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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SR연구소(소장?안치용)와?넥스트데일리가?공동으로?기획하고?발표한??2021?대한민국?광역ㆍ기초지자체?지속지수?는?우리나라?지자체의?사회책임?이행수준과?지속가능성을?측정함으로써?각?지자체가?지방정부?본연의?기능을?얼마나?충실히?이행하였는지를?알아보았다.
지자체의?지속가능성은?시민들의?삶과?직결된?문제이다.?한?사회가?지속가능한?사회가?되는?데에는?중앙정부,?노동조합,?대학,?기업,?시민사회?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지만,?시민들의?일상의?삶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은?지자체이다.?공공성을?수행하는?공공기관의?하나인?지자체가?전체?공동체를?위한?책임과?의무를?얼마나?충실히?임무를?수행하고?있는지를?가늠할?정확한?잣대가?필요하다는?인식에서?‘대한민국?지자체?지속지수’가?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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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지속지수
이번?‘광역지자체?지속지수’?평가에서?한국CSR연구소는?학문적으로?통용되는?지속가능성?및?사회책임?평가?틀인?‘경제ㆍ환경ㆍ사회?성과(TBL;?Triple?Bottom?Line)’?혹은?ESG(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성과?측정?모델을?준용하였다.?재정부문은?TBL과?ESG에?명시적으로?거론되지?않았고?내용상으로도?경제?혹은?거버넌스?부문에?통합하여도?무방하나,?지자체란?특성을?감안하여?별도?항목으로?독립시켜?평가하였다.?또한?평가지표는?세계의?많은?기업이?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할?때?기준으로?삼는?GRI(Global?Reporting?Initiative)?체계에?따라?구성됐고?국제표준화기구(ISO)의?‘사회적?책임(SR)에?관한?가이드라인(ISO?26000)’?또한?반영되었다.
?2021?대한민국?광역지자체?지속지수?는?경제ㆍ환경ㆍ사회ㆍ재정&거버넌스의?4개?부문,?23개?하위?부문?그리고?208개?세부?지표로?구성됐다.?2020년을?기준시점으로?최근?3개년?자료를?취합한?뒤?공시기준으로?최근?연도에?가중치(5:3:2)를?두는?가중평균값을?측정치로?사용하였다.?자료?수집은?통계청,?행정안전부,?지방재정365?등?공개?영역의?공신력?있는?출처에?한하였다.?광역지자체?지속지수?부문별?배점은?1,000점?만점에서?경제?300점,?사회?300점,?환경?300점,?재정&거버넌스?100점이다.
안치용?한국CSR연구소장은?“지속가능성과?사회책임?이행수준을?결과?측면에서?파악하려면?ESG?혹은?TBL을?보게?된다”며?“지방자치단체?지속지수에서는?TBL의?경제를?경제와?재정·거버넌스로?세분화했고,?경제성과로?볼?수?있는?일부?항목을?사회?부문에?넘겨서?평가했다”고?말했다.?평가?대상은?세종특별자치시를?제외한?전국?16개?광역지자체이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환경?부문에서?온실가스,?에너지,?폐기물,?미세먼지?등은?핵심?지표로?활용됐다.?특히?재활용?관련?지표의?배점을?다른?지표보다?높게?책정해?생태부하를?줄일?수?있는?노력을?더?중요하게?봤다.?사회?부문의?지표가?방대한데?선별적?복지나?보편적?복지?같은?이념적?논쟁과?상관없이?건강,?교육,?복지에?중요한?비중을?뒀다.?구난과?안전이?포함했다.
음주와?흡연은?지자체에게?재원과?건강위해라는?이중적?성격을?갖는다.?그럼에도?지자체들이?주민건강을?위해?노력하는?것은?당위이기에?‘건강’을?중요하게?다뤘다.?특히?이번?평가에서는?사회?하위?부문인?사회적성과-삶의?질에서?‘인구?십만?명당?자살률’?뿐?아니라?‘삶의?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규칙적?운동?실천율’,?‘야간?보행?안전도’?등의?지표를?추가했다.?사회구성원들의?삶의?질?향상에?필수적인?다양한?노력의?성과를?측정하고자?하는?노력이다.?삶의?질?지표?항목들이?지자체의?책임이냐고?반문할?수?있겠지만,?장기적이고?포괄적?책임이자,?지자체의?수준이라는?점에서는?이론이?없다고?판단했다.
평가와?관련하여?재정적?한계나?지역별?특성을?반영하도록?‘친환경농업?인증면적’,?‘농가소득’?등의?항목을?추가하고,?지역별?여건은?숫자의?절대값과?비율을?적절하게?배분해?보정하려고?노력했다.?차이가?있는?것은?차이가?있다고?보여줘야?하는?것이고?지역이?갖고?있는?현재?자산을?어떻게?활용하는가는?또?그것대로?반영하였다.?주어진?것들을?아예?무시할?순?없다는?게?분명한?사실이지만,?동시에?지자체?노력에?따라?좋아질?수?있는?부분이?많다.?재활용,?자원봉사,?공동체?복원,?사회적자본,?상생,?배려?같은?부분은?지자체?노력에?따라?개선도를?높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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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지속지수
시민의?지속가능한?삶과?일선?행정의?손발이라는?측면에서?기초지자체?지속지수는?광역지자체?평가?틀인?TBL?모델을?바탕으로?하여,?실질적으로는?‘삶의?질(450점)’과?‘여건?및?책임(550점)’의?2개?부문으로?나누어?총점?1000점으로?평가했다.?사회?구성원?모두가?생애?주기에?따른?삶의?권리를?보장받으며?행복하고?지속가능한?사회를?구현하는?데?지자체가?그?역할을?다?했는지를?알아보았다.?기초지자체?지속지수는?‘삶의?질’?부문의?건강?문화?안전?주택,?‘여건?및?책임’?부문의?인구?복지?상하수도?폐기물?재정?사회영향평가?온실가스?등?모두?36개?세부?지표로?평가했다.?평가?대상은?제주도를?제외한?226개?기초지자체이고?광역에?해당되는?세종시는?기초자치단체를?두지?않아?제외했다.
많은?국민이?공감하겠지만?지자체가?가야?할?길은?결국?배제와?고립이?적고?서로가?소통하고?상생할?수?있는?공동체를?만들어?가는?것이다.?또?하나는?세계시민으로?각성하는?것이다.?기후위기라는?전례?없고?세계적인?위험을?통해?우리는?세계시민을?경험하고?있다.?지자체는?환경적으로?스스로?각성하면서?구성원들이?세계시민에?걸맞게?변화할?수?있는?플랫폼을?만들어야?한다.?또한?지자체는?행정의?손발을?일선까지?빠진?곳?없이?미치도록?애써야?한다.?소외된?사람들을?보듬는?역할,?복지의?최일선을?지자체가?친절하게?담당해야?한다.
안?소장은?“이런?점에서,?한국CSR연구소의?‘대한민국?광역ㆍ기초지자체?지속지수’는?배제와?고립이?없는,?소통하고?상생할?수?있는?지역공동체를?촉진하는?평가방법론이자?공론의?장이라?할?수?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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