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대한민국에서?낙태는?일부?상황을?제외하고는?불법으로?규정되어?있다.?낙태죄는?여성의?자기결정권을?박탈한다는?이유로?비판받아왔다.?특히?최근?들어?낙태죄?폐지는?뜨거운?사회적?이슈로?불거졌으며,?지난?23일에는?여성가족부에서?정부부처로서는?최초로?헌법재판소에?“낙태죄를?재검토해야?한다”는?내용의?진정서를?제출하기도?했다.
이런?가운데?아일랜드에서는?낙태를?불법으로?명시한?8차?수정헌법의?개정을?둘러싼?국민투표를?앞두고?있다.?아일랜드는?헌법에?낙태를?불법으로?규정할?정도로?여성의?낙태에?대해?보수적인?입장을?고수하고?있었지만,?낙태죄로?인해?목숨을?잃는?여성들의?사례가?알려지면서?낙태죄?폐지에?대한?여론이?불거지기?시작했다.?이에?아일랜드?정부는?헌법?개정?여부를?국민투표에?맡겼고,?아일랜드에서는?현재?25일?있을?국민투표를?앞두고?찬반?여론이?팽팽하게?맞서고?있다.?2018년?5월?22일?<더?컨버세이션(The?Conversation)>에서?아일랜드의?‘낙태죄?폐지?국민투표’에?대한?기사를?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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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공화국은?5월?25일?낙태에?대한?태도를?극적으로?바꿀?수?있는?국민투표를?앞두고?있다.?다음은?낙태?이슈와?관련하여?언제부터,?왜,?어떤?일이?일어나고?있는지에?대한?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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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무엇에?대해?투표하고?있는가?
이번?투표는?아일랜드?헌법?40.3.3조(보통?8차?수정헌법이라고?불린다)를?폐지할?것인지를?묻는?국민투표로,?이?투표를?통해?아일랜드?정부가?해당?법안을?수정하도록?할?수?있다.?현재?해당?법에서는?산모의?생명이?심각하게?위협받지?않는?이상?낙태를?불법으로?규정한다.?찬성이?다수일?경우?수정헌법이?개정되며,?반대가?다수일?경우에는?기존의?법대로?유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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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수정헌법은?무엇인가?
8차?수정헌법은?1983년?국민투표에서?통과되었다.?수정헌법에서는?“국가는?아직?태어나지?않은?아이의?생명권을?인정한다.?또한?태어나지?않은?아이도?산모와?동등한?생명권을?가지며,?이러한?권리는?법에?따라?보호되고?입증됨으로써,?실질적으로도?보장된다.”라고?명시돼?있다.
이는?일반적으로?임신한?여성과?태아의?생명을?동일선상에서?바라보며,?거의?모든?상황에서?낙태를?불가능하게?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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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아일랜드의?헌법에는?이런?조항이?있는가?
1974년?아일랜드에서?피임이?합법화됐을?때,?필연적으로?낙태?합법화?또한?이루어질?거라는?믿음이?공공연해있었다.?1981년?개정?운동이?시작됐고,?이에?따라?다양한?‘낙태?반대’?단체들도?‘태아’의?법적?보호를?위한?로비?활동을?하기?위해?모였다.?1980년대의?정치적?불안정?속에서?차기?총리가?지배적인?보수표가?멀어지는?것을?의식하게?되면서?낙태?반대론자들의?캠페인은?도움이?됐다.
당시?아일랜드의?법무장관은?수정헌법의?단어?사용이?너무?모호하며,?여성들의?건강에?악영향을?미칠?여지가?있다고?경고했다.?그러나?낙태?반대?움직임에?탄력이?붙게?되면서,?개정헌법을?둘러싼?국민투표에서?2:1로?찬성?의견이?다수를?차지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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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유형의?수정헌법은?이례적인?사례인가?
그렇다.?헌법에?의해?낙태가?규제되는?일은?매우?드물다.?(헌법은?바꾸기가?어렵기?때문이다)?아일랜드는?세계에서?가장?엄격한?낙태?처벌법을?가진?나라?중?하나이며,?이런?사실은?많은?국제?인권단체에?의해?꾸준히?비판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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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왜?이런?투표가?진행되고?있는가?
최근까지도?세간에?화제가?되고?현행법의?부적절성을?부각시킨?많은?고통스러운?사례들이?일어났었다.?다음은?그?중?두?가지?사례이다.?(이외에도?더?많은?사건들이?있었다)?첫?번째는?사비타?할라파나바의?죽음으로,?그녀는?유산?도중?낙태수술을?거부당한?뒤?패혈증으로?사망했다.?다음은?아만다?멜렛의?사례로,?그녀는?치명적인?태아?기형으로?낙태?수술을?받기?위해?영국으로?출국해야만?했다.?멜렛의?사연은?UN?인권위원회에?알려졌고,?아일랜드의?거의?전면적인?낙태?금지는?차별적이며,?“잔인하고,?비인간적이고,?모멸적인?조치”라고?결론지어졌다.
