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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바나나?등의?농산물?시장은?사실?무역이란?틀로?분석하는?것?자체가?무의미할?수?있습니다.?커피ㆍ바나나?등?세계?교역량이?큰?대표적인?농산물?시장은?다국적?기업이?지배하는?단일시장이라고?보는?게?합당해?보입니다.?철저하게?수요자?시장으로?유지돼?생산농가들은?끊임없는?저가경쟁에?내몰리고,?커피?등을?재배하는?것?외에는?대안이?없기?때문에?계속?생산해?싸게라도?팔게?되고,?그?과정에서?빚을?지게?되면?그?빚을?갚기?위해서?더?싸게?팔게?되는?이런?악순환이?반복됩니다.?비교우위ㆍ절대우위?이런?개념이?무용해진지?오래입니다.

그렇다고?다국적?기업이?시장질서를?흐린?것은?아닙니다.?다국적기업들이?시장설계에는?개입했을지?모르지만?오히려?시장기능을?저해하는?어떤?움직임에도?반대합니다.?시장?활성화를?통해?제대로?시장가격이?형성되어야?다국적기업들에게?유리하기?때문입니다.?공급과잉?상태니까?가격이?폭락하는?게?당연하고,?만성적?공급과잉이야말로?다국적?기업들이?원하는?바입니다.

이에?따라?제3?세계에서?커피?등을?생산하는?농민들은?가난의?악순환에서?헤어나지?못하게?됩니다.?끊임없이?그?일을?하면서?더?가난해지고?마는?것이지요.?더불어?해당?국가의?경제적?생태계가?파괴됩니다.?예컨대?커피를?주력으로?다른?산업을?함께?육성했다면?다른?성장의?기회를?엿볼?수?있고,?하다못해?커피?심을?자리에?먹거리를?재배했으면?굶주리지는?않았을?것입니다.?제?3세계?농민은?세계경제에?급격하게?편입돼?단일화한?지역경제?속에서?대외종속에서?벗어나지?못하게?됩니다.

1845~49년?아일랜드?대기근은?지역?경제생태계가?파괴된?가운데?세계경제에?종속적으로?편입되면?어떤?비극이?빚어질?수?있는지?웅변합니다.?기근으로?아일랜드?전체?인구?800만명?중?200만명이?죽고?200만명이?조국을?떠나고?있을?때?농장의?대지주들은?외국에?식량을?수출했습니다.?내부의?경제생태계가?제대로?작동했다면?식량이?안으로?돌아?피해를?줄일?수?있었을?것입니다.?하지만?안으로?돌?수는?없었죠.?구매력이?없으니?팔?수가?없었죠.

하지만?적어도?안에서?식량이?생산되고?있다면?강력한?정부가?있어서?수출을?금지하고?정부가?외상으로라도?사들여?굶주린?국민들에게?배급하는?선택지를?끝까지?가지고?있을?수?있습니다.?물론?아일랜드는?그렇게?하지?않았습니다.?플랜테이션?농법으로?농업이?단작으로?바뀌는?과정에서?자신들이?먹을?것을?심었어야?할?곳에다?잘?사는?나라?국민들이?먹을?커피를?점점?더?많이?재배하게?되고,?종국에는?위기가?닥칠?때?손?놓고?있을?수밖에?없어집니다.?자유무역으로?무장한?세계경제는?거대자본의?이익은?10원까지?챙기지만,?제?3세계?노동자의?밥?한?끼는?해결해주지?못합니다.

경제생태계가?파괴되면?환경?생태계도?무너집니다.?커피,?바나나,?사탕수수?등을?단작(單作)한다는?말은?경제ㆍ생태적?단작을?뜻합니다.?대규모?농장에서?단일?식물을?키우는?플랜테이션?농법은?토지를?황폐하게?만듭니다.?플랜테이션?농장은?제3세계에?존재하지만?주인은?서구?등?외부?자본일?때가?많습니다.?현지인은?저임금?노동자로?플랜테이션에서?일하거나?영세한?자영농부로?어렵게?생활을?이어갑니다.?단작으로?인한?생물생태계?파괴의?피해는?자본가가?가져가지?않고?제3세계에?그대로?남겨집니다.?단작의?모든?피해는?경제적으로?생태적으로나?고스란히?현지인에게?돌아갑니다.

