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후?현황과?자립의?길
?
정부는?2021년?7월?13일?관계부처?합동으로?보호종료아동?지원강화?방안을?발표하며,?지금껏?'보호종료아동'을?가리키던?용어를?'자립준비청년'으로?변경했다.?새로운?정책을?준비하며?명칭을?미리?변경한?것이다.?자립준비청년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아동복지?분야?정익중?교수와?인터뷰를?진행했다.

Q.?자립준비청년이?무엇인지?모르시는?분들이?대다수일?것이라?생각하는데요.?이에?대해?간단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A.?자립준비청년?관련?이슈들이?매체에?잘?노출되지?않아?잘?모르시는?분들이?많을?겁니다.?그래도?보호종료아동이라는?용어가?조금?더?익숙할까요??아동복지법에?정의되어?있는?바에?따르면,?자립준비청년은?보호대상아동이?만?18세에?달하였거나?보호?목적이?달성되었다고?인정되어,?보호조치가?종료되었거나?해당?시설에서?퇴소하게?되는?아동을?말합니다.?쉽게?말해?이제?사회로?나아가야할?보호시설의?아이들을?말하는?셈이죠.

Q.?작년?보호종료아동의?명칭?변경과?함께?정부가?고지한?지원강화?방안이?2022년?6월?22일?아동복지법으로?신설되었다고?하는데,?구체적인?방안이?궁금합니다.

A.?넉?달이?채?되지?않았는데요.?이?전까지는?예외?경우를?제외한다면?18세가?시설에서?있을?수?있는?최대?나이였습니다.?하지만?이번?법?개정은?보호대상아동의?의사를?존중하여?본인의?의사에?따라?보호기간을?최대?24세까지로?연장되었습니다.?기쁜?소식이죠.?추가로?자립준비청년에?대한?자립정착금?및?자립수당?지급근거를?마련했습니다.?이에?따라서?올해?8월부터?자립수당이?월?5만원?인상되어?자립준비청년들에게?매달?35만원씩?지급되고?있습니다.?2019년에?30만원으로?인상된?후?3년만의?변화이니?의미가?있겠죠?

보호종료?후?그들의?삶

자립준비청년의?전반적인?이해,?지원제도?개선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는?2021년?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에?따르면,?2020년?한?해동안?집계된?자립준비청년은?총?2102명이다.?이?중?최종학력이?대학졸업인?사람은?29.6%에?불과하다.

취업?현황을?살펴보면?518명은?정규직,?307명은?비정규직의?형태로?취업했다.?825명의?자립준비청년의?월평균소득?현황은?다음과?같다.?151만원?이상은?547명(66.3%),?101~150만원은?135명(16.4%),?81~100만원은?71명(8.6%),?80만원?이하는.?72명(8.7%)이다.?통계청에서?2021년?2월에?발표한?2019년?임금근로일자리?소득에?따르면?20대?남자?월평균소득은?229만원,?여자?월평균소득은?212만원이다.?자립준비청년의?월평균소득은?20대?전체를?대상으로?조사한?통계청?자료와?모집단이?일치하지는?않으나,?비교적?낮은?소득이라는?점을?확인할?수?있다.

자립지원사업의?실효성

정부의?자립지원사업은?원가정?외?보호체계?아동이?자립생활?능력을?개발하고?체계적으로?보호종료를?준비하여?성인기에?자립생활을?할?수?있도록,?배치?직후부터?보호종료?이후?5년?이내의?기간?동안?자립을?지원하는?사업을?말한다.??

자립지원?단계?중?보호종료?전?단계는?'보호종료?전?점검'이다.?해당?단계에서는?보호종료가?예정된?아동에?대한?자립준비를?점검하고,?자립취약아동의?자립준비기간이?필요할?시?아동복지법에?근거하여?연장보호를?검토한다.?보호종료?직후?단계는?'사후관리?및?상담'이다.?보호종료?후?5년까지?안정적?자립정착을?위한?사후관리?및?자립수준평가를?실시한다.?(2022년?보건복지부?아동분야?사업안내?2권)

사후관리는?보호종료?후?자립상태를?모니터링?하는?것으로?이루어진다.?모니터링은?자립수준평가를?통해서?시행하며,?이는?매년?1회?이상?실시하도록?한다.?하지만?365일?중?하루를?단편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만으로는?보호종료?아동의?실상을?파악하는?것은?쉽지?않다.?인력과?자본이?더?요구되더라도,?사후관리?모니터링?횟수를?늘려?지속적인?관찰이?필요하다.?꾸준히?지켜보며?자립청년에게?필요한?것이?무엇인지?가까이에서?파악하고?맞춤형?자립준비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보호종료아동들에게?실질적인?도움으로?다가올?것이라?생각한다.

