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연구소(구 한국CSR연구소)-지속가능저널

지난?15일?인천?부평구에서?경비원?폭행?사건이?일어났다.?경비원?A씨가?차량을?빼달라고?주민?B씨에게?요구하자?B씨?가족은?60대?경비원?A씨에게?욕설을?하며?폭행을?가했다.?그로인해?경비원?B씨는?허리와?다리를?크게?다쳐?인근?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는?중이다.?지난?2월에는?서울?강남구?아파트에서?입주민?ㄱ씨가?주차장?출입?차단기를?늦게?열어줬다는?이유로?경비원?ㄴ씨에게?폭언과?폭행을?한?사건이?있었다.?경비원?ㄴ씨는?“급하게?적을?것이?있어?잠깐?놓쳤다”라고?수차례?사과를?했지만?입주민?ㄱ씨는?“처자식?보는?앞에서?욕을?해주겠다”라고?말하며?10분간?폭언을?했을?뿐만?아니라?멱살을?잡고?인중?부위를?두?차례?가격한?후?낭심을?무릎으로?가격했다.?이?두?사건의?공통점은?경비원?노동자들을?향한?아파트?입주민의?‘갑질’이다.

주택관리공단에서?내놓은?통계에?의하면?연도별?아파트?경비원?폭행?및?폭언?건수가?2010년에는?46건,?2011년에는?74건,?2012년에는?126건,?2013년에는?194건,?2014년에는?276건으로?점점?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2013년?국가인권위원회는?보고서에서?아파트?경비원?10명?중?3명(35.1%)은?주민들로부터?폭언을?들은?경험이?있다고?밝혔다.?보고서는?“정신적·언어적?폭력은?심각한?스트레스?요인으로?작용하고?심지어?정신질환으로?이어질?수?있다”며?“이를?지속적으로?당하는?경우?불안장애·우울증?등의?원인이?된다”라고?지적했다.?실제로?2014년?10월에?분신자살을?한?경비원도?아파트?주민의?폭언으로?인한?우울증을?앓고?있었다.?이만큼?경비원을?향한?갑질?문제는?현재?심각한?상태이다.?정창률?사회복지학?박사는?경비원을?향해?갑질이?이루어지는?이유가?“아파트?경비원들은?내?돈?내고?일하는?사람들이니까?내?마음대로?해도?돼”라는?이런?인식들이?우리나라에?많이?퍼져있기?때문이라고?전했다.?이런?갑질이?근절되기?위해서는?‘해고하면?그만이다’라는?사람들의?인식이?바뀌어야?한다고?말한다.

현장에서?일하는?경비원?노동자들은?갑질?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할까??경비원?노동자들에게?직접?갑질?문제에?대해?이야기를?듣기?위해?이틀?동안?40명의?경비원?노동자들에게?인터뷰를?요청했다.?그러나?1명을?제외하고는?모두가?인터뷰를?거절하였다.?그들은?“관리사무소에?가서?허락을?맡고?와라”,?“나는?그럴?권한이?없으니까?반장님한테?가서?여쭤봐라”,?“나는?인터뷰?그런?거?할?능력이?없는?사람이다”,?“우리는?매스컴에?출연하는?거?일체?허락하지?않는다”,?“불만은?많은데?이런?거?함부로?했다가는?위에서?뭐라고?하거나?나를?해고할지도?모른다”라며?거절?의사를?밝혔다.?그들?개인의?이야기를?듣기?위해서?인터뷰를?요청했으나?그들은?상관의?허락?없이는?자신의?이야기를?할?수?없다는?것이었다.?분명?갑질은?존재했으나?그들이?할?수?있는?것은?묵묵히?그것을?참는?것뿐이었다.?왜?그들은?침묵할?수밖에?없는가?

아파트?경비원들의?대부분은?업체에?의해?간접적으로?고용되는?계약직이다.?서울노동권익센터가?2015년?12월에?펴낸?'아파트?노동자?지원방안?연구'에?따르면?서울지역?아파트?중?관리회사에?위탁?관리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곳이?85.9%로?나타났다.?고용의?간접적?방식뿐만?아니라?단기?계약의?문제도?고용?불안정에?영향을?미친다.?아파트?관리업무를?위탁해서?관리하는?경우?위탁계약기간은?평균?1.3년인?것으로?나타났다.?중요한?것은?아파트입주민회의와?용역업체가?계약이?만료될?시?아파트?경비원?모두가?고용이?승계되지?않는다는?점이다.?조사에?따르면?관리업체가?교체될?때?경비원?대다수가?재고용된다는?응답은?51.2%로?나타났고,?전원이?재고용된다는?응답은?25.9%였다.?반면?대다수가?계약해지?된다는?응답은?17.1%,?전원?계약해지는?5.8%이었다.?정리하면?경비원을?파견하는?용역업체는?아파트와?평균적으로?1년?동안?계약을?맺는데?이?계약이?종료되면?경비원이?일자리를?잃는?경우가?20%나?된다는?것이다.?노동자를?해고할?때에는?근로기준법?제23조에?따른?정당성?요건을?갖춰야?하지만?경비용역?업체?변경으로?인한?근로관계의?종료의?경우에는?이러한?요건을?갖출?필요가?없는?것이?현재의?상황이다.

게다가?최근에는?계약?기간이?더?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2016년?경비원?212명을?상대로?설문조사를?한?결과?경비원들의?1년?단위?계약?기간은?60%에?불과했다.?고령?노동자에게?퇴직금을?주지?않기?위해?3개월?내지?6개월로?계약을?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지난?5월?대전노동권익센터에서?진행하는?경비원?실태?조사에?참여했을?때?경비원?노동자?25명에게?계약?기간이?얼마나?되는지?물어본?결과?3개월?혹은?6개월이라고?답했다.?계약?기간이?단축되면서?계약종료에?의한?해고는?더?쉬워지게?되었고?경비원?노동자들은?재계약을?위해서?업체에?더?굴복할?수밖에?없게?되었다.

종합적으로?간접고용,?단기계약?등?고용?불안정의?문제로?아파트?경비원들은?주민들의?폭언과?폭행?등?갑질에?이의를?제기할?수가?없다.?아파트?경비원들은?집을?지키는?경비견이?아니라?존중받아야?할?한?인간이다.?그?누구도?그들에게?폭언과?폭행을?할?권리는?없다.?인터뷰?요청을?하러다니면서?경비원?중?몇몇은?이렇게?말했다.?“내가?말해봤자?이런?문제는?바뀌지?않는다.?세상에?내가?내?불만을?이야기하고?문제를?얘기해도?들어주기는?하나.?나?하나가?말한다고?해서?바뀌는?것은?절대?없다.”경비원들이?더?이상?침묵하지?않기?위해서는?정부?측에서?불합리한?고용?구조를?실효성?있게?타파하는?방안을?모색해야만?한다.?그리고?위탁고용?방식이?아닌?아파트?입주민회의에서?경비원과?서로의?의견을?맞추어?가는?직접?고용?방식으로?전환되어야?한다.?이제는?그들을?이용하는?것이?아닌?함께한다는?인식과?함께?자신의?이야기를?서슴지?않고?할?수?있게끔?세상이?바뀌어야?된다.

금용선 인턴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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