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은?기회균등이나?평등권을?침해한다.?존재?자체,?비주류라는?것이?차별의?이유가?된다.?소수자를?의미하는?영어단어?‘minority'를?검색해보면,?불평등한?대우를?받는?존재이면서?비주류?의미를?함께?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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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와?보호?대상을?’모든?국민‘으로?규정한?대한민국?헌법을?기준으로?하면,?이주?노동자는?존재?자체가?이유가?되어?차별을?받는다.?차별?받아서?소수자가?되는?것이?아니라?소수자라서?차별을?받는?것이다.?소수자는?헌법과?법률의?보호?테두리?밖으로?내버려진?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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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사회적?약자?또는?취약계층은?그?테두리?안에?존재하지만,?정치권력?소외나?사회·경제적?지위가?이유가?되어?밖에?있는?사람?취급을?받거나,?온전히?시민권을?누리지?못하는?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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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는?인권의?확장,?즉?테두리를?넓혀서?포용하고,?사회적?약자에게는?일시적인?우대조치?제도화를?통해?불평등을?해소시켜?주는?방식을?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모든?국민’을?‘모든?사람’으로?헌법을?개정해야?한다는?목소리,?장애인?고용할당제나?농어촌?학생?특별전형?등이?그?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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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에?따르면,?여성,?아동,?유색인종,?이주노동자,?장애인이?대표적인?소수자이면서?사회적?약자들이다.?선거권이?없었던?시절?여성은?소수자였고,?선거권이?주어진?이후에는?여전히?사회적?약자로?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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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과?각?국의?법은?‘모든?사람’은?평등하다고?규정하면서도,?장애인?등?사회적?약자들에게는?온전히?작동하지?않는다.?사람?취급을?하지?않는?것이다.?이들?스스로가?정치세력화?하지?않으면?평등권?쟁취는?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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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언급한?기준으로?따지면?우리나라에서?소수자?또는?사회적?약자?수는?인구의?절반을?훌쩍?뛰어?넘는다.?이를?이유로?분류기준에?코웃음?치는?이가?있지만,?인종분리정책이?존재했던?남아프리카공화국을?생각하면?쉽게?이해가?된다.?단순한?숫자?이야기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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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집단이?모두?균질한?것도?아니다.?정치권력을?쥐고,?안정적?사회·경제적?지위에?오른?여성은?얼마든지?많다.?장애인,?비정규직도?마찬가지다.?단순히?해당?집단에?속한다는?이유로?우대조치?수혜대상이?되는?이들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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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는?여기서도?발생한다.?사회적?소수자?또는?약자?집단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에서도?상대적?박탈감은?존재한다.?이를?정치적으로?악용하고?사회적?갈등을?부추기는?이들도?있다.?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면,?좋은?일자리가?줄고?청년이?갈?곳이?없다는?둥의?발언을?접하는?것은?어렵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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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트럼프가?미국?대통령이?되는?데?일조한?것은?가난한?백인들이었다.?트럼프는?유색인종,?이민자들에?대한?우대조치에?상대적?박탈감을?가진,?주류이지만?가난한?백인들을?공략했다.?사회적?약자에?대한?혐오발언으로?이들을?선동한다.?혐오와?트레이드오프?사고에?감염된?이들이?그의?정치적?기반이고?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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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음,?조국?장관의?사퇴를?요구하는?청년과?가난한?백인을?엮을?생각은?없다는?사실을?밝혀둔다.?청년이?분노하고?상처를?받은?것은?사회적?약자?집단에?대한?우대조치에?대한?불만이?아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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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정치권력과?사회·경제적으로?주류?중에?주류에?속하는?이의?가족이?공정하지?못한?방식으로?부당하게?수혜자가?되었다는?인식에?기반을?하고?있다.?공정사회를?약속한?대통령?최측근으로,?기대하는?바가?컸기에?생기는?좌절의?표현일?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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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여당,?법무부장관의?선택은?청년과의?관계가?아닌,?야당과의?관계?속에서?정치공학적인?선택?그?이상도?이하도?아니라는?생각이?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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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청년들은?집단의식은?약하더라도?사회적?약자?집단이라는?인식이?강해졌다.?사회에?기여할?수?있는?어떤?역할을?청년에게?기대하기보다,?그들?앞에?놓인?문제를?인권의?관점으로?접근해야?할?취약계층으로?인식한지?오래다.?지자체?청년위원회,?정당?청년할당제,?청년고용?할당제,?청년기본소득은?이제?우리들에게?낯설지?않은?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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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표현으로,?지금?청년들이?겪는?어려움은?지난?20년?동안?다르지?않았다.?차이가?있다면,?굳이?국회의원?등,?정치?권력자들이?기껏?대기업이나?공공기관에?자녀를?취업시키기?위해?반칙을?부리거나,?취업청탁을?했다는?뉴스를?오늘날에는?자주?접하게?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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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취업비리가?성행했지만,?당시?사람들이?별?신경을?쓰지?않을?정도로?일명?안정적이고?좋은?일자리가?20년?전이라고?넘쳤던?것도?아니니,?‘기껏’이란?표현은?맞지?않을?수?있다.?하지만,?권력자들까지?반칙을?통원해?경쟁에?뛰어든?것을?보면,?전통적인?시각의?안정적이고?좋은?일자리는?아주?많이?줄어들었고,?전체적으로?일자리?질이?형편없이?떨어졌다는?사실은?분명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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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억압하고?자유를?속박하는?것이?취업?문제라면,?좋은?일자리가?많아져야?우리?사회는?그들에게?무중력지대를?선사할?수?있다.?일자리의?안정성과?질이?확보가?되어야만?그들은?비로소?자유로워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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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위해서는?자유를?옭아매는?중력의?원인이?무엇인지?찾아?나설?필요가?있다.?그리고?스스로가?그?원인?타파에?나서지?않으면,?청년들의?몫을?챙겨줄?이는?없다.?"Nothing?About?Us,?Without?Us"는?‘아무?것도?하지?말라’는?메시지가?아니라,?‘우리’가?하겠다는?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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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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