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연구소(구 한국CSR연구소)-지속가능저널

지난?7월?29일?한국군이?실시한?독도?방어훈련에?대해?일본이?또?다시?딴지를?걸어왔다.?독도?주변?해양을?조사한?한국?선박에?대해?‘주의’를?준?것이다.?한일간?독도?영유권?분쟁이?하루?이틀?일은?아니지만?그?세월이?자그마치?18년째다.?일본에서?발간되고?있는?방위백서에는?2005년부터?2022년인?올해까지?‘고유영토인?다케시마?영토문제가?미해결?상태이다.’라는?내용이?실렸다.?우리?정부는?공식적으로?‘독도에?대한?영유권?분쟁?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그러나?실질적으로?독도를?가지고?하는?두?국가의?줄다리기가?몇?십?년째?외교?관계에?걸림돌이?되고?있다는?것을?부정할?수?없다.?지칠?만도?한데,?왜?우리는?독도를?우리?영토로서?끝까지?지켜내야?하는가.

“독도는?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명백한?우리의?영토이다.”

①?‘반박불가’인?수많은?사료들

외교부?자료에?따르면?울릉도와?독도는?신라가?우산국을?복속한?서기?512년부터?우리의?역사와?함께하기?시작했다.?조선?초기?관찬서인?1454년?‘세종실록?지리지’에는?울릉도와?독도가?강원도?울진현에?속한?두?섬이라고?기록하고?있다.?1695년?울릉도?소속에?대한?일본?막부의?질문에?돗토리번이?다케시마(울릉도)와?마쓰시마(독도)가?돗토리번의?소속이?아니라고?답변함에?따라?일본?막부는?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을?내리기도?했다.?1770년?‘동국문헌비고’에도“울릉(울릉도)과?우산(독도)은?모두?우산국의?땅”이라고?기술되어?있으며?그?보고서에는?“다케시마(울릉도)와?마쓰시마(독도)가?조선?부속이?된?사정”이?언급되어?있어,?당시?일본?외무성이?두?섬을?조선?영토로?인식했다는?것을?알?수?있다.?1877년에는?일본?최고?행정기구인?태정관에서?“울릉도와?독도가?일본과는?전혀?관계가?없다.”는?내용의?지령을?내린?적도?있었다.?이?외에도?독도가?우리?땅이라는?수많은?역사적?기록물들이?존재한다.

②?일본?오키도?보다?울릉도와?가까운?독도

한국과?일본?사이에?존재하는?큰?섬은?딱?3개이다.?그?중?독도는?울릉도에서?87.4km떨어져?있으나?일본?오키도에서는?157.5km나?떨어져?있다.?예로부터?울릉도?주민들이?독도를?울릉도?부속도서라고?인지하고?있던?것은?‘세종실록?지리지’에?담긴?“울릉도와?독도,?두?섬이?서로?거리가?멀지?않아?날씨가?맑으면?바라볼?수?있다.”라는?내용을?보면?알?수?있다.

③?연합국이?인정한?대한민국의?영토,?독도.

1900년?고종?황제는?서양?국제법에?따라서?최초로?독도?영유권을?선언?했다.?‘칙령?41조’를?반포해?울릉도의?관할?구역으로?울릉전도,?죽도와?함께?독도를?규정하여?독도가?울릉도의?관할임을?명시했으나?1905년?일본이?‘시마네현?고시?제40호’를?통해?독도를?다케시마라?칭하며?영유권을?주장하는?침탈?과정을?겪었다.?하지만?제?2차?세계대전?종전?후에?1946년?연합국?최고?사령관이?각서를?통해?‘울릉도,?독도,?제주도는?일본의?영역에서?제외됨’과?‘일본의?선박과?국민은?독도?주변?접근?금지’?내용을?규정하였다.?그리고?이러한?연합국의?입장을?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재확인?하였다.?일본은?이?조약?중?‘일본은?한국의?독립을?인정하고,?제주도,?거문도?및?울릉도를?포함한?한국에?대한?모든?권리,?권원?및?청구권을?포기한다.”라는?내용에?독도가?빠져있다는?것을?근거로?우기고?있으나?이는?한국의?3000여개?도서?명단?중?예시일?뿐이며?당시?합의로?무인도였던?독도를?조약문에?넣지?않기로?했던?것뿐이다.

