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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참치캔?/?출처?:?직접촬영 |
매년?최저임금?인상안이?나올?때면?나라는?항상?시끌시끌해진다.?고용주들과?피고용인은?항상?의견이?대립한다.?그런데?법적으로?정한?최저임금이?실효성을?띠지?않는?곳이?존재한다.?우리가?즐겨?먹는?참치?통조림.?전?국민이?소비하는?만큼?생산량이?많은?제품이다.?그?대량의?참치는?누가?잡고?있을까??참치를?잡는?배에는?이주어선원이?있다.?베트남,?동티모르,?인도네시아?등?주로?동남아시아에서?돈을?벌기?위해?한국으로?온?사람들이다.?2021년?기준?최저임금은?8,720원이다.?하지만?이들이?한?달에?버는?돈은?50~60만원에?해당한다.?이뿐만이?아니다.?이주어선원을?인간으로?대하지?않는?한국인?선주와?선원들의?태도는?아주?악랄하다.?그러나?이러한?사실들은?아직?많이?가시화되지?않은?상황이다.?이에?따라?독자들이?이주어선원의?불평등한?노동?처우와?불평등을?유발하는?정책의?문제점을?인지하기?바라며?이글을?개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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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어선원?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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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어선은?원양?어선과?연근해?어선으로?구분된다.?20톤?이상의?어선에는?수많은?이주어선원이?존재한다.?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실태조사(2019)에?따르면?응답자의?96%?이상이?하루?12시간?이상의?노동을?했다고?밝혔다.?그중에서?57%에?해당하는?절반?이상은?18시간?이상을?일하기도?했다.?이토록?강도?높고?장시간ㆍ장기간의?노동을?하면서도?이들은?그에?맞는?적절한?임금을?받지?못하고?있다.?배에서?오랜?시간?머무르는?어선의?특성상?알맞은?숙식?환경이?갖춰?있어야?한다.?하지만?이주어선원들은?20명이?같은?화장실을?쓰기도?하고?영양을?보충할?수?없는?식단과?염분이?있는?정화되지?않은?물을?마시고?있었다.?선주와?한국인?선원들은?이주어선원에게?폭행ㆍ폭언도?서슴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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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행동에는?이주어선원?출신?나라에?대한?낙인과?차별이?존재했다.?동남아시아?출신인?이주어선원들은?‘후진국’에서?온?사람들이다.?선진국인?‘한국’?출신의?선주는?‘후진국’에서?온?이주어선원을?함부로?대하고?지배해도?된다고?생각한다.?이러한?모습은?일제강점기?일본이?한국을?지배하며?저질렀던?만행들과?아주?닮아있다.?그렇다면?왜?이런?폭행(폭언)과?임금?체불?,?숙식?환경?부실?등?많은?문제가?존재함에도?이들은?배를?떠나지?못하고?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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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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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과?연근해?어선의?정책을?모두?담당하는?해양수산부는?어선들의?최저임금을?정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그러나?해수부가?고시한?선원?최저임금에?외국인?선원에?대한?최저임금?고시는?빠져?있었다.?외국인?선원의?경우는?해당?선박소유자?단체와?선원노동단체,?즉?선주와?선원이?‘개인적으로’?최저임금을?정하라고?해수부는?고시했다.?이후?정해진?외국인?선원?최저임금은?국제노동기구(ILO)?기준에도?못?미치고?있었다.?해수부는?이?사실을?인지하고?있음에도?사용자인?원양산업협회의?편의를?위해?이를?방관하고?있다.?이주어선원은?어떤?법적인?보호도?받지?못하며?아주?적은?금액의?임금을?지불받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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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이들이?그나마?받은?50~60만?원의?돈을?모두?가져갈?수?있는?것이?아니다.?이주어선원이?한국을?들어올?때?이용하는?송입업체는?이주어선원으로부터?불법적인?수수료를?가져간다.?이?송출?수수료?중?이탈보증금은?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이주어선원은?이탈보증금으로?돈은?물론?땅문서까지도?담보로?맡기게?된다.?이러한?불법적인?송출?수수료는?이주어선원들의?발목을?잡고?있다.?또한?이주어선원들은?송입업체나?선주에게?여권을?압수당한다.?이것은?엄연한?법?위반이다.?하지만?해양수산부는?<연근해어선?승선?외국인?선원?근로여건?개선?대책>에서?이주어선원에게?동의서를?받는?경우?통장,?여권,?외국인등록증을?선주나?송입업체가?보관할?수?있다는?내용을?발표한다.?하지만?한국말을?구사하지?못하는?이주어선원들에게?동의를?받는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일이다.?즉,?해양수산부는?충분한?동의가?이뤄지지?않을?것을?알면서도?불법을?정당화시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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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고민하기?-?정부,?선주,?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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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이미지?/?출처?:?픽사베이 |
해양수산부는?어선에?대한?모든?권한을?가짐으로써?막강한?권력을?행사하고?있다.?우선?해수부의?차별적?최저임금?고시를?철폐할?필요가?크다.?한국에?이주어선원으로서?노동?하러?온?이들은?자국에서?‘가장’의?역할을?수행하는?성인?남성들이다.?이곳에서?일?하고?돈을?받지?못한다면?그?영향은?자국에?있는?가족들한테까지?미칠?것이다.?또한?이들의?휴식?시간을?보장해주고?어선?내부의?휴식공간을?올바르게?갖출?것을?제안한다.?이주어선원은?인간의?권위를?누리며?청결한?환경에서?일한?권리가?있다.?여권?압수?관행?또한?철저한?단속이?필요하다.?여권?압수는?엄연한?불법임에도?해수부와?선주가?그?사실을?무시함으로써?지난?시간?동안?관행으로?굳어졌다.?불공정한?노동이?이뤄질?시에?이주어선원이?언제든?떠날?수?있어야?한다.?따라서?여권?압수는?절대?있어선?안?되는?일이다.?정부와?선주의?입장만을?고려한?정책이?아닌?당사자의?입장도?충분히?개입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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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이주어선원은?강도?높은?노동을?하고?대가를?받지?못하는?현대판?노예다.?정부는?이주어선원의?노동?착취를?방관하는?것이?아닌?하루빨리?적절한?대책을?세워야?한다.?건강한?생산?과정을?통해?생산된?먹거리가?우리?모두에게?좋은?영향을?가져다준다.?선진국이?후진국에?자행하는?권력이?이제?그만?멈췄으면?하는?바람이다.
김도희 바람 온라인 저널리스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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