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갖춘 고속버스 대수는? “0”

?-시외·고속버스?장애인?휠체어석?설치?시범사업?지연…시행돼도?4개?노선에?고작?10대

-미국?그레이하운드?100%,?독일은?2022년?장애인?이동?‘배리어?프리’

추석?연휴?첫날이었던?12일,?서울?서초구?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승차장?앞에서?장애인의?시외?이동권?보장을?촉구하는?목소리가?울렸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장애인도?명절에?버스로?이동할?수?있게?해?달라”며?휠체어?탑승?설비를?갖춘?고속버스?시범사업?운행을?주장했다.

전장연에?따르면?국토부는?올해?추석부터?휠체어?탑승이?가능한?시외·고속버스를?시범?운행할?계획이었다.?그러나?사업은?추석?이후인?10월?28일로?미뤄졌다.?전장연은?2014년부터?해당?사업?진행을?촉구해?왔지만?아직?실행되지?못한?상태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3조에?따르면?교통약자는?인권을?보장받기?위해?교통약자가?아닌?사람들이?이용하는?모든?교통수단을?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권리를?지닌다.?그러나?과연?현재?우리나라에?장애인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교통수단은?얼마나?될까.?지역?밖으로?자유롭게?이동할?수?없는?장애인의?시외?이동권?문제를?살펴봤다.

■?국내?휠체어?탑승설비?갖춘?시외·고속버스?단?1대도?없어

휠체어?사용?장애인이?시외로?이동?시?이용?가능한?교통수단은?매우?열악하다.?전국의?고속·시외버스?9,168대(2019년?7월말?현재)?중?휠체어?탑승?설비를?갖춘?버스는?0대다.?휠체어?사용?장애인이?버스에?타기?위해서는?전동이?아닌?수동?휠체어를?이용해야?한다는?뜻이다.

수동?휠체어?사용?장애인이?버스에?탑승하려면?휠체어는?짐칸에?싣고?자신의?좌석까지?누군가의?도움을?받아?이동해야?하기에?사실상?단독?이동이?불가능하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최강민?조직실장은?“장애인?혼자?힘으로?시외이동을?하는?것은?불가능하다.?장애인은?휠체어와?함께?이동해야?하는데?옆에서?휠체어를?옮겨줄?사람이?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

KTX,?KTX-산천,?무궁화호?등?차종에?따라?다르지만?기차의?장애인?좌석은?통상적으로?1개?편성(400~900석)?당?10석?이하다.?실제로?탑승하기?위해서는?열차?출발?15분?전에?미리?도착하여?역무원에게?연락을?취해야민?한다.?탑승?이후에는?이동이?용이하지?않다.?내부?통로가?좁아?전동휠체어의?회전이나?이동이?불편하기?때문이다.

최강민?한자협?조직실장은?장애인의?열차?내?편의시설?이용과?관련하여?“열차?승무원?대부분이?여성이라?남성?장애인은?화장실?이동을?도와달라고?요청하는?데에?어려움을?겪는다”고?지적했다.?또?장애인?화장실에?전동휠체어가?들어가면?화장실?문이?닫히지?않는?것도?장애인이?화장실?이용을?꺼리게?만든다.

■?미흡한?연계교통…?산?넘어?산

어렵게?목적지?인근?기차역이나?버스터미널에?도착해도?연계교통이?미흡해?또다시?원점이다.?통상?장애인들은?특별교통수단으로?불리는?장애인콜택시를?이용하지만?17개?지방자치단체?중?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은?법정기준?보급대수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저상버스(휠체어를?탄?채?오를?수?있도록?바닥이?낮고?출입구에?경사판이?설치된?버스)?보급률은?전국?주요?도시?평균이?20%에?불과하다.?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의?보급률은?7~10%대에?그쳤다.?광역?간?이동?후에?목적지까지?이동할?수?있는?추가적인?수단이?현저히?부족하다.

연계교통이?미흡한?탓에?휠체어?사용?장애인들은?목적지에?도달하는?데?비장애인들에?비해?더?많은?시간이?소요된다.?전장연의?박승하?활동가는?장애인?200명?당?1대로?정한?특별교통수단의?법정기준대수에?대해서?의문을?표시했다.?박?활동가는?“지역별로?임산부,?국가유공자,?65세?이상?노인?등?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가?상이하다”며?“법정기준대수를?200명?당?1대로?일률적으로?규정하는?것이?적절한지?의문이?든다?”고?말했다.

■?휠체어?탑승?설비를?갖춘?시외·고속버스

장애인?시외이동권?투쟁이?본격적으로?시작된?때는?2014년?설?연휴이다.?전장연?소속?장애인?활동가들은?그때?이후로?명절마다?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장애인의?시외이동권?보장을?위한?버스타기?캠페인을?진행했다.?이에?따라?국토부는?2017년?4월~2019년?9월?‘휠체어?탑승설비?장착?고속·시외버스?표준모델?및?운영기술’을?개발하여?올?하반기에?시범?운영에?들어가기로?했다.?지난해?9월과?올해?2월에는?설비?장착?버스의?시승식이?열렸다.

버스?휠체어?전용?탑승구

당초?계획보다는?지연됐지만?다음?달?28일?휠체어?탑승?설비를?장착한?시외·고속버스?시범?운영이?시작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따르면?서울-부산,?서울-강릉,?서울-전주,?서울-당진의?4개?노선에서?총?10대의?버스가?도입된다.?공단?홍보실은?“다음?달?18일?한국교통안전공단?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실제?휠체어?탑승?설비?장착?버스를?운전할?기사?약?30명을?대상으로?관련된?교육을?진행한다”고?밝혔다.

