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9월?충남?아산의?온양중학교?앞?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교통사고를?당해?고?김민식?군(당시?9세)이?사망했다.?이?사고는?청와대?국민청원에?올라가?사회적으로?큰?반향을?일으켰다.?이후?2019년?12월?국회에서?‘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내?과속단속카메라,?CCTV?설치를?의무화하고,?신호등을?우선?설치하도록?했다.?또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제5조의?14에?따라?만?13세?미만?어린이에게?교통사고가?일어나면?어린이가?사망한?경우?무기?또는?3년?이상의?징역,?부상을?입었을?경우?1년?이상?15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상?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는?일명?‘민식이법’이?통과되어?2020년?3월?25일?시행되었다.?이에?더불어?2021년?10월부터는?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차량의?주정차가?전면?금지되었고?주정차?위반?시?범칙금이?3배로?승용차?12만?원,?승합차?13만?원이?부가된다.?보험료도?최대?10%?할증되도록?법률이?또?한?번?개정되었다.
| (사진1)=스쿨존/출처:픽사베이 |
스쿨존?사고?이전에?어린이?교통안전?관련?가장?큰?문제는?차량?안전사고였다.?2011년에는?태권도장?승합차?문에?도복?끈이?끼어?강원도?철원군의?9살?어린이가?숨지고,?그?사고가?일어나기?불과?며칠?전에는?대전에서?7살?어린이가?똑같은?사고로?목숨을?잃었다.?둘?다?차량?문에?옷이?끼었는데?어른이?같이?타고?있지?않아?관리가?어려웠으며?운전자는?아이가?잘?내렸는지?확인하지?않고?차를?출발해?일어난?사고였다.?2007년부터?지속해서?이런?사고가?있었지만,?관리?교사?동승이?의무화된?것은?2015년에나?되어서였다.?일명?‘세림이법’이라고?하는?이?법률은?2013년?충북?청주에서?3살?고?김세림?양(당시?3세)이?25인승?어린이집?통학?차량에서?하차해?걸어가다가?후진하던?차량에?치여?목숨을?잃은?후에야?제정되었다.?이때에도?승하차를?관리하는?보호자는?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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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사고는?일어난다
법안의?재정과?지속적인?노력으로?어린이?보행자?교통사고?수는?매해?줄어들고?있다.?지난?2016년부터?5년간?어린이?교통사고?수는?2016년?4,288건에서?2018년?3,582건,?2020년에는?2,079건으로?줄었다.?스쿨존?내?사고?건수도?2019년?567건에서?2020년?483건으로?감소했다.?하지만?주목해야?할?것은?2020년?코로나19?장기화로?인해?등?하교?인원이?현저히?줄었음에도?여전히?스쿨존?내?사고?건수가?많이?일어나고?있다는?것이다.?게다가?최근?5년간,?만?13세?미만?어린이?인구는?2016년?587만8천928명에서?2020년?541만7천187명으로?지속해서?감소해왔다.?매해?0.8%에서?1.7%,?1.7%,?2.0%,?2.7%로?감소율이?꾸준히?증가했다는?것도?어린이?교통사고?감소의?원인일?수?있다.
