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적인?측면을?떠나서?먼저?법률적으로?소유권이?확실하게?정해져?있고?두?번째로?소통비용이?낮다면?이해당사자들이?합의해서?외부효과?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게?‘코즈의?정리’입니다.?그러나?제시된?사례에서?짐작할?수?있듯?‘코즈의?정리’를?통해서는?외부효과를?완전히?해결할?수?없습니다.?문제?해결이?아닌?분쟁의?해결입니다.

‘코즈의?정리’는?개인이나?이해당사자들?간의?분쟁을?조정하고?외부효과?문제를?처리하는?하나의?모델이?될?수?있지만?근본적으로는?외부비경제를?차단하지?못합니다.?외부효과를?원천적으로?차단하려면?더?이상?강에?화학약품이?유입돼서는?안?됩니다.?당사자들?사이에?맡겨?놓으면?화학물질이?강물에?들어가지?않을?가능성이?떨어집니다.

(사회에?의해)?어촌에?우월적?권리가?주어지고?어촌과?피혁공장이?협상해?강물에?화학약품?유입이?차단되는?결론에?도달할?수?있습니다.?피혁공장?입장에서?현재?시점으로?(미래)배상금액과?(예상)조업비용의?합계금액이?화학약품을?배제한(또는?화학약품의?강물?유입을?완전히?차단한)?친환경공법?도입?비용보다?더?크다면,?(미래의)?강의?오염을?예방할?수?있겠지요.?(핀토?사례에서는?포드?경영진이?정반대?판단에?도달했습니다.)?그러나?시장의?실패가?자정되는?해피?엔딩만?가능한?시나리오목록에?있는?게?아닙니다.?피혁공장이?돈으로?문제를?해결할?수도?있죠.?기존?조업방식을?유지하면서?어촌의?어로?자체를?포기하게?만들?수?있습니다.?어촌에?적정하게?배상한?다음?다른?피혁공장을?지어서?그곳?어민들을?직원으로?채용하면?두?이해당사자는?서로?만족할지?모릅니다.?이때?두?이해당사자?뿐?아니라?사회전체가?이용하는?강은?만신창이로?변하게?되겠지요.?당사자들에게만?맡겨?놓으면?외부효과를?근원적으로?차단할?수?없습니다.

더불어?사회가?복잡해지면서?소통비용이?생각만큼?낮지?않다는?점을?감안해야?합니다.?물론?인터넷을?비롯해?사회에?다양한?직접적인?소통수단이?생기면서?소통비용이?낮아지고?있기?때문에?‘코즈의?정리’가?다시?각광받고?있기는?합니다.?하지만?우리?사회에서?한?가지?문제가?1:1의?구조?속에서?결정되는?일은?거의?없습니다.?거의?대부분?하나의?사회현상에?복수의?이해관계자들이?존재하기?때문에?관련된?모든?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최대한?보장하면서?합리적인?해결책을?찾아내는?데는?비용과?시간이?너무?많이?들어?자칫?실기하게?됩니다.

제기된?강?사례로?돌아가면?복수의?어촌과?복수의?피혁공장이?있다고?가정하면?협상이?금세?복잡해질?것?같습니다.?각각?대표자를?뽑아서?협상하면?되겠지만?강?주변에?어촌?말고?농촌이?있을?수?있고?피혁공장?말고?신발공장이?있을?수도?있습니다.?지루한?협의를?반복하고?합의에?도달하기?위해?옥신각신하는?사이?강에는?더?많은?독극물이?유입돼?물고기?씨가?마르고?어촌은?황폐해집니다.?결국?특정?수위를?넘어서면서?강과?어촌은?죽음의?지역으로?변해버려?강?주변은?유해물질을?방류하는?공해유발?업체들로?가득차게?됩니다.?장기적으로는?나중에?강을?다시?살려야?하는데?‘티핑?포인트’를?넘어서기?전에?시민사회와?공공부문이?개입해?사전에?조정한?것에?비해서?더?큰?비용을?들여야?할?것입니다.