Q.?현재?이루어지고?있는?자립지원사업을?조사해본?결과?아직은?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듭니다.?보호종료?이후?사회에?나가게?된?자립준비청년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프로그램이?맞을까라는?생각까지?들었습니다.?교수님께서?생각하시기에?자립준비청년에게?가장?필요한?정책은?무엇일까요?

A.?현시점에서?가장?필요한?것은?단연?심리,?정서적?지원의?보완입니다.?가시적인?경제적?지원은?꾸준히?늘어나는?추세이지만,?단편적으로?확인이?어려운?정책은?정말?열악합니다.?앞서?말한?자립수당?지급액의?증가는?좋은?방향으로의?정책?개선이지만,?해당?금액을?자립준비청년이?실질적으로?자립준비에?활용하도록?도와주는?프로그램의?개선이?더?중요합니다.?현재는?우리?자립준비청년들이?어떠한?전후?과정?없이?지급액을?받게?됩니다.?그러니?이를?어떻게?사용할지에?대한?생각이?구체적이지?않은?것이?당연하겠죠.?이를?어떻게?사용할지에?대한?추후?계획과?그?동안?어떻게?사용했는지에?대한?점검?등을?전문가와?함께?상의하고?활용?방안을?함께?얘기하는?프로그램이?절실히?필요합니다.?자립준비청년들의?성공적인?사회진출을?위해서?말이에요.

Q.?방금?말씀해주신?것?외에도?교수님께서?중요하게?생각하시는?자립준비청년들에게?필요한?지원이?또?있을까요?

A.?사후관리는?보호종료?후?자립상태를?모니터링합니다.?그렇지만?아이들이?자립한?이후?그들의?삶을?모니터링하는?인력이?현재?턱없이?부족합니다.?현재는?자립지원?전담?요원이?1인당?100명의?아동을?담당하게?됩니다.?한?사람이?100명의?아이들을?돌보는데?자세히?지켜볼?수?있을?리가?없겠죠.?아동들에?대한?직접적인?지원?역시?중요하지만?그?아이들의?삶을?일궈나가는데?도움을?주는?지원?인력에?대한?지원?역시?간절합니다.

Q.?마지막으로?자립준비청년?관련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A.?현재?정책에?의거하면?중간?퇴소?시,?그?어떠한?지원도?받을?수?없습니다.?그렇지만?중간?퇴소를?한다고?해서?보호종료아동의?상황이?완벽히?개선되는?것은?절대?아닙니다.?상황마다?다르겠지만?그렇지?못한?아이들을?훨씬?많아요.?그렇기에?보호기관에?있는?아동들뿐만?아니라?안정적이지?않은?원가정의?아동들을?관리하고?지원하는?새로운?정책이?필요하고?관련?정책이?쉽게?눈에?띄지?않는?점까지?해결할?수?있는?방식으로?나아갔으면?좋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지원?강화

2022년?8월?31일?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정부는?자립수당?지급액?인상과?의료비?지원,?취업역량?강화를?약속했다.?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종료?후?5년?동안?지급되는?자립?수당?지급액을?현재?월?35만원에서?내년부터는?월?40만원을?지급할?예정이다.?자립준비청년의?건강보험?본인부담금을?의료급여?수준으로?지원하는?의료비?지원?사업이?내년?하반기에?신설되어?시행될?예정이다.?또,?고용노동부,?교육부,?국토교통부?등?관련부처에서도?자립준비청년들이?사회에?진출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일자리,?교육,?주거?관련?지원을?확대할?것을?약속했다.

자립준비청년에?대한?사회적?관심이?커지며?이와?관련된?사회?제도의?개선을?지켜볼?수?있었다.?하지만,?그럼에도?여전히?온전히?준비되지?않은?자립준비청년의?삶은?녹록치?않다.?자립?후에도?국가와?사회가?따뜻한?안전망을?마련하여?자립의?동반자가?되어?주기를?바란다.
?

이유민(바람 저널리스트)[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