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관련해?경제학?교과서에?나오는?가장?유명한?이론은?데이비드?리카르도의?비교우위론입니다.?아주?단순해?보이지만?비교우위론는?많은?경제학자들로부터?천재적인?착상이었다는?찬사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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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론을?간단하게?설명하면,?혼자서?필통과?연필을?동시에?만드는?것보다?둘이?나눠서?각각?필통과?연필을?만들어?교환하는?게?양쪽?모두에게?더?큰?경제적?이익을?가져다준다는?견해입니다.?이때?어느?한?쪽이?필통과?연필?생산에서?모두?절대?우위에?있더라도?이?견해는?유효합니다.?어느?한쪽은?필통에,?다른?한쪽은?연필에?각각?절대우위가?있다면?하나의?상품에?특화해?서로?교환하는?게?이익이라고?생각하기는?쉽지만,?리카르도는?절대우위가?없더라도?마찬가지로?특화와?교환이?상호이익을?가능케?한다고?입증했습니다.?기회비용에?대한?이해가?있었기에?가능한?분석이었습니다.

자유무역?옹호론자들에게?비교우위론은?성경이나?다름없습니다.?‘특화해?생산해서?교환하라,?그러면?모두?부를?얻을?것이다’는?복음입니다.?그렇지만?자유무역에도?불구하고?가난한?나라는?계속?가난할?수밖에?없는?이유는?무엇일까요.?비교우위에?기반해?교역하면?서로?도움이?되었어야?하는데,?현실은?왜?그렇지?않았을까요.

애초에?출발점이?다르니까,?출발점이?너무?멀면?따라잡을?수?없는?것일까요.?우리나라의?압축적?경제발전을?보면?이?논리는?적합하지?않아?보입니다.?대한민국의?1인당?국민소득이?100달러에?미달한?게?그리?오래전이?아닙니다.

우리나라는?따라잡았습니다.?우리나라하고?아프리카?저개발국가들?간의?차이는?무엇입니까.?이?문제에?대뜸?“우리에겐?박정희가?있었고?그들에겐?박정희가?없었다.”고?간단하게?정리하려고?들?사람도?있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등?자유무역을?촉진하는?진영에서는?무역을?통해?상호발전이?일어난다고?일관되게?주장합니다.?최소한?무역을?안?하는?것보다?이득이라는?논리를?펼?수도?있겠죠.

이?주장의?진위를?따지기에?앞서?리카르도?비교우위론의?가정부터?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우선?리카르도는?비교우위론을?펴면서?완전고용을?가정합니다.?다음으로는?상품?가격의?결정이?소위?‘시장’?기능에?의해?자유롭게?이루어진다고?봅니다.

‘천재적?착상’인?비교우위론이?현실과?왜?동떨어져?있는지?알?법도?합니다.?당장?알다시피?완전고용?상태는?교과서?말고는?어느?나라에도?존재하지?않습니다.

지금?우리나라?실업률이?높다고?아우성이지만?과거와?비교하면?엄청나게?개선된?것입니다.?개발연대?초기?우리나라?실업률은?지금?아프리카나?중남미?빈국과?비슷했을?것입니다.?당시?직장이라고?해봐야?공무원,?은행원,?교사?등등이었습니다.?선진국과?빈국?사이에?교역이?이뤄지면?빈국에는?흔히?농산품을?중심으로?약탈적?가격이?적용됐습니다.?빈국에서?대규모로?상시?존재하는?산업?예비군은,?어떤?호가에도?거래에?응할?최저가?노동력의?존재를?뜻했고,?결국?상시적?가격하락?가능성을?열어두게?됩니다.

또?다른?핵심은?세계가?결코?평평하지가?않다는?사실입니다.?모든?거래에서?최종적으로?마주대하는?건?언제나?두?사람입니다.?아프리카의?바나나?생산농가와?다국적?농산물?판매회사?돌(Dole)의?구매담당자?가운데?누가?더?우월적인?위치에?서게?될까요.?협상력의?차이는?누가?봐도?뻔합니다.

비교우위를?말하려면?동등한?당사자?간의?공평한?거래이어야?합니다.?현실에서는?우열이?명확한?당사자?간에?약탈적?거래가?형성됩니다.?산업예비군의?존재는?약탈적?가격을?수용할?완충역할을?담당하고?협상력?차이는?대부분의?거래에서?다국적?기업들의?이익을?보장합니다.?전?세계?커피?생산농가의?3분의2가?극빈층이라는?추정은?자유무역,?또는?비교우위론의?허상을?폭로하는?셈입니다.

제?3세계?국가들이?커피?팔아?번?돈으로?제조업을?육성해?경제발전을?이룩했어야?하는데?현실에서?그런?사례를?찾아보기는?힘듭니다.?일반적인?자유무역?상태에서는?다국적?식품ㆍ농업기업들이?전?세계에?산재한?각종?농산물?생산농가들을?개인적이든?집합적이든?체계적으로?수탈했기?때문이겠지요.?‘수탈’이란?표현이?거북하다면?영국의?국제구호단체?옥스팜이?분석한?커피?한?잔의?가격구성비를?살펴보는?것으로?족할?것?같습니다.?커피?한잔을?마실?때?제3세계?커피생산농가에?돌아가는?돈은?판매가의?0.5%에?불과했습니다.?5%도?아닌?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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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 발행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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