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발간,?사회민주주의?총서?2
첵?제목?:?<경제와?사회민주주의>
지은이?:?시몬?바우트?외
출판사의?책?소개?:http://www.hanulbooks.co.kr/tot_book/content.asp?pBID=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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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독일?사회민주당?싱크탱크?‘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독일에서?민주시민교육을?위해?사용하는?‘사회민주주의?총서?제2권’이다.?이?책은?총서?제1권?『사회민주주의의?기초』에?근거하여?쓰였다.
나는?<사회민주주의?총서Ⅰ,Ⅱ,Ⅲ>?중?제1권?‘사회민주주의의?기초’와?제3권?‘복지국가와?사회민주주의’를?읽고?서평을?쓴?바?있다.?책을?순서대로?읽지?않았던?이유는?아무래도?‘경제’라는?단어가?주는?부담감?때문이었다.?
하지만?우려와는?다르게?이?책은?비교적?술술?읽히는?편이다.?2권을?다?읽고?나서야?<사회민주주의?총서ⅠⅡⅢ>은?차례로?보는?것이?맞았다는?걸?깨달았다.?제3권?‘복지국가와?사회민주주의’는?제2권?‘경제와?사회민주주의’를?독파한?후에?읽어야?복지국가가?사회민주주의의?이념과?사회민주주의?경제의?결정체임과?동시에?사회민주주의?정체성의?핵심이?된다는?점을?인식할?수?있다.?
경제학의?위기,?경제학은?암반?위가?아닌?습지대에?세워진다??
21세기의?경제학은?복잡다단한?세계화?시대가?낳은?온갖?문제들에?대하여?어떠한?경제이론과?정책을?제시하고?있는가??2008년의?전?세계적?금융위기는?경제적?자유주의를?추구하는?이른바?‘신자유주의?정책’이?주를?이루면서?발생했다.?책에서도?밝혔듯이?“과연?‘보이지?않는?손’이?시장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가?”에?대해?의심이?시작됐으며,?경제적?패러다임의?수정이?필요한?일종의?‘혼란?상태’에?돌입했다.
?“철학자?칼?포퍼는?모든?과학이?그렇듯,?경제학은?암반?위가?아닌?습지대?위에?세워진다고?언급했다.”?(p45)
?이?말은?경제학자들의?이론과?관찰이?부정확하거나?틀릴?수도?있다는?전제하에?그들이?제시한?가설과?이론을?판단해야?한다는?말이다.?바꾸어?말하면?경제학이?우리에게?주는?교훈은?상당한?이데올로기를?포함하고?있으므로?반드시?비판적으로?평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책?<경제와?사회민주주의>에서는?경제학?이론의?‘이데올로기?출처'에?있어서?역사적으로?가장?영향력?있는?세?명의?위대한?경제학자의?사상과?경제모델의?특징을?분석하고?있다.?아무리?시대가?변해도?경제에?관련된?이론은?이?세?사람을?무시하고는?입증이?어렵다는?점이다.?이?세?명의?경제학자란?바로?애덤?스미스,?카를?마르크스,?존?메이너드?케인스이다.?현재?경제학을?이루는?이론은?모두?이?세?명의?경제학자에게서?나왔다.?이?책은?위에서?언급한?세?명의?경제학자의?이론을?간단하고?명료하게?접근해,?누구나?쉽게?비교하며?이해할?수?있도록?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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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덤?스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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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스미스?하면?떠올리는?사상이?바로?‘시장의?보이지?않는?손’이다.?시장은?‘보이지?않는?손’에?의하여?효율이?높아지고?모든?문제가?해결되며?궁극적으로?균형을?유지한다는?이론이다.?보이지?않는?손이란?사적인?이익과?번영을?위한?개인의?노력이며,?이러한?노력이?결국?사회를?공공선으로?이끈다는?의미이다.?
?“우리가?저녁?식사에서?기대하는?것은?푸줏간.?술집.?빵집의?자비심에서?나오는?것이?아니라?그들?자신의?이익에?대한?관심으로부터?나온다.?우리가?말하는?것은?그들의?인류애가?아니라?이기심에?대해서이며,?우리가?그들에게?말하는?것은?우리?자신의?필요에?의해서가?아니라?그들의?이익에?대해서이다.”
