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물가상승률에?비해?오르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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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최저임금위원회가?내년도?적용?최저임금을?5.0%인상한?9620원으로?결정하였다.?앞서?살펴본?바에?따르면?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최저임금?인상이?코로나로?인한?거리?두기?장기화,?러시아발?우크라이나?사태?등으로?커진?부담을?가중화?시킨다고?주장하였다.?또한?이들은?노동을?하지?않은?시간에?대하여?수당을?지급할?의무가?없다고?주장하며?주휴수당?폐지를?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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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노동계의?생각은?달랐다.?이들은?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최저임금위원회의?결정은?실질임금을?삭감한?것이라고?반발하였다.?또한?2019년까지?최저임금법?위반?여부를?판단하는?산입범위에서?정기상여금과?식대,?교통비?등이?내년부터?산입범위에?포함되기?때문에?최저임금?인상이?의미가?없다고?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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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폐지할?만큼?노동자의?휴식이?잘?보장되고?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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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구시대적인?노동법?인식과?정책효과?오판>에서는?주휴수당이?기초생활을?보장해주지?못하는?낮은?임금수준과?열악한?노동환경을?보완하고?휴식을?보장하기?위해?만들어졌다.?또한?현재는?임금수준이?올라갔으며?노동환경이?개선되었기?때문에?주휴수당은?시의성이?없어졌기?때문에?폐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과연?노동여건과?휴식은?주휴수당이?없어져도?될?만큼?잘?보장되고?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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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중?주휴수당?지급을?법으로?의무화한?국가는?한국,?대만,?터키?정도이다.?하지만?OECD?국가들은?다른?제도들로?노동자들의?휴식을?보장해주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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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현행법에?따라?1년이상?동안?8할?이상?출근한?노동자에게?15일?연차휴가를?보장하고?있다.?또한?1년동안?8할?이상?출근?조건을?만족시키지?못한?노동자는?1개월?개근하면?1일의?휴가를?쓸?수?있다.?이는?OECD?평균?법제화된?유급휴일보다?적으며,?OECD?국가들의?집단교섭까지?고려하면?훨씬?적은?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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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연차유급휴가제도의?주요?쟁점과?과제>에?따르면?유급휴가의?사용률은?60%내외로?조사되었다.?연차유급휴가의?미사용?여부는?대체로?‘업무?과다?및?대체인력?부족’,’?휴가보상비?확보’,?‘상사?및?직장?내?분위기’?였다.?대조적으로?영국,?프랑스,?독일?등?유럽연합의?주요국은?대부분?취득한?휴가를?사용하고?있었다.?CEP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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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근로자?휴가조사>에?따르면?5일?이상?장기휴가를?사용한?경험이?있는?노동자는?2019년?18.2퍼센트로?적었다.?또한?일정근속연수가?쌓이면?15~30일정도의?휴가를?제공하는?장기휴가제를?시행?중이라고?응답한?상용근로자는?7.8%에?불과했다.?이와?대조적으로?일부?유럽국가들은?휴가시즌(여름)에?장기?휴식을?할?권리를?법적으로?보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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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과?비교하였을?때?법적으로?보장되는?유급?휴가?일수가?적고,?사용률과?장기?휴가?경험이?적다.?따라서?시간제로?일하는?근로자들의?휴식을?보장하는?휴가제도를?없애기엔?시기상조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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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Statutory?annual?paid?leave?and?public?holidays?in?OECD?countries?:?Number?of?days?per?year,?2020?|?OECD?Employment?Outlook?2021?:?Navigating?the?COVID-19?Crisis?and?Recovery?|?OECD?iLibrary?(oecd-ilibrary.org)
2020?근로자?휴가조사.pdf???문화체육관광부
No-Vacation?Nation,?Adewale?Maye,?May?2019,?Center?for?Economic?and?Policy?Research
바람저널리스트 (최승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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