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뉴타운?개발?과정에서?4년?전?강제철거?당하고?우여곡절?끝에?대토로?보상받은?대원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가?준공을?앞두고?이번에는?교회?건축이?불가능한?상태의?경사면?부지로?땅을?넘겨받았다.?대원교회는?이?과정에서?감독관청인?동작구가?“편파적이고?소극적인?행정”으로?교회의?예배장소?복원에?심각한?차질을?초래하고?있다며?최근?서울시에?시정을?요구하는?탄원서를?내고?국민권위위원에?관련?내용으로?민원을?신청하였다.?무엇보다?이?상태의?대지이전은?당장?재개발?사업시행면적의?변경을?초래하여?위법소지가?있는?것인데도?동작구가?조건부?준공인가를?내주어서?논란을?빚고?있다.
강제철거?당시?교회사진=사진:대원교회제공
대원교회는?28일?“조합이?최초?사업시행인가?당시?계획된?대로?(교회의)?대지조성을?하지?않았는데도?(동작구청이)?조건부?준공인가를?내주어?조합의?사업종결강행을?묵인하고?있다”며?“감독기관인?동작구청의?편파적이고?소극적인?행동으로?‘철거교회’의?예배장소?복원의?꿈이?차질을?빚고?있다”고?밝혔다.?이에?따라?서울시?탄원과?국민권익위?민원을?통해?요청한?대로?“동작구는?대지조성공사를?면제한?잘못된?조건부?준공인가를?이전고시완료일?이전에?시정하라”고?대원교회는?요구했다.
서울?흑석7재정비촉진구역(흑석동?158-1?일대?74,474㎡?규모)에?포함된?대원교회는?2016년?5월?이?구역의?사업주체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의해?기습적으로?교회건물을?철거당했다.?대원교회?황?모?장로는?“이후?1년여에?걸쳐?대원교회는?억울한?사정을?각계에?호소하고?조합을?상대로?소송을?벌이는?등?어려운?싸움을?거쳐?이전?토지면적에?해당하는?1대1방식의?대토를?포함한?보상을?조합과?합의했다”고?밝혔다.
대원교회?대지?현황?=?사진?:?대원교회제공
황?장로는?“교회가?보상으로?받은?대지가?경사도가?높은?곳이라?이전?‘철거교회’의?토지?수준의?대지조성공사를?해?줄?것을?수십?차례?요구했으나?묵살하다가?지난해?12월?동작구청으로부터?준공허가를?받아내고?청산절차를?밟고?있다”고?말했다.?교회의?이전?소유?부지는?건물이?있고?주변?대지와?석벽으로?경계가?구분된?평탄한?대지인?반면?보상받은?토지는?최저지점과?최고지점의?격차가?9m에?달하는?급경사의?땅이다.
대원교회?대지현황?=?사진?:?대원교회?제공
이에?따라?대원교회의?대지조성?공사를?마치지?않은?조건부?준공이?관련?법규?위반이라는?지적이?있다.?‘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제1항?제2호에?따르면?지대상?경계의?결정?기준을?‘연접되는?토지?간에?높낮이?차이가?있는?경우?그?구조물?등의?하단부로?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지상?경계를?새롭게?설정할?때는?지형을?고려해?토지?경사면의?하단부를?그?경계로?해야?하며,?부득이?토지?경사면의?하단부를?경계로?할?수?없을?때에는?옹벽?등의?구조물을?설치한?후,?그?구조물(옹벽?등)의?하단부를?지상?경계로?삼아야?한다는?뜻이다.?현재?상태로는?대원교회의?건축예정부지가?재개발사업면적에서?빠지는?중대한?문제가?빚어지게?된다.
동작구가?재개발사업의?사업시행을?인가할?때?조합으로부터?제출받은?설계도면에도?대원교회가?보상받은?대지의?높낮이(ground?level)를?평평하게?하고?토목옹벽?등을?설치하는?것으로?명확히?표기되어?있다.?재개발면적산정의?문제와?인가시?조건?미준수?등의?문제에도?불구하고?동작구는?조합의?사업시행변경주장을?인정하여?조합의?조건부?준공인가?신청을?그대로?받아들였다.?대원교회는?이러한?문제를?지적하며?공문발송과?직접?방문?등으로?지속적으로?민원을?제기했으나?동작구는?일관되게?민원을?외면했다.
광역시의?도시개발관련?업무를?담당한?공무원은?A씨는?“이런?경우에?제일?중요한?판단자료는?사업시행인가?시에?조합이?제출한?설계도면인데,?변경도면이나?준공도면에?명확한?변경이?없었다면?당초?사업시행인가?도면대로?공사를?해야하는게?원칙”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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