?개인의?경제활동?자유는?최대한?보장하고,?이에?대한?국가의?간섭은?가능한?배제?하려?했던?애덤?스미스의?‘자유방임주의’는?오늘날까지도?우파들?사이에서?일종의?‘교리’?역할을?하고?있다.
?또한,?스미스는?이러한?자유?시장경제가?위기나?경기후퇴를?초래하지?않을?것이라는?가정을?하면서도?자본주의의?어두운?면을?파악하고?있었다고?한다.?스미스의?잘?알려지지?않는?저작?<도덕감정론>에서?사업?거래에?있어?공정,?신뢰,?정직의?중요성을?강조하였으며,?경제학자라기보다?도덕철학자이기를?원했다고?한다.?그러나?스미스의?이론을?발전시켜?경제적?자유주의?이데올로기를?전?세계적으로?전파했던?프리드리히?하이에크와?밀턴?프리드먼?같은?학자들은?애덤?스미스의?<도덕감정론>을?철저히?무시했다고?전해진다.?
?그렇게?만들어진?신자유주의는?미국?레이건?대통령과?영국?대처?총리?시기?절정을?이루었으며,?이후?2008년?세계?금융위기와?세계?경기?후퇴를?발생시켰다.
?카를?마르크스?-?자본주의?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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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를?마르크스 | ||
이?책은?마르크스의?자본주의?비판이?애덤?스미스의?경제학에?바탕을?두고?자본주의의?혁신을?강조했다는?점을?일깨워?준다.?마르크스는?스미스와는?달리?자본주의의?발달이?노동자?대다수를?빈곤으로?만들어?간다고?이야기했다.?자본주의가?발달하면?발달할수록?노동자는?전반적인?궁핍에?시달리게?되며?비인간화가?초래되고?아무리?노동을?해도?생산물은?노동자?위에?군림하며?독립된?힘으로?노동자와?대립관계를?만들어?내는?자본가들에게만?이익이?된다고?결론을?내렸다.?그것이?바로?유명한?<경제학-철학?수고>의?‘노동?소외’?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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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민주주의>에서는?마르크스의?<경제학-철학?수고>가?1884년에?썼다고?번역되어?있으나?이는?번역자의?오류이다.?마르크스의?1844년?저작이다)
마르크스는?<경제학-철학?수고>의?핵심인?‘노동?소외’?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공산주의'?개념을?제시하였다.?마르크스는?처음에?공산주의가?일방적이고?독단적인?개념이라고?보고?거부했다고?알려졌다.?그러나?<경제학-철학?수고>를?쓴?이후?공산주의로?전향하였다고?한다.
?다음은?다분히?관념론적이었던?마르크스의?공산주의?사상을?가장?잘?나타내는?<경제학-철학?수고>의?한?대목이다.
?“……사적?소유의?궁극적인?철폐,?따라서?인간에?의한?그리고?인간을?위한?인간적?본질의?현실적?재전유(再專有)로서의?공산주의.?이것이?인간?자신의?사회적?존재,?즉?인간적?존재로서의?완전하고?의식적인?복귀로서의?공산주의이다.?완성된?자연주의로서의?공산주의는?인본주의이며,?완성된?인본주의로서의?공산주의는?자연주의이다.?이것이?인간과?자연?사이의,?인간과?인간?사이의?적대?상황의?참된?해법이다.?이것이?존재와?본질?사이,?객관화와?자기?확인?사이,?자유와?필연?사이,?개인과?인류?사이의?투쟁의?진정한?해결이다.?공산주의는?역사가?처한?난제의?해법이며,?자신이?이런?해법이라는?것을?안다……”
?1848년,?마르크스는?프롤레타리아?혁명을?담은?<공산당?선언>을?발표한다.?마르크스가?혁명을?필연적으로?여겼는지?단지?가능한?역사발전으로?여겼는지는?분명치?않다.?그래서?마르크스?사상을?“역사에?대한?경제학적?해석”으로?부르고?있다.
?마르크스의?자본주의?계급사회의?특징은,?생산수단의?사적?소유이다.?이와?관련해?책은?다음과?같이?이야기한다.
?“마르크스에?기초했던?국가사회주의?실험은?실패했으며,?이?이론가들을?신뢰하지?않게?되었다.?그래서?사회주의?이론이?부인되는?것인가??중요한?사실은?현실에서?효력이?유지되고?있는?시장의?효율성과?사유재산에?기초한?경제?질서에?대한?기능적?대안을?발견하지?못했다는?것이다.”?(p35)?
