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오사카 회의 첫날 밤, 각국 정상들이 환영 행사나 만찬에 참석하던 시절 정상 회의장에서 15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주요 20개국 재무 장관과 보건 장관의 합동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논의된 것은 UHC(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 기초적인 의료나 보건 서비스를, 누구나 비용의 지불에 곤란해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2019년 7월 23일 NHK 뉴스 보도이다.

 

"세계 인구의 대략 절반 수준인 36억 명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실태 알고 계셨나요? 6월 28일 29일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 회의. 세계 정상들이 세계 경제와 무역 등을 주제로 논의하는 가운데, 그 이면에서는 세계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책도 있었습니다. (경제부 기자 야마다 나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G20 오사카 회의 첫날 밤.

각국 정상들이 환영 행사나 만찬에 참석하던 시절 정상 회의장에서 15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어떤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보건 장관의 합동 회의입니다.

 

논의된 것은 UHC=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

기초적인 의료나 보건 서비스를, 누구나 비용의 지불에 곤란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이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우리에게는 병원에 가서 약을 받거나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 있는데, 세상을 보면 개도국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 1위의 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일본의 건강 보험 같은 의료 보험 제도는 없습니다.

의료나 보험의 일이라면, 보건 대신이 서로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좀처럼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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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는 미래에 대한 투자

이번 회의에 맞춰 세계은행은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책임자가 이번 NHK 단독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이인자, 크리스타리나·게오 루기에우아 CEO입니다.

보고서는 "UHC=유니버설·헬스 커버리지"달성을 위한 21세기의 보험 재정 현황과 과제, 그리고 G20이 추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16년 현재 세계 인구의 대략 절반 수준인 36억 명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개도국에서는 국가 예산 중 의료나 보험 서비스에 할당되는 예산의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국가 예산 중 15% 정도가 의료 보험 분야에 충당되고 있지만 개도국에서는 10% 정도로 5%에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병이 나면, 고액의 의료비를 자비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때문에 2010년까지 10년간 매년 1억 명이 의료비 지급을 원인으로 극도의 빈곤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투자는 국가의 장래를 위한 투자

-UHC의 달성은 왜 중요한가? UHC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고, 장래의 나라의 생산성,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라고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무 대신의 참가가 불가결합니다.

정부가 한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UHC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UHC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특히 사람들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개도국에서는 꼭 필요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개도국에서는 한 명당 80달러에서 85달러(8600엔~9200엔)의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지만 최고 빈곤층에게 이 금액은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리해서 스스로 의료비를 지불한 결과,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극도의 빈곤에 내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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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나 IT활용으로 재원확보해야

-여러 해 동안 임해 왔지만, UHC는 많은 개도국에서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장애물은 무엇일까?

"세계은행 조사에서는 UHC에 필요한 자금과 실제 쓸 수 있는 비용 사이에는 54개국의 최빈국에서 총 1760억달러(약 19조엔)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빈국이 보건의료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보건의료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투자는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낮거나 제도 설계가 미흡하거나, 사실은 20%에서 40%의 지출이 헛되이 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계은행은 개도국에 국가 수입을 우선 늘릴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나쁜 담배 등에 세금을 올리고 수입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보건의료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핀텍 등 새로운 IT기술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재원이 더 효율적으로 분배되게 되면 어떤 분야에 얼마의 자금을 투입해야 할지 UHC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핀포인트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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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공체험을 각국에

-UHC의 확립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은 성공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UHC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보건·의료의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장래의 경제발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자국의 사람들에게 투자했습니다.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올해 봄,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 총회에 참석했을 때 1961년에 일본이 모두를 위한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이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것을 소개하는 등 UHC의 중요성을 연설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겪어온 것을 각국에 피드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UHC를 2030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달성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궤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개도국 전체적으로 보면 5000억 엔의 거금을 보건 의료 관련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는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인 세계의 GDP의 11%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고용도 창출하고, 특히,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일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세계은행은 지금 재원 확보에 움직이며 UHC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회하면 2030년까지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은 의논의 계속을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합동 회의 후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재무 당국과 보건 당국의 협동의 중요성과 세계은행, WHO=세계 보건 기구와의 연계 등 재원 확보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G20 재무 당국과 보건 당국이 협력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G20에 대한 이번 개최한 재무장관과 보건 장관 합동 회의를 2년에 1번꼴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소 부총리는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개최될지는 내년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결정할 일"이라며 세계은행의 제안대로 회의가 계속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에볼라 출혈열의 유행 등 감염증의 유행을 계기로, UH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현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게오르기예바 씨가 말했듯 지금 당장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무장관 및 보건 장관 합동 회의의 논의를 전진시키고, 내년의 G20에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송지우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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