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글?(1)?<한류?열풍과?왔다?장보리?-?개도국적?진보를?이젠?넘어서자>에서?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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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와?레닌,?카우츠키와?베른슈타인이?보지?못한?점?-?1930년대?이후?개입주의?국가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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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글에서?보았듯이,?이?나라에서?오늘날?벌어지는?모든?문제가?서방의?선진?자본주의에서?동일한?패턴으로?전개되고?있다.?따라서?문제는?자본주의?그?자체이다.?자본주의?그?자체를?비판해야?한다.?그렇다면?어떻게?자본주의를?넘어서는?대안을?마련할?수?있을까??마르크스와?레닌이?살아?있던?1백?년?전으로?돌아가잔?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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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않다.?우리에게는?1883년에?숨진?마르크스와?1922년에?숨진?레닌이?보지?못했던?지난?1백여?년간?세계?역사의?경험이?있다.?마르크스와?레닌은?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발생하는?모든?착취와?폐해의?근원에는?사유재산권과?시장이?있다고?믿었다.?따라서?그들은?사유재산권을?폐지하여?그것을?사회화(socialization)하고,?시장?역시?폐지하여?중앙계획?경제?하에?놓게?되면?모든?문제가?해결될?것이라고?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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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그들이?살았던?시대에는?소득세(income?tax)도?법인세(corporation?tax)도?없었다.?부가가치세도?없었다.?하물며?소득세?원천징수는?-?계산기와?타자기,?컴퓨터의?미발전?등?-?회계기술상?꿈도?꿀?수?없었다.?하지만?제1차?및?제2차?세계대전의?총력전에?따른?전비?조달?문제는?소득세와?법인세를?선진?자본주의에서?전면화시켰다.?그리고?현금출납기와?계산기,?컴퓨터?등을?이용한?회계처리?기술의?발달은?소득세와?법인세,?부가가치세?등의?부과와?원천?징수를?기술적으로?가능하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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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1930년대의?대공황과?제2차?세계대전을?겪으면서?서구?자본주의는?국가가?세금을?거두어?복지에?사용하는?복지국가를?발전시켰다.?“현대?국가란?부르주아의?위원회에?불과하며,?따라서?그것을?프롤레타리아?국가(프롤레타리아?독재)로?혁명적으로?전환시켜야?한다”고?했던?마르크스와?레닌의?말이?무색할?정도로?국가의?역할이?달라졌다.?특히?북유럽처럼?사회민주주의?정당들이?집권한?민주공화국들에서는?국가의?적극적?개입주의?정책에?의해?친노동?복지국가를?만드는?것이?가능하다는?것을?역사적으로?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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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사회화(socialization)는?다차원적?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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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착취를?제거하기?위해서는?자본을?사회화(socialization)하여야?한다.?그것을?표방하는?정신이?사회주의(socialism)이다.?그런데?자본의?사회화란?무엇을?의미하는가??전통적인?마르크스주의자들은?그것을?‘소유’의?사회화(또는?국유화)로?해석한다.?레닌과?카우츠키·힐퍼딩,?그리고?베른슈타인?역시?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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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스웨덴?사회민주주의의?칼레비(Nils?Karleby)와?비그포르스(Ernst?Wigforss)는?자본의?사회화를?다차원적으로?해석하였다.?자본의?사적?소유를?용인하되,?그?소유로부터?발생하는?소득(법인소득?및?개인소득)에?대하여?세금(법인세와?소득세)을?부과하는?것?역시?일종의?사회화,?즉?자본의?소득에?대한?사회화이다.?다시?말해서,?자본+자산이?벌어들인?(불로)?소득의?일정?부분을?(누진적?방식으로)?무상?몰수하여?그것을?사회공동체?전체를?위하여?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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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자본의?사적?소유를?용인하되,?그?사적?소유?하에?있는?자본을?오로지?생산적?투자에만?(즉?신규?일자리?창출과?기술?발전에?복무하는?투자)?전용하도록?허용하고,?그?이외의?낭비적?사용(금융투기,?부동산·유가증권?투기)을?엄격하게?국가가?규제하는?것?역시?일종의?사회화,?즉?자본의?투자에?대한?사회화이다.?(케인스?역시?‘투자의?사회화’에?대하여?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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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자본의?사적?소유를?용인하되,?‘노동력의?상품화’('일반적?상품?생산'과?'자본주의적?상품?생산'을?구별하는?결정적?차이점)의?경제적?조건을?절반?정도?폐기시키는?것?역시?일종의?사회화,?즉?‘(가변)자본’(노동력?상품)의?사회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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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서,?노동자들이?자신의?노동력을?시장(자본주의적?시장)에서?상품으로?매각할?수밖에?없도록?강제하는?두?가지?이유?즉?(1)?생산수단?소유로부터의?소외,?(2)?생계수단?소유로부터의?소외?문제?중에서?(2)의?문제를?민주적?복지국가가?보편적?복지?정책(주택과?식품,?교육,?의료,?노후?등)으로?공급하여?생계수단을?국가가?보장한다면,?노동력?상품화는?그?이유가?절반으로?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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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민주공화국이?완전고용?정책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그리고?적극적인?(즉?시장-자본?논리에만?맡기는?것이?아닌)?일자리?창출?정책(신산업/신기술?육성?정책과?결합된)을?사용하여?일할?의사가?있는?모든?노동자들에게?양질의?일자리를?보장한다면,?위에서?말한?(1)?생산수단?소유로부터의?소외?문제?역시?그?이유가?대폭?줄어들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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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방식으로?민주공화국은,?만약?그것이?적극적인?복지국가?전략과?완전고용?전략,??일자리?창출?전략(이를?위한?산업/기술?육성?전략)을?동시에,?그리고?다방면으로?사용하는?시장?개입주의(interventionism)?국가?전략을?채택한다면,?즉?"시장이?알아서?하도록?놔두는?것이?최선"('합리적?시장')이라는?자유주의(liberalism)과는?상반되는?정책?노선을?채택한다면,?자본주의적?착취가?발생하는?여러?가지?근원들을?하나?하나?폐기해?나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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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3)?경제민주화와?복지국가?-?자유주의냐?사회민주주의냐"로?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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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이소연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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