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

가슴?아픈?그?이름,?정인

2020년,?서울특별시?양천구에서?아동학대?의심?신고가?3회?접수되었다.?어린이집?교사들의?첫?신고를?시작으로?소아과?의사의?세?번째?신고까지.?정인이는?양모?장하영의?학대,?양부?안성은의?방관?속에서?지속적으로?고통?받았던?것으로?추정된다.?지속적인?신고에도?정인이는?끝내?양부모와?분리되지?않았고,?2020년?10월?13일,?16개월?아이는?끝내?사망한다.?정인이의?몸에?남은?수많은?상처와?CT?사진은?오랜?기간?이어져?온?폭행과?강도?높은?물리력이?작용했음을?보여주었다.?정인이의?사망?하루?전,?어린이집의?CCTV에?찍힌?정인이의?모습은?많은?사람을?분노하게?했다.?힘없이?선생님의?품에?안긴?정인이는?쉽게?걷지?못한다.?어린이집?교사가?아이의?몸의?상처를?살피는데,?아이의?배는?볼록하다.?장난기도?없고,?어떤?움직임도?없는?정인이는?정서?박탈이?아주?심한,?무감정?상태를?보여준다.?내내?음식을?거부하던?정인이가?선생님이?주신?우유를?몇?모금?마신다.?이?우유는?아이가?마지막으로?먹은?음식이었다.

정인이?사건도,?16개월?입양아?사망사건도?아니다.?출처:?youtube?그것이?알고싶다?공식채널?캡쳐

사라져버린?살인자

현대?사회의?다양한?사건/사고들은?기사,?방송,?유튜브?채널?등?다양한?매체들을?통해?자극적으로?소비된다.?다양한?매체들은?사건의?진상을?전달하기에?집중하기보단?독자들의?동정심,?연민,?슬픔,?분노의?감정을?자극하기?위해?피해자에?초점을?맞춰?사건을?보도한다.?빠르게?소비되는?보도?속에서?가해자는?없다.?피해자만이?연일?검색어에?노출,?이슈화된다.?정인이의?죽음도?마찬가지였다.?양부모의?학대에?의한?16개월?아이의?죽음은?‘정인이?사건’이?되었다.?양부모의?이름은??문득?씁쓸함이?밀려왔다.?여전히,?잊혀지지?말아야?할?이름들은?너무?쉽게?지워지고,?가슴에?묻어두어야?할?이름들은?너무?쉽게?불리운다.?정인이?사건,?그리고?한국에서?발생했던?살인사건들에?관해,?또래?대학생들에게?몇?가지?질문을?던져보았다.

Q1.?‘정인이?사건’에?대해?알고?계십니까?

대학생?A,?B,?C.?알고?있다.

-?Q1-1.?어떤?경로를?통해?이?사건을?접하게?되었습니까?

대학생?A,?C.?뉴스?기사를?통해?접했다.

대학생?B.?실시간?검색어?1위에?오른?‘정인아?미안해’?키워드를?보고?알게?되었다.

Q2.?‘장하영?사건’에?대해?알고?계십니까?

대학생?A.?알고?있다.?-?Q2-1.?처음부터?알고?계셨습니까??아니다.?사건이?터지고?시간이?좀?지난?후에?추가된?기사를?보고?알게?되었다.

대학생?B,?C.?모른다.

Q3.?‘안성은?사건’에?대해?알고?계십니까?

대학생?A.?알고?있다.

대학생?B,C.?모른다.

Q4.?‘칠곡?계모?아동학대?사망사건’에?대해?아십니까?

대학생?A,?C.?모른다.

대학생?B.?들어본?적?있다.

-?Q4-1.?칠곡?계모의?이름을?알고?계십니까?

대학생?A,?B,?C.?모른다.

Q5.?‘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에?대해?아십니까?

대학생?A,?C.?모른다

대학생?B.?들어본?적?있다

-?Q5-1.?살인자의?이름을?알고?계십니까?

대학생?A,?B,?C.?모른다

Q6.?‘만삭?의사부인?살인사건’에?대해?알고?계십니까?

대학생?A,?C.?모른다

대학생?B.?들어본?적?있다

-?Q.?6-1.?살인자의?본명을?알고?계십니까?

대학생?A,?B,?C.?모른다

용의자에서?피의자,?피고인으로

‘가해자’란?피해자에?반대되는?개념으로?다른?사람의?생명이나?신체,?재산,?명예에?해를?끼친?사람으로?특정인이?명백하게?있을?경우를?의미한다.?가해자는?다음의?법적?단계를?거쳐?진정한?‘가해자’가?된다.?우선,?범죄?혐의가?확실하지?않지만?의심이?되어?조사의?대상이?된?사람은?‘용의자’가?되어?내사단계에?들어간다.?다음으로,?내사에서?범죄?혐의가?인정되어?정식으로?입건되면?용의자는?‘피의자’?신분이?된다.?이렇게?조사가?다?끝난?후?피의자의?범죄행위가?입증되어?범죄행위를?한?자를?대상으로?검사가?기소(공소?제기)를?하게?되면?피의자는?‘피고인’의?신분이?된다.?재판으로?넘어간?피고인이?구형을?받아?복역하게?되면?비로소?법적?가해자가?되는?것이다.