올해에도?승합차?안전사고로?인한?어린이?사망?사건이?있었다.?제주에서?학원?통학?차량을?하차하던?9살?초등학생이?숨졌다.?11년?전,?15년?전에도?있었던?사고와?똑같다.?외투가?문에?끼었는데?차가?그대로?출발했고,?오른쪽?뒷바퀴?아래에?깔려?어린이가?사망했다.?차량?운전자의?진술도?여전히?“차량?문이?닫혀서?아이?옷이?낀?것을?몰랐다”라는?말의?반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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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을?대하는?어른들은
‘민식이법’은?논의단계에서부터?구설에?올랐다.?과잉처벌이라는?것이다.?‘과실’과?‘고의’를?동등하게?처벌한다는?것이?주요?근거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합의금을?목적으로?일부러?정차된?차량에?사고를?낼?수도?있다는?주장도?있었다.?잘못한?만큼?벌을?받아야?한다는?‘형벌비례성의?원칙’에?어긋난다는?것이다.?하지만?이러한?주장은?사실에?가깝지?않다.?정차?중인?차량에?부딪힌?사고가?처벌?대상이?될?리?만무하고?책임이?없는데?처벌을?하는?일은?우리나라?법체계?안에서?사실상?불가능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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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All-Stop(일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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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미국?스쿨버스의?스탑(Stop)?표지판/출처:?픽사베이 |
미국에서는?스쿨존?내?규정?속도위반?및?주정차?제한이?엄격하게?시행되며,?이를?어길?경우?보통?도로에?2배에?달하는?벌금?500달러(약?60만원)을?부여받는다.?스쿨존이?아닌,?일반?도로에서도?스쿨버스가?정차할?때는?모든?차량의?통행이?정지되어야?한다.?노란색?스쿨버스?문이?열리면?‘Stop(정지)’?표지판이?열리고,?그?뒤로?차들이?줄지어?서?있는?모습은?흔한?광경이다.?더욱?놀라운?것은?반대편?차선?차량도?전부?정지해야?한다는?것이다.?아이들이?지나다닐?수?있는?영역?내에서는?사실상?모든?차량이?정차다.?이러한?이유에서인지,?우리나라?어린이들의?보행?중?교통사고?사망률은?10만?명당?2.58명(2019년?기준)으로?미국의?0.44명(2019년?기준)에?약?5배?정도나?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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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왜?아이들을?지키지?못하는가
동양에서는?아이들에게?어른과?동등한?의무를?부여하는?것을?종종?볼?수?있다.?사자소학에는?長者慈幼幼者敬長(장자자유유자경장)이라는?말이?있다.?어른은?어린이를?사랑하고?어린이는?어른을?공경해야?한다는?뜻이다.?반면,?소설?『멋진?신세계』의?작가인?올더스?헉슬리는?‘천재가?되는?비결은?노년의?나이에도?어린아이와?같은?영혼을?가지고?가는?것’이라고?말했다.?서양에서는?무한한?가능성을?지닌,?소중한?가치로서?어린이를?보호해야?한다고?여긴다.?산업혁명기?아동?노동?착취의?어두운?역사를?지나?이루어진?서양에서의?아동?인권?신장의?영향일?것으로?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보행자교통사고로?지난?십수?년간?많은?아이가?죽었다.?키가?작아서?어른의?시야에?안?보인다는?이유로?수많은?아이들이?생명을?빼앗겼다.?문명의?이기로?편리를?얻은?어른들은?어찌?이?아이들에게?부끄러워할?줄을?모르는가.?성인?어른?키의?절반도?안?되는?아이들에게,?운전을?배울?수도?없는?아이들에게?알아서?조심하라고?요구하는?것은?너무한?것?아닌가.?게다가?기껏해야?초등학교?5학년?정도인?아이가?이?법을?악용해?일부러?사고를?낼?것이라는?상상은?도를?넘었다.?적어도?무책임한?어른들에게?빼앗긴?아이들의?목숨에?사죄하는?마음으로라도?겸허히?이?법을?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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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변하지?않는?인식이?9년이?지난?2022년?또?다른?어린이를?‘세림이’로?만들었다.?부끄러움을?모르는?어른들은?언제?또?‘민식이’를,?‘세림이’를?잃을지?모른다.?말?못?하는?어린이를,?걸음이?느린?어린이를?지켜야?할?대상이?아닌,?어른과?동등한?책임이?있는?존재로?대하고?있지는?않은지?지금?당장?돌아보아야?한다.?아이들에게?올바른?안전교육을?제공하는?것도?중요하지만,?동승자?탑승?의무화와?같이?세부적인?제도뿐만이?아닌,?아이들이?지나다니는?길과?나란히?운전하는?모든?운전자에게?책임이?부여되는?새롭고?근본적인?변화도?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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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영(ESG기자단)[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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