2017년?아일랜드?정부는?낙태법?개정의?근거를?검토하기?위해?시민의회를?소집했다.?무작위로?선정된?99명의?시민들은?폭넓은?근거들을?청취한?뒤,?임신?초기의?임신?중절을?금지하지?않는?것에?64%가?찬성표를,?36%가?반대표를?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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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대한?아일랜드?정부의?공식적인?입장은?무엇인가?
투표에?대해?정부는?서로?엇갈린?의견들이?존재하며,?아직?공식?발표는?없다.?그러나?대체로?‘찬성’측에?손을?들어주는?것으로?보인다.?여당?지도부는?찬성을?표명한다.?리오?버라드커(총리?겸?피너?게일의?당수)는?공개적으로?헌법?개정에?찬성?입장을?표명하고?있으나,?당에서는?자유?투표1에?따르겠다고?한다.?반대?정당인?피어너?팔의?당수?미하엘?마틴도?법?개정을?지지했지만,?많은?당원들은?이와?다른?생각을?가지고?있다.?신?페인당은?법?개정은?지지하지만,?제한?없는?낙태에?대해서는?반대하고?있다.?노동당,?녹색당,?민주당과?이윤?이전에?인민당은?법?개정은?물론,?낙태?가능?기간을?임신?12주까지?연장하는?안건에?대해서도?찬성한다.?무소속?의원들?사이에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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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수정헌법이?개정된다면?어떤?일이?일어나는가?
8차?수정헌법의?개정은?정부가?낙태?관련?법안을?마련하도록?할?것이다.?상정된?법안은?아일랜드가?대부분의?유럽?국가들과?같이,?(의료?규정에?따라)?임신?12주까지?낙태를?허락할?것이다.?12주?이후에는?치명적인?태아?기형이?있거나?산모의?생명?또는?건강이?심각한?위험에?처할?때에만?낙태가?허용된다.?이?경우에는?의사?두?명의?동의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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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수정헌법이?유지된다면?어떤?일이?일어나는가?
아무것도?바뀌지?않을?것이다.?헌법은?2013년?제정된?임신?중?생명?보호법과?함께,?산모의?건강?악화?여부와?상관없이?생명에?실질적이고?심각한?위험이?있을?때에만?낙태를?허용한다.?여성들은?의료진이?의학적인?문제로?그녀들의?생명이?위험에?처했다고?판단했을?때에만?낙태가?가능하다.
수천?명의?여성들은?여전히?범죄에?연루될?수?있다는?위험을?안은?채,?낙태를?위해?멀리?떨어진?영국에?다녀오거나,?온라인을?통해?불법적으로?낙태약을?구하고?있다.?브렉시트가?이런?여성들이?자유롭게?영국에?다녀올?수?있는가에?대한?문제에?어떤?영향을?미칠지는?알?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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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수정헌법의?개정에?반대하는?사람들은?누구이며,?반대하는?이유는?무엇인가?
자신들을?‘낙태?반대론자’라고?하는?단체들은?그들이?낙태?금지법의?개정을?반대함으로써?태아의?생명을?보호하고?있다고?주장한다.?이런?단체?중?다수는?외국,?특히?미국으로부터?지지를?받고?있으며,?가톨릭?교회와?종교적?관점이?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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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수정헌법의?개정을?둘러싼?주요?쟁점은?무엇인가?
중요한?쟁점은?낙태를?불법화하는?것이?낙태를?막지?못한다는?사실이다.?사실?낙태를?허용하는?법률이?있는?나라들은?보통?낙태율이?더?낮다.?아일랜드에서?사는?여성들은?자비로?외국에?나가?낙태를?하거나,?아일랜드?내에서?불법적으로?낙태약을?구입한다.?‘찬성’에?투표하는?것은?정부가?여성들이?아일랜드?내에서?합법적으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허용하는?법률을?제정하도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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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서?기각될?가능성이?있는가?
여론조사에?따르면?찬성표에?투표할?사람들이?근소하게?많다고?한다.?현재?아일랜드에서는?국민투표를?앞두고?유권자?조작이?우려되고?있는데,?특히?구글?및?페이스북의?정치?광고?규정?변경에?있어?외국이?간섭할?여지가?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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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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