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아래로?흐른다.?세상의?순리가?가장?아래의?이들에게는?재앙과도?같다.?지난달8일?서울지역을?덮친?폭우로?반지하?주택에?거주하던?가족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했다.?반지하?주택?거주자를?포함한?주거?취약?계층이?겪는?재난?위험에?대한?대책을?강구하는?목소리가?이어졌다.?지난달22일?서울시의회?앞?차려진?시민분향소?앞에서는?폭우참사?희생자?추모?주거단체의?공동기자회견이?열리기도?했다.?침수?피해가?완전히?복구되기도?전에?들려온?태풍?힌남노?소식은?이에?대한?대책?마련이?얼마나?시급한?문제인지?다시?상기시킨다.?사고?뒤?서울시가?내놓은?방침의?요지는?주거?목적?반지하?신축을?허가하지?않고,?지어진?반지하는?순차적으로?없애나가겠다는?것이다.?이?방침의?적절성을?놓고?갑론을박이?벌어졌다.?반지하에서?지상으로,?‘주거?사다리’를?효과적으로?놓기에?앞서?먼저?짚고?넘어가야?할?것이?있다.?누가?반지하에?사는가.?어떻게?반지하로?흘러?들었나.?그들의?삶은?어떠한가.
반지하?주택의?기준이?법적으로?정해져?있는?것은?아니다.?현행?건축법은‘건물?높이의?절반?이상이?땅?아래에?있는?집’을‘지하층’이라고?규정하고만?있다.?절반?이상이?땅?아래에?있지?않으면?지하층에?해당하지?않는?것인데,?집의?일부가?땅?아래에?묻혀?있기만?해도?반지하?주택으로?보는?일상적인?기준과는?맞지?않다.다만?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에서?반지하?주택을?비롯해?지하층에?사는?사람을‘주거취약계층’으로?정의하고?있다.
통계청에?따르면?2020년?기준서?울?시내에만?20만?가구가?지하,?반지하에?주거하고?있다.?이는?전체?가구의?5%?수준으로?전국?평균을?크게?웃도는?수치다.?전국에서?반지하를?포함해?지하에?사는?가구는?약32만7,000?가구로,?비율로는?1.6%?수준이다.?반지하?거주?이유로는?응답자의?3분의1이?‘일자리’를?꼽았다.?반지하?거주?인구가?서울에?집중된?이유를?알?수?있다.?또한?거주?형태는?월세가?전체?중?55%를?차지했다.?이는?지상?거주?가구에서?자가가?59%,?월세가?23%인?것과는?대조적이다.?거주자?연령이?높아지고?있는?현상도?주목할만하다.?60대?이상?가구?비중이?2005년?14%에서?2020년?36%로?증가한?한편,?30대?이하?가구는?42%에서?12%로?감소했다.?반지하?거주자?평균?연령은?2005년?42살에서?2020년?54살로?올랐다.?수많은?사람이?일자리를?찾아?몰려드는?서울에서?반지하는?서울의?일반적인?집값을?감당할?수?없는?1인?가구와?노인의?유일한?선택지인?셈이다.
이런?상황에서?서울시는?최종적으로?반지하를?몰아내겠다는?방침을?발표했다.?2042년까지?공공임대주택?12만여?호를?재건축,?23만호?이상을?확보한다면?반지하?가구?20만호는?공공임대?재건축으로?공급할?수?있다는?것이다.?반지하?주민들을?임대주택에?입주시킨?이후?2년간은?매월?20만원을?지급한다는?계획도?제시했다.?10~20년의?유예기간을?두고?주거용?반지하,?지하?건축물을?순차적으로?없애는'반지하?주택?일몰제'도?추진한다.?이와?같은?발표에?현실을?무시하는?정책이라는?비판이?잇따랐다.
우선?공공임대주택의?대기?인원을?고려한다면?반지하?거주자들을?우선?입주?시켰을?때?기존?입주?대기자들의?반대에?부딪칠?것이다.?월세?20만원인?공공임대주택은?서울?시내에는?거의없기?때문에,지원?기간이?끝나면?입주민들이?다시?반지하를?찾게?될?확률도?크다.?옥탑방?거주?인구수가?크게?줄자?고시원?인구?수가?증가한?과거의?사례처럼,?임대주택?입주권?제공으로?반지하?가격만?상승하고?반지하에?거주하던?이들은?고시원?옥탑방으로?이동해?여전히?주거?취약?계층에?머무르는?현상이?나타날?수도?있다.
반지하를?마냥?보존하고?현상을?유지하자는?것은?아니다.?이미?2000년대?주차장법의?개정으로?반지하는?자연스럽게?줄어들고?있다.?소멸?시기를?무리하게?앞당겨?주거?안정을?해치기?보다는,?수해?상황?외에도?이들이?겪고?있는?현실적인?문제에?맞춘?복지를?제공하며?점진적인?전환을?도모해야?하지?않을까.?주거?취약?계층을?재난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주거?정책은?어떤?형태여야?할?것인지,?재난이?지나간?자리에?질문이?남는다.
지예림(바람 저널리스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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