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영해?내에서?조업하는?멕시코?배들은?응당?멕스코법을?준수하겠지만?미국법을?지킬?의무는?없습니다.?따라서?미국?참치잡이?회사들이?사회책임?기업으로?변신해?돌고래를?지키는?어로법을?사용하는?동안?멕시코?어선들은?종전과?같은?방식,?즉?돌고래에게?‘부수적?피해’를?입히는?방식으로?참치를?잡습니다.?멕시코?영해?안에서?돌고래들이?더?많이?죽어나가는?게?당연한?것처럼?미국에?비해?멕시코쪽?어로비용이?상대적으로?낮아지는?것?또한?당연합니다.?멕시코산?참치통조림이?미국산?참치통조림보다?더?싸질?수밖에?없습니다.?참치통조림처럼?가공과정에?특별한?기술차이가?없는?업종에서?원재료를?조달하는?가격을?낮춘다면?확고한?경쟁우위에?설?수?있게?됩니다.
여기서?또?하나의?불일치가?고려요인이?됩니다.?미국과?멕시코가?사실상?하나의?시장이나?다름없다는?점입니다.?바다?밑에?국경이?없지만?바다?위에?국경이?존재하는?것처럼,?참치에는?국적이?없지만?참치통조림에는?국적이?존재합니다.?시장은?또?다른?영토를?갖습니다.?자본의?영토는?참치가?헤엄치는?바다?밑과?마찬가지로?국경을?넘어섭니다.
간단히?말해?미국?시장에서?소비자들은?미국산?참치통조림에?비해?값이?싼?멕시코산?참치통조림을?자유롭게?살?수?있습니다.?자본은?국가와?민족에?구애받지?않는?자유로운?존재임을?다시?한번?실감할?수?있습니다.?통조림?안에?담긴?참치에?사실상?품질차이는?없는데?하나는?싸고?하나는?비싸면?어느?것을?사겠습니까.?너무나?당연합니다.
생태계?보호라는?사회책임을?이행하려다가?미국?참치잡이?회사들이?모두?망할?상황에?처하자?미국?정부는?또?골머리를?썩게?됩니다.?미국?산업을?보호하고?육성하는?일은?어린이들의?마음을?달래는?것?못지않게?중요합니다.
미국은?1990년?8월?멕시코산?참치통조림의?수입을?금지시켰습니다.?멕시코라고?가만히?있을?리는?없지요.?무역분쟁이?불붙었습니다.?멕시코는?‘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라는?국제기구에?“미국의?수입금지?조치가?부당하다”며?제소했습니다.?그런데?이때?GATT의?판결은?보통?사람들의?예상과?다른?것이었습니다.?미국이?아닌?멕시코의?손을?들어주게?됩니다.?GATT와?쌍을?이룬?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는?무역장벽을?최대한?낮추고?이른?바?자유무역을?확대하려고?노력합니다.?GATT는?영화(스크린쿼터)?등?예외로?인정되는?상품을?빼고는?동종상품(like?product)에?있어?외국산?차별을?금지합니다.?미국산?참치통조림과?멕시코산?참치통조림을?동종으로?본?것이지요.
이때?제조공정방법(PPMs?;?Process?&?Production?Methods)이라는?용어에?유의해야?합니다.?결과물로서?상품?뿐?아니라?상품을?생산하거나?제조하는?과정에?주목한?말입니다.?특정?상품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거론하기?위해?이?용어를?쓰기도?합니다.
참치통조림과?관련해서는?공정상?돌고래의?‘부수적?피해’가?일어났는데,?이것을?동종상품으로?판정하는?데?고려요인으로?봐야?하는가?아닌가에?관한?문제입니다.?자유무역을?지지하는?입장에서는?PPMs를?엄격하고?협소하게?해석할?수밖에?없습니다.?멕시코산?참치통조림에?독극물이?들었다든지?하는,?제품과?직접?관련된?하자라면?당연히?수입이?금지되겠지요.?사실?참치통조림만?놓고?보면?먹거나?유통시키는?데?전혀?문제가?없기는?합니다.?나중에도?언급하겠지만?GATT의?결정은?멕시코산?제품의?환경비용을?계상하지?않았다는?측면에서?전부원가회계(full?cost?accounting)?원칙에서?벗어나?있습니다.?GATT와?전부원가회계는?애초에?상충하는?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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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이제?미국정부는?어떻게?해야?할까요.?미국?참치통조림시장을?멕시코에?내어주고,?참치잡이?어업의?괴멸을?수수방관할?수밖에?없는?것일까요.
이때?등장한?해법이?시장의?정치화라고?할?수?있습니다.?환경경제학에서?제시하는?라벨링(labelling)은?경제적?행위가?아니라?정치적?행위로?해석돼야?합니다.?자체?경쟁력만으로?시장에서?평가받아야?할?상품에?구호를?덧씌운?것입니다.?상품구매가?경제적?효용?뿐?아니라?효용?외적인?동기에?의해서도?이뤄지도록?유도하는?게?라벨링입니다.
멕시코산?수입을?막거나,?미국어선에게?가한?어로방법에?관한?규제를?철회하는?대신?미국?제품에는?특정한?표시를?붙이게?했습니다.?돌고래?죽이지?않은?참치통조림이라는?마크.?‘dolphin?safe'?라벨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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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 발행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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