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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에서도?착한?소비와?마찬가지로?비용측면을?들여다?볼?수?있습니다.

국가들?사이를?분석틀로?하는?공정무역과?달리?개별?경제권?또는?국가?차원에서는?비교적?분명하게?파악이?됩니다.?예컨대?농약을?남용해?농산물을?생산하면?누군가는?그?비용을?치르게?됩니다.?정부가?책임지든가?아니면?지금?정부가?아닌?후대의?정부가?책임지든지?그?경제권?내에서?누군가는?책임질?수밖에?없습니다.?농약중독으로?병이?생기면?농부나?소비자가?스스로?그?비용을?감당하든지?정부가?일부?도움을?주든지?하겠지요.?강물이?오염되면?책임소재가?불분명하긴?하지만?그래도?언젠가는?해결되겠지요.

서울의?동부간선도로를?따라?흐르는?중랑천에?지금은?물고기가?살고?새가?날지만?옛날에?그곳은?엄청난?오물이?흐른?하천이었습니다.?개발연대에?그곳은?버려진?강이었는데?이제는?환경투자를?통해?아름다운?하천으로?살아났습니다.?당대의?비용을?후대에서?지불한?사례입니다.?하나의?경제권?내에서는?어떤?식으로든?누군가?비용을?치를?수밖에?없습니다.?중랑천에?환경투자가?이뤄지지?않아?옛날과?똑같다면?오염에?따른?건강훼손을?비롯해?지나갈?때?느끼는?소소한?불쾌함까지?다른?방식으로?비용을?지불하며?살게?되겠지요.

전부원가회계(full?cost?accounting)를?동원해?(공정)무역에서는?비용이?어떻게?처리되는지?살펴볼까요.?사회적?비용을?따져봅시다.?만약에?한?경제권에서라면(그리고?어느?정도?성숙한?경제권이라면)?어느?노동자가?과도한(또는?부당한)?노동으로?장애ㆍ질병이?생겼다면?이?노동자가?일을?못하게?됐을?때?사회안전망이?작동해?먹고?살게는?해줍니다.?(사회안전망이?부실한?나라가?많기?때문에?일반화할?수?없다는?반론이?예상됩니다만,?그래도?또?아주?아닌?것은?아니지요.)

공정무역의?대상이?되는?저개발?국가에서?커피를?생산하는?농부들에게?만일?커피를?사가는?사람이나?기업이?농부들이?인간적인?삶을?살?최소한의?비용을?지불하지?않는다면,?누가?그?비용을?지불하게?될까요.?극빈국일?테니?그?나라?정부가?지불할?가능성은?희박하죠.?후대에까지?가난을?대물림할?테니,?그?농부들이?여러?세대에?걸쳐?인간다움을?박탈당하는?것으로?스스로?비용을?감당할?수밖에?다른?방법이?보이지?않습니다.

공정무역은?그?나라?정부가?지불을?거부한,?또?다국적기업들이?나?몰라라?하는?비용을?다른?나라의?소비자들이?내게?하는?구조입니다.?공정무역을?도움이?아닌?거래라고?설명하지만,?내용상으로는?거래를?통한?도움이라고?보는?게?타당해?보입니다.?결국은?도움이?될?수밖에?없다는?것입니다.

다시?지속가능발전으로?돌아가면?세대?간의?문제?뿐?아니라?한?세대?내의?양극화?문제를?해결해야?지속가능발전이?가능하다고?했습니다.?현?세대의?남북문제를?해소하려면?적어도?교과서적인?비교우위가?실제로?발휘될?수?있는?시장?메커니즘이?작동해야?합니다.?완전고용?같은?비현실적인?전제를?충족시키기는?어렵기에?대등한?협상력을?갖춰줘야?하겠지요.?하지만?이?또한?구두선이?될?공산이?큽니다.?결국은?골프에서처럼?선수들의?실력차이에?따라?핸디캡을?인정하는?게?가장?공정한?게임규칙이라?할?수?있습니다.?체급이?다른?선수를?같은?조건에서?경기시키는?건?격차를?고착화하는?것과?크게?다르지?않습니다.

자유무역?옹호론자들이?말하듯?무역을?통해?상호이익을?실현하려면?저개발국가들에게?보호장구의?착용을?허용해야?합니다.?불공정한?세계?무역시스템과?불완전한?세계?경제체제를?반성하고?개혁하려는?지구촌?차원의?연대가?이뤄져야?합니다.?공정무역과는?다른?관점에서의?또?다른?정치세력화라?할?수?있겠습니다.

공정무역?같은?세계시민운동?차원의?움직임과?함께?세계?무역구조를?바람직한?방향으로?바꾸려는?국제정치의?움직임이?병행돼야?지구촌의?양극화?문제에?해결이?앞당겨질?수?있습니다.?공정무역의?의의가?결코?작지?않지만?단순한?공정무역(Fair?Trade)에?머물지?말고,?‘모두에게?공정한?무역(Fair?Trade?for?All)’에까지?관심을?기울여야?합니다.?자유무역협정(FTA?:?Free?Trade?Agreement)이?아니라?모두에게?공정한?무역(Fair?To?All)이?되어야?한다는?주장과는?다른?문맥에?위치하지만?더?큰?관점과?시스템?개혁?의지를?잃지?말아야?한다는?취지는?동일합니다.?저명한?미국의?경제학자?제프리?삭스가?주도한?‘밀레니엄?개발?목표(MDG)’?같은?구상이?여전히?유효합니다.?2015년까지?세계의?빈곤을?반으로?줄이겠다는?2000년?유엔?선언은?이미?실현가능하지?않게?됐지만?세계?빈곤퇴치에?관한?선진국의?책임을?물은?MDG?정신이?존중되어야?한다는?뜻입니다.

공정무역이?더불어?사는?세상을?염원한다면?세계적?규모의?이같은?시민운동은,?저개발?국가들에?대한?개발된?국가들의?체계적이고?꾸준한?그리고?책임감?있는?지원을?촉구해야?합니다.?제?3세계?국가들의?부채를?탕감해주고?공적개발원조(ODA)는?늘려야?합니다.?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세계무역기구(WTO),?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등은?국제?금융자본이?제3세계에서?사채놀이나?다름없는?돈놀이를?하는?것을?방조했습니다.?우리나라가?빈곤에서?탈출한지는?얼마?안?됩니다.?개구리?올챙이?시절?모른다고?제3세계에서?선진국?행세하며?그들이?그랬듯?우리도?어떻게든?제3세계에서?약탈해?올?궁리만?하는?건?온당치?않습니다.?우리나라가?어렵사리?사다리를?올라왔다면?사다리를?걷어차기보다는?다른?이들이?사다리?위로?올라올?수?있도록?도와야?합니다.?공정무역이?찻잔?속?태풍에?그치지?않으려면?세계적?규모의?변혁에도?관심을?기울여야?합니다.?물론?현실적으로?그러한?관심을?표현할?수단이?공정무역?커피?한?잔을?마시는?행위?외에는?없을?수?있겠지만?말입니다.?그래서?희망이?없는?가운데서?희망을?모색해가는?작은?움직임이?공정무역이라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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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 발행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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