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밝았으나?소란은?여전하다.?그?중심에?415?총선이?있다.?조국사태와?공수처,?160개?민생법안과?대북정책,?난마처럼?꼬인?경제?등?모든?사안마다?이합집산하며?대립했던?정치권에?대한?평가를?앞두고?있다.?이번?총선은?개정된?선거법을?적용한다.?하나의?선거구에서?한?명의?의원만?선출하는?소선거구제는?승자독식과?지역패권주의를?고착화하고?투표의?등가성을?심각하게?훼손한다는?지적이?있었으며,?제4차?산업혁명?시대의?다양한?가치를?투영할?수?있는?선거제도?필요성에?공감하였다.?무엇보다?금권과?학벌이?거대정당에?수렴되고?정치권력으로?재생산되어?부지불식?간?적폐를?양산해?왔다는?반성이?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의?기폭제로?작용하였고,?각?당의?이해관계로?근본?취지가?대폭?축소된?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최종?합의되어?시험무대에?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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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국회가?합의한?이?제도를?거대정당?스스로?우롱하고?있어?국민의?시선이?곱지?않다.?자한당은?선거법?개정?논의를?방기하고?국회?밖으로만?떠돌다가?18대?국회?당시?자신들이?발의한?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국회법?제85조의2)으로?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통과하자?그?취지를?무산시키려?위성정당?설립을?시도하고?있다.?표면상?위성정당을?강력?비판하는?민주당도?내부에?다른?목소리가?있어?합의가?준수될는지?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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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부정하는?거대정당의?처신은?국민이?안중에?없거나?국민들이?무조건?자신들을?지지할?것이라는?오만(傲慢)에서?기인한다.?마크?트웨인(Mark?Twain)은?‘곤경에?빠지는?것은?뭔가를?몰라서가?아니라?뭔가를?확실하게?안다는?착각?때문’이라?했다.?그들의?확신이란?자신들은?정권을?창출한?경험이?있기에?항상?옳은?길을?가며?무엇이든?정당화?된다는?것이다.?이러한?착각은?오류(誤謬)고?오류는?화를?부른다.?토인비(Arnold?Joseph?Toynbee)는?‘역사를?바꿨던?자가?그?성공을?오로지?자기의?힘으로?이룬?것이라고?확신하는?오류에?빠짐으로써?실패하는?경우가?오만(Hubris.)’이라고?정의?한다.?최근의?한?여론조사서?국민?89.4%가?거대양당?심판의?장으로?이번?선거를?맞겠다고?응답했다.?이를?자당에?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해석할?수도?있겠으나?자당에?대한?국민의?신뢰가?전과?같지?않아?역선택으로?이어진다면?그?결과는?치명적이다.?더군다나?만?18세?청년들까지?선거에?참여하면서?변수는?더?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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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받드는?것인지?국민을?핫바지로?여기는?것인지?도통?헛갈리는?비상식적이고?이기적인?정당의?행태를?목도하면서도?이번?선거에?임해야?하는?주권자도?혼란하긴?마찬가지다.?바뀐?선거제에서?어떤?선택을?해야?할?지?자신이?접한?정보에?근거하여?갑론을박하며?얼굴?붉히는?일이?점점?잦아진다.?선택을?위해?정보를?수집하고?내재화하면서?자기?주장이?강해지면서?일어나는?현상이다.

그러나?넘치는?거짓뉴스와?왜곡보도,?본질을?가리는?자극적?문구가?넘실대는?현실에서,?철저히?객관적?시각으로?정보를?취한다?해도?그?정보는?이미?경도된?자신의?관점에?부합하는?정보일?가능성이?크다.?이렇게?취한?정보는?이미?편향된?관점을?더욱?강화할?뿐이다.?정보의?진위를?가려야?할?수고는?편향의?덫에?걸려?나태로?치환되고,?보고?싶은?것만?보고?듣고?싶은?것만?듣는?극단적?편의를?추종할?가능성이?높아진다.?따라서?정보의?과소와?진위?이전에?자신의?관점과?편향의?정도를?점검할?필요가?있다.

그렇다면?무엇으로?자신의?관점과?편향을?진단해야?할까??일찍이?많은?논객들이?염치(廉恥)를?꼽았다.?염치란?체면과?부끄러움을?아는?마음?가짐이다.?자신의?관점을?점검하고?교정하는?가이드라인이자?떳떳한?주체로?되돌리는?복구버튼이다.

우리?모두는?한시라도?빨리?염치를?바로?세워야?한다.?혹여?자신도?모르게?편견이?고착된?건?아닌지,?과오에?대한?섣부른?관대함을?당파성이라?오해한?건?아닌지,?정치에?대한?혐오를?투표거부와?동일시하여?민주시민의?책임을?회피하는?건?아닌지?염치를?바탕으로?살펴야?한다.

자신의?염치가?바로서면?비로서?후보자의?염치도?판독된다.?후보자의?화려한?언변과?경력과?학벌에?가려진?그가?한?일과?하지?않은?일,?하지?않았어야?할?일이?정리되고,?비로서?국민의?여망을?담을?그릇인지?분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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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가까울수록?다양한?이슈가?부각되고?세상은?더?소란스러울?것이다.?그?소란이?당분간?우리를?더욱?옥죄며?성숙한?판단을?요구할?태고?그?성숙도에?비례하여?정치지형은?변동한다.

곧?구정연휴다.?격조했던?가족들이?모여?저마다?안부를?묻고?조심스레?총선의?정치적?견해를?밝히며?여론의?추이를?살필?것이지만,?정부여당을?평가하든?야당을?심판하든?새로운?세력을?옹호하든?친아베?아바타를?발본하든?그에?앞서?각자의?염치를?살피는?소중한?시간을?만들어?보시라.?그리하여?이번?총선에서?흰?빨래?희게?빨고?검은?빨래?검게?빨아,?봉준호?감독의?수상?소감처럼?‘즐거운?소동’이었다?웃음?지울?수?있기를?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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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사)푸른아시아지속가능발전정책실 전문위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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