보통은?정부가?많이?개입합니다.?흔히?보는?수단이?규제입니다.?분쟁을?유발한?쪽이?피혁공장인?만큼?공장에다?화학물질?방류와?관련해?제재를?가합니다.?그러나?경제성장기에는?규제가?잘?동원되지?않습니다.?산업화?초기에?정부는?산업자본이?비용을?사회화(또는?외부화)하고?이익을?사유화(또는?내부화)하도록?도움을?줍니다.?산업자본과?연대한?국가권력은?‘비용의?사회화와?이익의?사유화’에?항의하는?민초들을?폭력적으로?진압합니다.?제시된?사례에서는?만일?어민들이?피혁공장?앞에?몰려가?데모라도?할라치면?경찰을?보내?강제?해산시키게?됩니다.?우리나라?산업화?과정에서?자주?목격한?모습입니다.?소위?선진국이라고?해서?다르지?않았습니다.

정부는?일단?하나를?선택합니다.?성장입니다.?피혁공장이?지금?당장?여기서?고용을?창출하고?외국에?수출해서?달러를?벌어오는?것이?수질이나?어장?보호보다?더?중요합니다.?초창기?국가권력과?자본의?결탁은?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느슨해집니다.?정부는?불모상태에서?산업화가?어느?정도?진행되자?이제?양쪽을?모두?보게?됩니다.?국가정책의?변화?때문일?수도?있지만?우리?수출품에?대한?외국의?환경기준이?높아졌기?때문일?수도?있습니다.?상품화?이전?단계에?대한?사회·환경기준?준수?여부의?검증?수준은?지속가능경영이란?개념이?도입되기?전부터?계속?높아졌습니다.

마침내?자유방임상태에서?규제가?가해집니다.?적정한?수준을?정해서?그?이상으로는?유해물질을?공장?밖으로?내보내지?못하게?법으로?금지하는?것이지요.?법을?지키는지?확인하기?위해?담당?공무원이?가끔씩?현장에?나옵니다.?단속에?걸리면?벌금을?물게?되고?심하면?공장?문을?닫는?일이?생깁니다.?이때?감독비용이?발생합니다.?단속공무원?조직을?유지하는?것과?개별?단속?공무원이?업자와?유착하는?못하도록?감시하는?데?드는?비용입니다.

이런저런?이유에서?규제보다는?장려금?또는?보조금을?주는?정책을?선택하기도?합니다.?예를?들어?유해물질을?처리하는?환경설비를?설치하는?기업에게?정책자금을?지원하거나?세금을?깎아주는?방법을?쓸?수?있습니다.?‘코즈의?정리’에서?제시한?해법과?비교해?일견?비효율적으로?비칠?수?있겠지만?정부의?외부효과?차단?의지가?분명하다는?점은?인정할?만합니다.?시장에?맡기지?않고?정부가?개입해서?매를?들거나?당근을?주는?방법입니다.?시장의?실패를?미연에?방지하자는?취지이지요.

반면?시장의?실패를?시장의?방식으로?극복하자는?시도도?있습니다.?제시된?사례에서?화학약품을?온실가스로?바꾸고?이해관계자를?더?확대하면?교토의정서?구상으로?이어집니다.?일단?규제는?존재합니다.?얼마?이상?온실가스를?배출하지?못하게?쿼터를?부여한?게?규제입니다.?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면?탄소배출권을?인정해?줍니다.?배출권을?다른?곳에?팔면?돈을?만들?수가?있습니다.?벌금이나?보조금은?정부에서?일방적으로?계산해서?정하지만?배출권거래에서는?배출권?가격이?시장에서?결정됩니다.?앞서?말씀드렸듯이?교토의정서는?이처럼?시장의?실패를?시장의?방식을?채택해?극복하겠다는?데에?의의를?갖습니다.

?

안치용 / 발행인[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