이?발생했다.?이는?러시아의?침공으로?발생한?산불과?농업지역?화재,?연료저장소?파괴?등으로?인한?매연이?포함된?수치다.?이뿐만?아니라?미사일*포격?등에?의한?토양과?수질오염,?동물?서식지?파괴?및?집단폐사?등?우크라이나?생태계에?대한?전반적인?파괴?역시?계속되고?있다.?우크라이나?전쟁이?러시아의?침공으로?발생하여?9개월째?계속되고?있는?와중,?인간의?피해만이?아닌?생태계?전반의?피해가?커지고?있다.?

전쟁은?인간에?대한?직접적인?피해와?동시에?환경을?파괴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전쟁의?역사를?보면?전략의?성공과?승리를?위해?환경을?이용하거나,?파괴하는?모습은?여럿?등장했다.?1차·2차?세계대전을?기점으로?하여?현대전의?양상이?된?이후로는?환경에?대한?파괴력이?더욱?강해졌다.?독가스?등의?화학물질?사용과?더?강력한?화력의?폭탄들,?방사능?물질을?지닌?핵무기의?등장은?인간에?대한?거대한?피해를?넘어?환경에?대한?광범위한?피해를?불러왔다.?이렇듯?전쟁에?의해?광범위한?생태계?파괴?현상을?지칭하기?위해?등장한?개념이?바로?‘에코사이드(ecocide)’이다.?에코사이드는?환경(eco)과?집단학살을?의미하는?제노사이드(genocide)개념을?합한?단어다.?에코사이드는?‘생태학살’,?‘생태살해’등으로?직역된다.

전쟁범죄로서?에코사이드
제노사이드는?나치의?유대인?학살,?일본군의?난징대학살?등?인류?전쟁역사에서?벌어진?대량학살을?범죄화하기?위해?생겨난?개념이다.?마찬가지로?에코사이드?역시?전쟁과?관련해서?벌어지는?대규모?생태학살을?범죄화하기?위해?탄생했다.?에코사이드?개념이?탄생한?것은?베트남?전쟁?와중이다.?1960년부터?벌어진?베트남?전쟁에서?베트콩의?정글?환경을?이용한?게릴라전술에?고생하던?미군은?대대적인?정글파괴?작전을?펼쳤다.?정글파괴를?위해?미?공군은?‘렌치?핸드?작전’을?통해?심각한?피부질환과?유전병을?일으키는?독성물질인?다이옥신을?혼합한?고엽제란?제초제를?베트남?정글?지역에?살포했다.?또?소이탄을?통한?불을?통한?파괴와?불도저로?숲을?밀어버리는?등의?대대적인?파괴를?자행한다.?파괴의?결과는?참담했다.?베트남?전체?산림의?1/5이?사라졌고,?숲의?훼손으로?홍수와?가뭄이?늘었으며?생물다양성이?무너졌다.?미군의?행위는?생태계?전반에?대한?무차별적?공격이란?점에서?비판을?받았다.?1970년?생명윤리학자?‘아서?갤스턴’은?미군의?행위에?대해?에코사이드?개념을?제시하고,?생태학살?행위를?반인도적?범죄로?규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에코사이드?개념은?나아가?1998년?전쟁범죄로?규정되었다.?국제형사재판소의?규정?중?자연환경에?중대한?피해를?주는?것을?인지했음에도?고의로?공격을?개시하는?것은?전쟁범죄라는?내용이?포함되었다.?실제로?국제법의?발전에?따라?이번?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러시아의?환경범죄?역시?국제법에서?다뤄져야?할?대상이다.?우크라이나?환경단체와?우크라이나?정부는?이러한?이유를?들어?러시아에?보상금?등의?책임을?물을?것이라?예고하기도?했다.

