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한국이?치안이?세계?최상이라고?이야기한다.?많은?네티즌이?말하는?‘세계?치안?순위’는?세르비아의?데이터?아웃소싱?업체?‘Numbeo’의?과거?순위?결과에?기반한?것이다.?그러나?해당?사이트의?범죄?지수는?사건?발생?건수와?같은?공식?수치가?아닌?사이트?접속자의?리뷰만을?자료로?하여?누구나?데이터?조작이?가능하기?때문에?신뢰성이?의심된다.?현재?한국은?이?순위에서?447국?중?56위에?위치해?있다.

경찰청에서?발표한?<경찰청?범죄통계>에?따르면?2020년?기준?전국에서?약?150만?건의?형사?범죄가?일어났다.?일본은?약?61만?건,?대만은?약?26만?건인데?비해?이?수치는‘치안?좋은?나라’라며?자랑스러워하기에는?적절하지?않다.?게다가?절도범죄는?감소세가?보이지?않고?매년?꾸준히?11만?건?이상을?기록하였고,?지능범죄의?경우?지난?4년간?꾸준히?증가하여?작년에는?28만?건이?발생하였다.?왜?이처럼?사람들이?생각하는?치안과?실제?데이터에?큰?차이가?보이는?것일까??이는?피해자의?대부분이?사회적?약자이기?때문이다.?피해경험이?사회?전체?구성원에?공유되지?않는다는?점은?경각심을?떨어트리는?원인이?된다.

2020년?강력범죄?피해자?중?남성은?2821건,?여성은?21,006건으로?7배?넘게?차이가?난다(경찰청?공공데이터).?이는?힘의?크기가?범죄에?노출될?가능성과?밀접한?연관이?있다는?사실과?동시에?신체적?우위에?있는?사람에게?피해를?입었을?때의?대응방법?또한?명확히?알고?있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그러나?한국의?경우?피해자가?범죄자에게?강경대응,?즉?정당방위라고?주장하는?행위를?하였을?때의?인정?조건이?사법부가?주장하는‘사회?통념’과?사회적?적합성(상당성)으로?모호하게?규정되어?있다.?따라서?방위행위?후?피해자-피의자?관계가?뒤바뀌는?경우가?존재하였고?이는?형법이?누구를?위해?존재하는?것인지?의문을?갖게?하였다.

과거?법원은?길에서?여성을?넘어뜨려?강제?스킨십을?하는?남성의?혀를?일부?자른?방위?행위를?“가까운?곳에?소리?질러?도움을?요청하지?않고?피해자를?평생?말?못?하는?불구의?몸이?되게?하였다”는?이유를?들어?여성에게?6개월?구치소?수감과?집행유예?2년을?선고한?바?있다.?해당?여성은?56년이?지난?2021년?여성단체와의?상담?끝에?대법원?앞에서?1인?시위를?하고?재심을?청구하였으나?법원은?1차?신청과?항고?모두?“유죄?결정은?정당하다”라며?기각했다.?이?판결은?현재?사법부의?관점이?과거에서?크게?발전하지?않았다는?사실을?보여준다.

이?판결에?쓰인?논리를?결과기준설이라고?한다.?결과적으로?누가?피해를?본?것인지에?따라?행위의?정당성을?판단하는?것이다,?이와?달리?행위의?인과관계와?과정을?중점에?두어?판단하는?것을?행위기준설이라고?한다.?한국이?정당방위?인정에?인색하고?결과주의적?판단을?내리게?된?데에는?독일의?결과기준설을?일부만?참고했던?과거에서?이유를?찾을?수?있다.

독일은?2차?세계대전?후?과도한?정당방위권?사용에?따른?성찰로?방위권?행사에?제한이?필요하다는?국민적?동의가?형성되었고?이에?따라?관련?윤리적?학문과?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다.?그러나?한국은?논의나?연구,?그리고?사회적?동의가?현저히?부족한?상태에서?전통?유교적?윤리?이념에?기초하여?‘사회?통념’을?판단하고?독일의?정당방위?제한론만을?받아들였다.?때문에?사법부의?판결이?현재의?국민?정서에?맞지?않는다는?비판을?피할?수?없게?된?것이다.?또한?해방?후?법의학이?우리보다?발달했던?일본의?형법을?참고했음에도?뚜렷한?이유?없이?정당방위에서는?일본과?상이한?기준을?가졌다.?일본은?결과기준설과?행위기준론?모두?판결의?근거로?쓰이지만?우리나라와?달리?발생하기?전이나?상대의?방위에?의해?저지된?폭행을?이미?발생한?방위행위와?같은?선상에?놓고?비교하여?방위행위가?억제되지?않도록?하는?것을?형법의?목표로?삼고?있다.

한국의?정당방위?법이?합리성에?어긋난다는?사실은?호신용품의?사용에서도?드러난다.?전체?범죄?피해의?상당수가?힘의?우열에?의해?일어난다는?점을?감안하면?위급?시?호신용품은?범죄자를?위협할?수?있는?정도가?되어야?의미가?있다.?하지만?여기서도?국내법은?가해자의?안위가?보호되는?선에서만?허용하고?있다.?호신용품에는?대표적으로?큰?소리를?내는?버튼형?경보?장치,?전기?충격으로?상대를?무력화하는?전기충격기와?테이저건,?그리고?페퍼?스프레이?등이?있다.?호신용?경보장치는?범죄?장소?주변에?지나가는?사람이?있는?상황에서?그?사람들이?피해자를?도와주러?가까이?와야?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그?효용성이?매우?낮다.?또한?큰?소리에?위협을?느낀?범죄자가?흥분?상태에?놓여?논리적으로?사고하지?못하고?피해자를?해칠?가능성이?있어?권장되지?않는?용품이기도?하다.?국내에서?판매되는?전기?충격기는?엄격한?총포법으로?인해?미미하게?따가운?정도의?전압만?사용할?수?있어?사실상?큰?소리만?내는?경보기와?다를?것이?없는?것도?문제이다.?그리고?높은?전압으로?상대를?무력화할?수?있는?충격기나?테이저건은?일반인?사용이?불가하다.?마지막으로?페퍼?스프레이는?그나마?범죄자의?시선을?일정?시간?동안?분산시킬?수?있기?때문에?가장?권장되는?호신용품이지만?이?역시?실제상황에서는?어려움이?있다.?스프레이를?가방에서?찾아서?손에?쥐고,?용액이?새지?않도록?세게?잠긴?뚜껑을?연?후,?분사구가?자신을?향하지?않았는지?확인한?다음에야?분사할?수?있기?때문이다.

결국?한국에서?약자가?범죄자로부터?자신을?보호할?합법적?방법은?존재하지?않는다.?모호한?정당방위?조건에?운이?좋아?부합한다고?하더라도?피해자는?공격의?위험과?사법부의?불안정한?판단을?모두?감수하게?되는?것이다.?이와?같이?무고한?사람이?죄지은?사람보다?겁을?먹게?되는?현행법은?현실을?반영한?명확한?기준을?제시해야?또다른?억울한?피해자를?낳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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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성천?교수,?독일?한국?일본의?정당방위?판례의?차이점과?그의?법문화적?배경,?중앙법학,?중앙대학교(2013)

바람저널리스트 (홍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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