무죄?추정의?원칙

이런?가해자의?신상공개가?섣불리?이뤄질?수?없는?데는?나름의?이유가?있다.?피고인?또는?피의자는?유죄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해야?한다는?무죄?추정의?원칙이?바로?그것이다.?동의한다.?다수의?눈에?분명한?유죄로?느끼고?분노할?순?있으나,?다수가?그?사실을?믿는다는?것이?그?사실이?진실임을?의미하진?않는다.?다수가?옳은?것이?되어서는,?감정이?앞서서는?안?된다.?모두가?틀렸을?가능성까지?염두에?두고?마지막까지?무죄로?추정하여?죄의?성립?여부를?면밀히?검토해보아야?한다.?그러나?필자가?지적하고자?하는?것은?‘피의자’,?‘피고인’의?실명공개가?아니다.?‘범죄자’의?실명공개에?이어?사건명을?가해자?중심으로?적극?수정해?보도해야?한다는?것이다.?앞선?인터뷰를?하고?난?학생들은?마지막?질문에?대해?다음과?같은?답변을?내놓았다.

Q7.?정인이?사건,?칠곡?계모?아동학대?사망사건,?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만삭?의사부인?살인사건?등?사건명을?들어?보시고?느낀?점은?무엇입니까?

대학생?A.?현재?알고?있는?정인이?사건을?기준으로?다른?사건들의?이름을?보니?가해자가?아닌?피해자에?초점이?맞춰진?채?불리는?게?이상하다?생각한다.?특정?범죄를?당한?사람이?기억되는?것은?그?사건에?대해?피해자들과?지인들이?씻을?수?없는?무거운?짐을?계속해서?지고?가도록?하는?것밖에?안?된다?생각한다.

대학생?B.?'칠곡?계모?아동학대?사망?사건'을?제외하고는?피해자가?사건명에?들어간다는?것이?안타까운?일인?것?같다.?피해자보다는?가해자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생각한다.?예를?들어?'나영이?사건'?또한?사건?초기에는?피해자에?집중되었지만?네티즌의?반발로?후에?'조두순?사건'으로?변경되었다.?앞으로도?많은?사람의?인식이?개선되어?피해자보다는?가해자에?중점을?두었으면?하는?바이다.

대학생?C.?사건명이?범죄자?이름이?드러나진?못할지라도?범죄를?부각하는?사건명이면?기억하기?더?좋을?것?같다?생각한다.?정인이?사건처럼?사건?이름만?보면?어떤?사건?내용인지?명확히?인지하기?힘든?것?같다.?그리고?사건이?공론화되기?전에?진짜?그?사건에?대해?직접?찾거나?뉴스를?보기?전까진?알?수도?없고?사건이?널리?알려지더라도?명확한?해결방법과?범죄?재발?방지책?없이?금방?잊혀지는?것?같다.

가해자의?이름은?없다

피해자의?이름만이?연일?입방아에?오르내린다.?피해자의?신상은?우리로?하여금?안타까움,?공포,?두려움,?슬픔,?분노의?동적인?감정을?유발한다.?그렇기에?자신들의?‘콘텐츠’를?다수가?‘소비’하도록?하는?것이?목적인?다양한?매체들은?피해자의?이름,?신상으로?사건을?명명하고?피해자의?피해?수준에?초점을?맞춰?사건을?보도한다.?그?과정에서?가해자의?잔혹성,?잃어버린?양심,?도덕성은?논의에서?밀려난다.?나아가?피해자의?이름은?철저한?소비대상으로?전락해버린다.?아무?의미?없는?물건들에?‘정인아?미안해’라는?문구를?새겨?버젓이?판매하는?것이?현실이다.?우리가?개인적으로?관심을?갖고?사건을?더?파헤치지?않는?이상,?가해자의?이름,?신상은?철저하게?보호된다.?‘이미?죽어버린’?피해자의?이름은,?누가?보호해줄까.?피의자?신분에서?유죄가?확정된?가해자의?실명?공개가?빠르게?이뤄져야?할?것이다.?이에?맞춰?신속히?사건명을?수정,?보도해야?한다.?가해자가?피의자?신분에서?법적으로?유죄판결을?받기?전까지의?사건명?또한?마찬가지이다.?피해자?중심의?사건명이?아닌?장소/시간/연령/피해정도?중심의?사건명이?되어야?할?것이다.?그렇게?할?수?있어야?‘가해자?보호법’,?‘피해자보다?가해자가?존중받는?세상’과?같은?꾸준한?지적들이?해소될?수?있지?않을까.

정인이의?이름이?지속적으로?남용되는?것을?막기?위한?국민청원이?진행?중이다.?출처:?청와대?국민청원?캡쳐

김민정 바람 온라인 저널리스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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