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도?없는?저걸?왜?타..?뭘?얼마나?빨리?가려고..?결국엔?하늘나라로?빨리?가버리는데...”
전동킥보드?관련사고?뉴스에?달린?댓글이다.?지난해?5월?전동킥보드를?포함한?도로교통법이?강화되었지만?여전히?도로?위?무법자들이?만연하고?그로인한?전동킥보드?관련?사고들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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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일?새벽?서울에서?전동킥보드?한?대를?두명이?함께?타다?승용차와?충돌해?20대?남성?두명이?사망했다.?지난?3일?경기?수원시에서?전동킥보드를?타던?50대?여성이?버스와?부딪히는?사건이?발생했다.?피해여성은?신호위반이나?음주운전을?한?것도?아니었고?심지어?안전모도?착용하고?있었지만?충격을?이기지?못하고?결국?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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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근거리?이동의?용이성과?친환경성이라는?장점이?부각되며?혁신적인?이동수단으로?주목?받았다.?차도가?막히는?출퇴근?시간에는?이동시간도?절약할?수?있다.?그러나?전국적으로?전동킥보드가?보급되기?시작한?2018년?이후부터?매년?증가하고?있는?전동킥보드?안전사고는?심각한?사회문제로?까지?이어지고?있다.?법제처에?따르면?2017년?195건,?2018년?229건,?2019년?257건,?2020년?11월을?기준으로는?571건으로?꾸준히?증가했다.?운행사고?수치가?가장?높고?고장이나?불량,?화재나?감전?원인?등?다양한?유형으로?발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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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5월?13일부터?적용된?도로교통법?개정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전체적으로?전동킥보드자체를?원동기와?동등하게?취급하고?있기?때문에?무면허?운전이?금지되며?탑승정원도?1대당?1명으로?정해졌다.?주행?시에는?안전?헬멧을?꼭?착용해야?하고?인도가?아닌?자전거?도로나?차도?오른쪽?갓길로?운전해야?한다.?음주운전?단속도?강화?되었다.?이?법안들을?어길?시에는?20만원?이하의?범칙금이?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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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현실적으로?이러한?법안을?철저하게?지키는?것은?매우?어렵다.?채널A가?취재한?결과에?따르면?개정된?규정을?다?지키고?전동킥보드를?이용해보니?원래?자전거로?30분이면?도착할?수?있는?거리를?1시간?30분이?지나서야?도착했다.?도로?폭이?좁은?우리나라?차도에서?오른편?주행은?킥보드?운전자와?차량?운전자?모두에게?사고?유발?가능성이?높다.?자전거?도로?또한?완비되어?있는?곳이?매우?적고?그나마?제대로?깔려있는?자전거?도로마저도?중간?중간?끊겨?있는?경우가?많다.?서울처럼?인구가?집중되는?곳의?보도는?보행자가?통행하기에도?충분하지?않은데?이러한?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에?전동킥보드가?끼어들면?자전거,?보행자,?전동킥보드?모두?사고?위험이?커진다.?모빌리티연구소?차두원?소장은?“시속?10km?전후와?최고속력?시속?25km인?자전거와?전동킥보드의?속력?차이도?사고?위험성을?높인다.”며?“게다가?자전거?도로?바로?옆은?난간?없는?차도인?경우가?많아?충돌이?일어나면?차도로?넘어질?가능성이?높다.”고?했다.?그렇다고?인도로?주행하는?것은?위법이다.?더불어?주로?보도블럭을?사용하는?우리나라?보행자도로는?길이?울퉁불퉁하고?경사가?심한?곳이?많아?전동킥보드를?이용했을?때?안전성,?기계의?수명?등?여러?가지?측면에서?적합하지?못한?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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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도시나?하와이,?일본?등?해외국가는?자전거?이용률이?높아?전용도로도?잘?완비가?되어있다.?특히?네덜란드의?경우에는?전국의?자전거?전용?도로?설치율이?92%?이상으로?알려져?있다.?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전국?75%의?자전거?도로?중?서울에만?65%로?대부분?몰려?있고?거의?보행자?겸용?도로이기?때문에?소리가?나지?않는?전동킥보드와?보행자간?충돌위험이?높다.?결국?이들이?안전하게?다닐만한?도로는?없다.?한국은?미국이나?유럽국가들?보다?공유전동킥보드?이용자들이?많은데도?불구하고?우리나라?도로상황에?적합하지?않은?법제도로?이들을?위험한?일반도로로?내몰고?있다.?전동킥보드?보급률에?맞는?전용도로가?더?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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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해외에?비해서?우리나라에?전동킥보드?수가?너무?많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영국?런던과?미국?뉴욕,?워싱턴DC?등?유동인구가?많은?도시들의?평균?대수는?7,000여대?수준이다.?반면?대한민국?서울의?경우?현재?5만5,000여대가?넘는?공유?전동킥보드가?길?위에?있다.?운영?대수에?대한?지자체?제한?권한?유무도?프랑스?파리,?노르웨이?오슬로?등?해외?도시들은?주도적으로?시행?중인데?반해?국내는?등록만?하면?전동킥보드?사업을?할?수?있다.?이?때문에?우리나라도?도시?내?전동킥보드?수에?상한선을?두는?‘허가제?체계’를?도입하자는?의견이?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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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9년?서울시의회가?발표한?‘퍼스널?모빌리티?현황?및?쟁점?사항’?자료에?따르면,?국내?전동킥보드?수요는?2019년?약?9만?6,000대였는데?2025년?수요는?약?45만?대로?늘어날?것이라?예상했다.?코로나?장기화로?인해?대중교통?이용을?꺼리는?사람들이?전동킥보드를?이용하면서?전동킥보드?산업은?꾸준히?성장세를?보이고?있다.?그러나?현실적으로?효율성?있는?법안,?안전과?질서는?그?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안전인식?전환,?효율적인?법안,?도로환경의?개선이?동시에?필요하다.?편리함과?친환경적이라는?큰?장점을?가진?전동킥보드가?사람들의?보행권과?안전을?침해하지?않고?지속가능하길?바란다.

정여진(바람 저널리스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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