최근?들어?에코사이드?개념은?전쟁?상황만을?지칭하는?것이?아닌,?평상시?경제활동에?의한?대규모?환경파괴로까지?의미가?확장되었다.?전?세계적인?영향력을?지닌?초국적?기업을?필두로?각국?기업의?경제활동은?엄청난?환경파괴를?동반한다.?기업의?생산활동을?위한?자원추출과?에너지?사용,?유통과정에서의?탄소배출,?대규모?축산과?농어업,?발전소?등은?지역적?생태계?파괴를?넘어선?전?지구적?생태계?파괴를?불러온다.?한국의?경우만?봐도?‘낙동강?페놀?유출’,?‘태안?기름유출’등?대표적?환경문제를?볼?수?있고,?이외에도?발전소와?산업단지?등과?관련된?환경파괴?논쟁을?많이?찾아볼?수?있다.?따라서?일각에서는?경제활동에?의한?에코사이드?역시?범죄화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

‘고의성’의?입증?문제와?에코사이드?범죄화?운동
전쟁?시?발생하는?에코사이드를?전쟁?범죄화하는?것은?‘고의적’으로?일어나는?에코사이드를?국제적으로?방지할?수?있다.?그러나?평상시?경제활동을?통해?비의도적으로?벌어지는?대규모?생태파괴를?처벌할?수?없다는?한계를?지니기도?한다.?경제활동에?의한?환경파괴?문제의?경우?파괴의?주체를?따지는?인과관계를?찾거나?주체를?찾았을?때?책임을?얼마나?지녔는지의?비중을?산정하는?과정을?따지기가?특히?어렵다.?일례로?일본?‘미나마타병’의?경우?기업의?수은성분?폐수?방류로?인한?질병발생의?인과관계를?따지기가?어렵다는?이유로?최초?발병으로부터?14년이?지난?이후에서야?공해병으로?인정받았다.?
고의성이?입증되지?않으면?법적?책임을?물을?대상이?모호해진다.?따라서?인과관계를?입증하고,?책임산정을?위해?에코사이드를?체계적으로?법제화하는?것이?필요해졌다.?국제사회적으로?경제활동과?관련한?에코사이드를?범죄화하려는?노력은?2010년부터?이어져?왔다.?영국의?유명?변호사?‘폴리?하긴스’가?유엔?국제법위원회에?에코사이드를?범죄로?포함하자는?제안서를?제출한?것을?시작으로?최근?2021년?국제?환경-인권단체?‘스톱?에코사이드(Stop?Ecocide)’는?에코사이드?범죄의?법적?초안을?작성했다.?이들은?이를?통해?에코사이드를?전쟁범죄에만?포함시키는?것을?넘어?국제?범죄?목록에?‘환경범죄’를?포함해야?한다고?말한다.

법적?규정을?통한?사회적?책임?지우기
에코사이드를?범죄화하는?것은?두?가지?의미를?지닌다.?법?규정은?에코사이드?행위를?처벌함과?동시에?에코사이드에?대한?인식을?넓힐?수?있다.?또?에코사이드를?국제적으로?범죄화하는?것은?나아가?개별?국가들의?정책에도?영향을?끼칠?수?있다.?각국의?환경범죄가?전?지구?생태계에?영향을?끼친다는?점을?고려하면?이에?대응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이라?할?수?있다.?
오늘날?생태계?파괴는?우리가?실감하는?것보다?더?크게,?전?지구적으로?발생하고?있다.?지구?환경파괴와?이로?인한?인류?지속가능성?파괴는?우리?앞에?놓인?큰?과제가?되었다.?경제활동과?환경파괴라는?이분법을?넘어선?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해야?하는?상황에서?에코사이드?범죄화는?하나의?실마리로?작용할?수?있다.?국제사회에서?에코사이드?범죄화?운동이?활발히?이뤄지고?있는?지금,?우리?사회?역시?이에?동참해야?하지?않을까.

참고문헌
조효제.?『침묵의?범죄?에코사이드』.?창비.?2022.

정대환(바람 저널리스트)[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