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새로운?기대작,?<소년심판>이?오는?25일?공개된다.?<소년심판>은?소년범을?혐오하는?판사?심은석(김혜수?분)이?지방법원?소년부에?부임하면서?소년범죄를?마주하게?되는?이야기이다.?9일?넷플릭스가?공개한?공식?예고편에?따르면?소년범에?대한?판사들?간의?첨예한?입장차가?드러나?있다.?정의와?형벌?사이에서?번뇌가?가득한?법정에서?소년범이라는?추가적인?고려?요소는?판단의?복잡다단함을?가중한다.?서로?다른?신념과?가치관을?가진?판사들의?대립과?갈등이?이?드라마의?최대?관전포인트로?꼽히고?있다.
| (사진1)=<소년재판>?포스터/넷플릭스 |
"보여줘야죠?법이라는?게?얼마나?무서운?건지"
드라마?예고편이?공개되자?한?누리꾼은?"큰?화제작이?돼서?사회적으로?변화를?이끌어냈으면?좋겠다"라며?2천?개가?넘는?공감을?얻었고,?또?다른?누리꾼은?"(판사?심은석의)?'보여줘야죠.?법이라는?게?얼마나?무서운지'라는?대사가?가슴에?와닿는다"며?기대감을?드러냈다.?이처럼?판사?심은석이?보여주는?엄격하고?냉정한?정의관은?촉법소년과?소년범에?대한?사회적?분노를?대변하고?있다.?실제로?현행법상?만?10세?이상?14세?미만의?형사미성년자에게?형사처벌?대신?소년법에?의한?보호처분을?내리고?있다.?위와?같은?열렬한?반응으로?미루어?볼?때,?이번?드라마가?주목받는?이유는?그간?일명?'솜방망이'?처벌에?실망한?국민들에게?'대리만족'과?'통쾌함'을?선사하기?때문이?아닐까.?동시에?드라마의?흥행을?기대하는?것은?촉법소년?처벌?강화에?대한?요구를?표명하는?사회참여?행위로도?풀이된다.
지난해?방영된?드라마?<악마판사>는?'라이브?국민참여재판'을?소재로?한?작품이다.?주인공인?판사?강요한(지성?분)은?국민의?실시간?투표에?따라?다수가?바라는?정의를?파악한?후?그에?합치되는?판결을?선고한다.?공판심리?후?판사는?피고인에게?사형이나?태형?등?이른바?'사이다'?판결을?내림으로써?기존의?법치주의?시스템에?대한?불신과?불만을?맹렬히?풍자했다.?또한?같은?해?방영된?드라마?<모범택시>는?주인공?김도기(이재훈?분)가?'사적복수'를?대행하는?이야기로,?가해자를?법의?이름으로?용서하는?양형의?가벼움을?꼬집으며?'사이다'?같은?전개로?인기를?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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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수?없는?양형의?가벼움
최근?1년?사이?법정물,?특히?'사이다'?법정물이?세?건이나?등장하고?있는?것은?현행?사법?시스템에?대한?국민들의?답답함에서?기인한?것이다.?그도?그럴?것이?사법?시스템은?결코?국민정서를100%?만족시킬?수?없다.?법관은?사안의?심판에?있어서?사회통념과?행위의?비난?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그렇다고?여론을?의식하거나?들끓는?분노에?부응하고자?양형을?그때?그때?달리?한다면,?그것은?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해하여?사법?시스템을?붕괴하는?것이자,?판단자로서의?지위와?독립성을?포기하는?것이다.?그렇기에?재판부가?사안을?판단하는?것은?지극히?법과?원칙에?근거하여?이루어질?수밖에?없는?반면?여론의?법감정은?가치의?영역이어서,?양자를?기술적으로?혼재할?수?없는?한?그?사이에서?불가피한?간극이?발생하기?마련이다.?더군다나?형사재판에서?국민정서가?고조되었다는?사정만으로?천칭의?저울?한쪽이?기울어지는?것은?바람직하지도?않고,?또한?'그?가치가?어느?정도다'라고?임의로?계량하는?것은?법관의?자의적?해석이?개입될?우려가?있어?그?한계가?분명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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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미워하되,?사람을?미워하지?않는다