시범?운영에?사용할?휠체어?탑승?버스는?기존?시외·고속버스를?개조하여?만들었다.?새로?개발되는?시외·고속버스?표준모델에는?휠체어?탑승을?위한?승강장치?및?승객보호를?위한?휠체어?고정장치와?3점식?안전띠가?설치되었다.?또한?B형?전동?휠체어(폭?700mm)가?버스?안으로?이동하기에?충분한?크기(폭1,150mm)인?휠체어?탑승?전용?승강구가?버스?측면에?장착되었다.?버스?한?대에?탑승?가능한?휠체어?수는?최대?2대이며,?슬라이딩?좌석을?적용하였기에?휠체어?사용자가?탑승하지?않을?때는?휠체어석을?앞뒤로?밀어서?비장애인석으로?바꿔?사용할?수?있게?했다.

버스?휠체어?전용?승강장치

■?해외에서?보장하는?장애인?시외이동권

미국?영국?등에서는?우리나라에?비해?시외버스에?장애인석이?더?많이?설치돼?있다.?2019년?상반기를?기준으로?미국의?그레이하운드는?자사?고속버스의?100%를?휠체어?탑승?가능?차량으로?운행하고?있고,?영국의?고속버스?업체?내셔널?익스프레스는?전체?차량의?95%에?휠체어?리프트를?설치해?운행?중이다.?호주의?브이라인은?보유?버스의?60%,?일본은?전세?고속버스의?25%?가량이?휠체어?탑승?가능하다.

미국에서는?실제?이용률이?그렇게?높지?않을?것이라는?일부?비판적?시각에도?불구하고?장애인?시외이동권은?인권?문제라는?공감대가?형성돼?휠체어?탑승?가능?고속버스?개발이?이루어졌다.?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with?Disabilities?Act)의?고속버스?접근성?규정(Fleet?accessibility?requirement?for?OTRB?fixed-route?systems?of?large?operators,?2000년?10월?30일?시행)에?의해?대형?회사는?2006년?10월?30일까지?운행하는?고속버스의?50%,?2012년?10월?29일까지?운행하는?고속버스의?100%에?휠체어?사용자?등이?탑승할?수?있는?설비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했다.

영국은?대중교통?접근성?규칙(Public?Service?Vehicle?Accessibility?Regulations)에?의거,?2020년?1월?1일까지?모든?고속버스에?휠체어?승강설비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했다.?또한?정부기관인?장애인교통자문위원회(DPTAC?:?Disabled?Persons?Transport?Advisory?Committee)를?통해?신체?장애인뿐만?아니라?발달?장애인,?치매성?노인?등의?교통?접근성?확보를?위한?내부적?지침을?마련했다.?장애인?이동권과?관련한?기사도?기관?홈페이지에?게재한다.?DPTAC는?스스로를?다음과?같이?소개했다.

“1985년?교통법에?의해?제정된?전문?위원회로서?…?장애인들은?다른?모든?사람들이?가는?곳에?갈?수?있어야?하며,?추가?비용?없이,?쉽게,?자신?있게?다른?사람들과?똑같이?교통을?이용할?수?있어야?한다.”

일본은?2020년까지?전체?버스의?약?70%에?해당하는?3만5,000대를?바닥면이?지상에서?30cm?이하인?논스텝?버스로?전환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독일은?2022년?1월?1일까지?모든?지자체들이?대중교통(시내,?시외버스,?트램/지상철,?연방?주?내에서?운영되는?단거리?기차)의?완전한?‘배리어?프리(barrier-free)’를?구현할?것을?의무로?하는?여객운송법?제8조?1항을?2013년에?시행했다.

■?장애인?이동권,?시혜가?아닌?권리

장애인?이동권?문제에?대한?사회적인?인식은?아직?미흡하다.?휠체어?탑승이?불가능한?시외버스?외에도?지하철,?전철,?자가용?이용,?계단?이용?등?장애인이?이동에서?불편함을?느끼는?부분은?아직?수없이?남아?있다.

한자협?최강민?조직실장은“장애인?이동권?문제는?예산을?장애인에게?베푼다는?시각으로?바라볼?문제가?아니라,?장애인이?차별받는?현실에서?당연히?해결해야?하는?문제”라고?말했다.?전장연?박승하?활동가?또한?“장애인?이동권을?지속적으로?주장하는?이유는?이동(교통)이라는?가치가?철저히?공공재라고?판단하기?때문”이라며?“누구나?평등하게?교통수단을?이용할?수?있는?여건이?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

10월?28일?시행?예정인?버스?휠체어석?설치?시범사업에?대해서?최?실장은?비판적인?시각을?내비췄다.?실제?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버스?수가?전체?버스에?비해?턱없이?적기?때문이다.?그는?올해?버스?10대가?도입되고,?내년에도?10대밖에?마련되지?않아?실효성에?의문이?든다”고?지적했다.

현재?국토부가?추진하는?버스?장애인석?설치?시범사업이?이후?확대될?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현재?시범?사업에는?5~10년?후에?휠체어석을?얼마나?확대할지?등?장기?계획이?마련돼?있지?않다.?2002년에야?국립국어원에?정식?어휘로?등록된?‘장애인?이동권’이?명실상부하게?보장되는?날은?아직은?요원해?보인다.

권미희 · 신다임 · 이혜원 · 홍희지 바람저널리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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