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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조금?더?본질적인?이야기로?넘어갑시다.?여기?강이?있습니다.?강?상류에는?피혁공장이?있고,?하류에는?어촌마을이?있습니다.

‘코즈의?정리’를?설명하기?위한?도식입니다.?피혁공장에서는?가죽점퍼에?쓸?원단을?생산합니다.?생물에서?벗겨낸?상태의?가죽을?들여와서?가공해?의류를?만들?수?있는?재료를?만드는?곳이지요.?생가죽을?가죽원단으로?바꾸는?과정을?흔히?무두질이라고?합니다.?이때?화학약품을?많이?씁니다.

공정에서?사용된?화학약품을?100%?수거하지?않는?한?강물에?유해물질이?흘러들어가게?됩니다.?과거?피혁공장은?다?그랬습니다.?환경규제가?강해진?요즘에도?비가?오면?강물에다?슬그머니?폐기할?화학약품을?흘려보내는?판이니?옛날에야?오죽했을까요.

예로?돌아가서?피혁공장이?열심히?사업을?하다보면,?즉?본연의?경제활동에?종사하면?부가가치를?창출하게?됩니다.?이에?따라?피혁공장?주인이?돈을?벌고,?노동자들은?임금을?받고,?정부는?세금을?거둡니다.?또?국내총생산(GDP)도?올라갑니다.?한마디로?경제가?성장한?것이지요.

그런데?피혁공장의?가동으로?피혁공장에서?의도하지?않은?피해가?강?하류쪽에서?발생합니다.?즉?외부효과가?일어난?것이지요.?본연의?경제활동을?수행한?결과,?또는?과정에서?예상하지?않는?곳에?혜택을?주거나?피해를?입히는?현상이?외부효과입니다.?이때?혜택과?비용에?대해?대가를?받거나?비용을?지불하지?않습니다.?외부효과가?긍정적일?때(혜택)는?외부경제,?외부효과가?부정적일?때(피해)는?외부?비경제라고?합니다.?외부효과?하면?통상?외부비경제로?읽히는?문맥이?많습니다.

외부경제의?대표?사례로는?양봉이?자주?거론됩니다.?양봉의?목적은?벌꿀을?이용해?꿀을?채집하는?것입니다.?양봉업자는?그렇게?모은?꿀을?팔아서?수익을?올립니다.?벌통을?부려놓은?인근?지역의?과수원과?자연?상태?초목의?수분에?기여할?의사는?양봉업자에게?전혀?없었습니다.?꿀벌들이?있음으로?해서?과수원에?과일이?열리고?과수원?주인은?과일을?팔아?돈을?벌게?됩니다.?그러나?과수원?주인이?양봉업자에게?가루받이?비용을?지불하지는?않습니다.?왜?그런?돈까지?줘야?하냐고?생각하시는?분이?있다면?애완견?접붙일?때?드는?비용을?떠올리면?이해가?되겠지요.

외부효과?중?외부비경제에?해당하는?<그림>의?사례에는?피혁공장에서?가죽원단을?만드는?과정에?화학약품을?씀으로?인해?해서?강?하류?어촌에?문제가?발생합니다.?어획량이?감소하는?것은?물론이고?때로?기형?물고기가?발견됩니다.?마을?주민들의?건강에도?이상이?감지됩니다.?어촌의?삶은?‘이유?없이’?피폐해?집니다.

어촌?사람들은?어획량?감소에?의아해?하다가?마침내?피혁공장에서?배출된?화학물질이?그?원인임을?알게?됩니다.?따라서?강?상류의?피혁공장을?찾아가서?피해를?배상하라고?요구합니다.?피혁공장?주인이?“잘못했다”며?이익의?일부를?어촌에게?할애하겠다고?동의한다면?분쟁이?즉각?평화롭게?해결되겠지만?알다시피?세상사가?그렇게?흘러가지는?않지요.?현실에서는?합리적이고?행복한?해법이?도출되기?보다는?서로?싸우게?됩니다.

싸움이?끝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누군가는?가진?걸?내어?놓아야겠지요.?‘코즈의?정리’에서는?소유권?또는?재산권이?확실하게?정해져?있고?소통비용이?적다면?문제가?이해당사자?간에,?혹은?시장에서?자연스럽게?해결된다고?봅니다.

먼저?소유권에?대해?살펴보면?이?사례에선?어획권이?확고한?권리로서?인정됐을?때?피혁공장의?조업으로?어획권이?침해됐는지가?입증된다면?어촌은?본격적으로?배상을?요구하는?한편?피혁공장의?조업중단까지?요청할?수?있겠지요.?그런?사례는?드물겠지만?만일?이?강이?피혁회사?소유라면?어촌은?서서히?망해가야?하겠지요.?현실에서는?강이?국가?소유일?확률이?높고?어획권의?범위가?모호하며?피혁공장의?화학물질이?어장?황폐화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구명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제시된?사례의?분규는?장기화할?가능성이?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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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 발행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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