다만?합리적인?사유가?있다면?법관은?판결문에?'양형?이유'를?기재하고?양형?기준(원칙)을?이탈할?수?있다.?이때?범죄의?죄질?또는?행위태양,?피고인의?나이,?환경?등이?종합적으로?고려된다.?따라서?법관은?양형?이유로써?선고형을?가중하기도,?감경하기도?한다.?재량의?영역인?만큼?법과?국민정서?간의?간격을?좁힐?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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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의?양형?이유는?조금?특별하다.?그는?저서?<어떤?양형?이유>에서?법정?앞에선?피고인의?모습을?회고한다.?영화?속?주인공보다?더?잔혹하고?충격적이고?반인륜적인?죄를?저지른?피고인이라도?법정에?선?인간의?민낯은?초라하고?평범하다고?말한다.?그래서?합의부나?배심재판에서?형량이?예상보다?내려간다고?한다.?그의?기록을?미루어?생각건대,?우리는?언론을?통해?형량이라는?정량적?수치를?보고?들을?뿐,?실제?공판?심리에서?이루어지는?인간의?참회와?반성에?대한?정성적?이해는?결핍되기?때문에?재판부의?판결이?'솜방망이'라고?생각하기?쉽다.?그러한?오해?뒤에서?박?판사는?피고인을?꾸짖기보단?그들에게?서사와?애정을?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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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책?<어떤?양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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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기로에?선?누군가를?살릴?수?있는?최소한의?대책은,?그저?그에게?눈길을?주고?귀?기울여?그의?얘기를?들어주는?것이?아닐까?하는?생각이?든다."?(울산지법?2019고합241?판결)
"도대체?아이들의?목숨조차?온전히?지켜주지?못하면서,?무슨?복지를?논하고,?어떤?이념을?따지며,?어떻게?정의를?입에?올릴?수?있는가.?다시?묻는다.?우리는?과연?책무를?다하고?있는가."?(울산지법?2019고합36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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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사는?자살을?시도한?피고인에게?다시?살아갈?용기를,?아이와?함께?자살하려?한?모친에게는?'동반자살'이?아닌?'살인죄'을?의율하며?우리?사회에?전하는?메시지를?양형?이유로?설시했다.?그가?보여준?'양형?이유'는?형을?감경?또는?가중하여?사회정서에?부합하기?위한?것이?아닌?더?나은?사회를?향한?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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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판결은?드라마에서만
사법?시스템에?대한?국민들의?불만과?답답함이?범람하며?'사이다'?법정물이?흥행?장르로?자리?잡고?있다.?그러나?이런?때일수록?우리는?분노의?대상을?명확히?분간해야?한다.?현재?방영하는?'사이다'?드라마는?그저?범죄자?개인의?책임론을?부각하고?그들을?향한?분노만을?조장하는?역풍을?야기할까?두렵다.?진정?분노가?향해야?할?곳은?소념범과?촉법소년?등?범죄자가?아니라?죄와?사회?시스템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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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형벌의?강화가?범죄재발을?예방하기?위한?목적이라고?주장하지만,?그것이?단지?소년범과?촉법소년?등?범죄자를?응징하기?위한?허울뿐인?명분이어서는?안?된다.?적절한?양형과?범죄예방?목적을?모두?실현하기?위해?법정에서는?'어떤?양형?이유'로써?근본적?해결을?위한?대안을?고민하고?소년심판에?있어서는?처우?개선?기회와?완충?지대를?마련하고?있다.?법관들의?반성적?고려와?우리의?건강한?분노가?같은?곳을?향할?때?더?나은?사회로?이행할?수?있을?것이다.?'사이다'?법정물?<소년심판>,?심은석?판사의?냉혹한?분노가?종국에는?소년범?개인이?아닌?우리?사회를?향하는?결론을?내심?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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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바람저널리스트
박상혁(ESG기자단)[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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