이제?공정무역이?등장합니다.?공정무역은?‘도움이?아닌?거래’를?표방합니다.?공정무역에서?말하는?거래가격은?현지인들이?지속적으로?노동을?재생산할?수?있는?적정?가격입니다.?다국적기업이?만들어놓은?부당한?시장가격?대신?사회적,?환경적?비용까지?포함한?어느?정도?공정한?가격을?제시하고?그?가격에?제3세계?농산물을?수입하는?게?공정무역입니다.?여기에다?수입가격의?10%?정도에?해당하는?‘사회적?초과이익(Social?Premium)’까지?얹어야?공정무역?가격이?도출됩니다.?‘사회적?초과이익’은?생산자?공동체에?지급하는?자활인프라?구축비용입니다.?이?돈을?모아?제3세계?농민들은?학교나?병원을?짓거나?도로를?개설할?수도?있습니다.

이때?공정무역?가격과?시장가격이?양립하게?됩니다.?지속적인?노동이?가능하고?노동력을?건잔하게?재생산할?수?있는?공정무역?가격과?약탈적?가격으로?같은?상품에?두?가지?가격이?존재하게?됩니다.

세계?무역?전체를?놓고?보면?공정무역의?교역상품?수나?양이?미미하기?그지없습니다.?여전히?약탈적?가격이?지배적이란?얘기겠지요.?따라서?누군가?나서서?‘불공정한’?세계?무역을?좌지우지하는?다국적?기업들에게?압력을?넣어?그들의?‘불공정’을?다소나마?줄이려고?노력할?수?있습니다.?다윗과?골리앗의?싸움이고?언제?변화를?끌어낼?수?있을지?모르는?싸움이지만?그렇다고?의의가?없지는?않습니다.

주된?공정무역의?움직임은?다국적기업에?압력을?넣는?간접적?방법?대신?시민사회의?힘으로?직접?무역에?뛰어드는?것입니다.?세상을?바꿔나가는?작지만?소중하고?아름다운?발걸음입니다.?제3세계에서도?오지까지?들어가서?현지인의?생산자협동조합?같을?걸?만들?수?있게?돕고,?수입한?다음?국내에서도?판로개척?등?적잖은?일을?공정무역?활동가들은?감당해야?합니다.?정보나?시장지배력?등?다국적기업들에게?비해?여러모로?열악한?환경에?처한?공정무역?진영의?유일한?힘은?취지에?동참하는?소비자?집단입니다.

취지에?공감해?행동하는?소비자들이?늘어나서?시장을?영향을?미친다면?다국적?기업들도?바뀌긴?바뀔?겁니다.?결국?공정무역이?일부?의식?있는?사람들의?자기만족적?운동을?넘어서서?실제로?사회를?조금이라도?바꿀?수?있는?운동이?될?수?있는가?없는가의?관건은?그?취지에?동참하는?소비자의?숫자가?얼마이냐에?달려있습니다.

세상을?바꾸려면?투표하자고?유권자들에게?호소하는?것이나?마찬가지로?공정무역은?일종의?정치운동입니다.?공정무역에서는?표?대신?구매를?요청합니다.

정치운동을?통해?다국적기업의?냉혹한?경제논리에?맞서는?공정무역은?1958년?미국에서?시작되었습니다.?유럽에서도?비슷한?시기에?공정무역이?출발했습니다.?이제?반세기?정도의?역사를?갖게?된?공정무역은?스위스에서?전체?바나나?소비량의?절반가량을?공정무역?제품으로?조달하는?등?가시적인?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거대?시장과?거대?자본에?맞서?공정무역이?어느?정도까지?성장할?수?있을지?궁금합니다.?공정무역은?착한?소비와?동일한?딜레마에?빠질?수밖에?없습니다.?결국은?정치문제로?귀결되기?때문입니다.?사실?네슬레,?돌?등?다국적기업들이?지배하는?‘공정하지?못한’?세계적?규모의?시장과?그?작동방법?또한?특정?세력의?이익을?구조적으로?보장하고?있기?때문에?명백히?정치적입니다.?하지만?그런?정치적?시장을?가동한?다음에는?정치를?경제의?이면으로?구겨?넣어서?보이지?않게?조치했습니다.

반면?공정무역이나?착한?소비는?새로운?시장질서가?지배적인?시장질서로?자리잡을?때까지는?정치를?감출?수?없습니다.?그래서?더?정치적으로?여겨지는?착시를?감내할?수밖에?없습니다.?“전?세계의?노동자여?단결하라!”는?구호는?이제?“전?세계의?소비자여?단결하라!”는?구호로?바뀌거나?나란히?놓이게?됩니다.?전?세계의?노동자의?단결이?쉽지?않았듯,?전?세계?소비자의?단결?또한?아름다운?얘기이지만?쉽지?않은?전망입니다.?그렇다고?그런?꿈을?꾸는?사람이?줄어들?것?같지는?않습니다.?오히려?더?늘어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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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 발행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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