지속가능한?독도

위와?같은?명백한?근거에도?불구하고?일본이?독도를?탐내는?이유는?독도가?품고?있는?무궁무진한?해저자원?때문이다.?1994년?유엔해양법협약이?발효되며?‘배타적?경제수역’이란?게?생겨났다.?배타적?경제수역?내에선?생물자원뿐?아니라?바다?밑?천연자원까지도?자기?영토처럼?사용할?수?있다.?해양수산부에?따르면?독도?주변?해역은?난류와?한류가?만나는?조경?수역으로?영양염류와?플랑크톤이?풍부해?생물?다양성이?높다.?또한?고체?천연가스인?‘메탄?하이드레이트’를?비롯해?비료,?세제,?원자력?발전?원료?등으로?생활?곳곳에?쓰이는?‘인산염암’,?여러?산업분야에서?필요한?금속을?포함하고?있는?‘망간단괴’,?미네랄이?풍부한?‘해양?심층수’?등?엄청난?양의?미래?자원이?그곳에?매장?되어?있다.?우리와?장래?후손들이?떳떳하게?이러한?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일본의?억지?주장에?논리적으로?반박할?수?있어야?한다.

과거?울릉도와?독도에?살던?바다사자?‘강치’는?일제강점기?시절?일본인들의?무분별한?대량?포획으로?멸종에?이르렀다.?이와?같은?역사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독도?관련?구체적인?여러?법안들이?존재하고?있다.?그?중?대표적인?법안인?‘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법률’은?“독도와?독도?주변?해역의?이용과?보전ㆍ관리?및?생태계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독도와?독도?주변?해역의?지속가능한?이용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독도?주변의?생태적?균형과?경관?보호’,?‘어업관리?제도’?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우리의?몫은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한국의?독도?방어훈련에?대한?내정간섭?등에?정부는?더욱?강경하고?엄중한?대응을?해야?한다.?더불어?국민들,?특히?어린이들에게?더?적극적인?독도?인식?교육이?필요하다.?교육부에?따르면?2022년부터?체험·현장식?교육을?활성화?한다고?했으나?경기도?양주시의?한?공립초등학교?교사?최?모?씨에?따르면?“아직까지는?독도?관련?교과가?나올?때만?이론?중심의?수업으로?잠깐?다루는?정도이다”라고?설명했다.?관광객을?늘리기?위해?배편?가격을?국가적으로?지원하는?방안도?살펴보아야?한다.?현재?성인?기준?울릉도·독도?간?왕복?배편이?63000원?정도이다.?독도에?도착해?20분?정도만?머물다?돌아와야?하는?것?치고는?꽤나?비싼?가격이다.?여행?상품권을?국가적으로?시행해?접근성을?높인다면?자연스럽게?국민들이?독도에?대한?친근함을?느낄?수?있고?당연히?우리?영토로서?독도에?대한?자부심을?갖게?될?것이다.

한국외대?이장희?교수는?한?칼럼을?통해?“독도?실효적?지배를?강화하기?위해?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독도는?현재?거주?중인?24명의?주민과?더불어?대한민국?국민?모두가?지켜야?하는?곳이기?때문에?직접?현장을?체험해보는?것은?매우?중요하다.?또한?‘독도관련?캠페인에?직접?참가해보기’,?‘독도로?마케팅?된?물건을?외국인에게?선물해?주기’,?‘각?지역에?있는?독도?박물관?방문하기’등?국민?개인적인?노력도?필요하다.?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알려야만?독도가?우리?땅임을?세계화?시킬?수?있을?것이다.

사진1?독도와?태극기?출처:?직접촬영

독도를?지키기?위해서는?우리가?독도를?올바르게?알고?이해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10월?25일?독도의?날,?아직도?당당하게?우리?품으로?돌아오지?못한?우리?영토를?떠올려?보자.?독도에도?하루?빨리?평화가?오기를?바라며.

정여진(바람 저널리스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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