?존?메이너드?케인스?-?자본주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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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메이너드?케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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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발생한?세계경제위기?당시?케인스는?‘그?자체로?조정할?수?있는?시장의?능력’?소위?‘보이지?않는?손’에?대해?의문을?품었다.
?“국가가?시장에?개입해야만?한다는?케인스의?분석과?권고는?스미스와?마르크스?두?학자에?대한?케인스의?반대가?종종?‘케인스주의?혁명’으로?묘사되었던?그의?시대에?결정적인?영향력을?발휘했다.?(경제적)?자유주의와?보수주의는?케인스주의를?은밀한?사회주의로?묘사했으며,?반면에?마르크스주의자들은?케인스가?시장을?너무?많이?신뢰한다고?비난했다.?확실한?것은?케인스가?독일만이?아니라?독재의?출현에?대항하기?위한?노력?속에서?민주주의?수호를?추구했다는?것이다.”?(p38)
?이?대목을?보면?오늘날?사회민주주의자들이?처한?상황과?참으로?맞아?떨어진다.?케인스주의가?스미스,?마르크스주의?양측에서?비난받듯,?사회민주주의?역시?우파,?좌파?협공을?받는?현실과?말이다.
?미국에서는?1933년부터?루스벨트?대통령의?‘뉴딜’?체제에서?실행되어,?사회?기반시설과?공공투자?증가,?사회보장제도?확대로?이어졌다.?하지만?1970년대?중반?무렵?케인스주의의?위기가?찾아왔다.?이때부터?또다시?스미스의?이론을?바탕으로?한?신고전학파경제학자?및?신자유주의?시대가?도래했다.?
그러나?2008년?세계?금융위기?발생한?후?다시?케인스주의는?주목을?받기?시작했다.?이는?무제한으로?세계화된?통제?불능의?자본주의가?시장자유주의의?실패이며,?국가의?개입과?자본주의의?관리가?필요한?것임을?의미한다.?
?위?세?가지?경제학?이념은?각각?다른?경제적?세계관을?대표하고?있는데,?이?책에?잘?설명되어?있다.
1)?스미스?이론을?따르는?자유주의?관점
국가는?경제?과정에?참여하지?말아야?한다.?재산을?위한?노력은?경제활동의?원동력이며?방해받아서는?안?된다.
2)?마르크스?이론을?따르는?공산주의?관점
생산수단의?사적?소유와?경쟁에?기초한?자본주의?경제체제는?대중에?대한?착취와?빈곤?야기.?자본주의는?철폐되어야?한다.
3)?케인스?이론을?따르는?사회민주주의
경제?질서는?재산과?시장경제를?기반으로?하지만,?국가는?규제,?재분배,?거시경제관리,?즉?수요에?대한?계획적인?관리를?통해?경제에?관여해야?한다.?재산은?보호받아야?하지만?사회?속에?위치?지어진?것이며,?사회에?대한?의무가?있다.?(p42)
?사회민주주의?경제?방향?
서로?다른?경제적?세계관을?가진?개인?혹은?집단이?합일점을?찾기란?매우?어려운?일이다.?불변의?친시장에?대한?이데올로기?고수하는?한국의?친기업가,?재벌기업가,?그리고?경제적?자유주의를?추구하는?보수주의자들을?바꾸기는?힘들?것이다.?자본주의?철폐만이?해답이라는?마르크스?이론을?따르는?공산주의자들도?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여기서?사회민주주의자는?어떤?경제적?세계관을?가져야?하는가?”에?대한?명료한?답변을?이?책을?내놓았다.?사회민주주의는?이?세?가지의?이론에?전체적으로?얽매이지?않고?일반적인?규범?구조로?구성되어?있고,?사회민주주의는?케인스가?설명한?조정?자본주의를?명백하게?선호하지만?세?이론?모두에?의지하고?있다는?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로서의?경제?철학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경제문제에?관해?관심?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다양한?이론적?토대에?정통해야?하며?서로?다른?이데올로기를?구분할?줄?알아야?한다.
?■?사회민주주의는?하나의?이론이?아니라?다양한?이론적?접근을?사용한다.
?■?그?중심에는?케인스가?주장한?것과?같은?조정?자본주의가?놓여?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스미스가?기술한?시장의?효율성과?생산성?이외에도?마르크스?자본주의?비판을?받아들인다.
?■?경제?시스템은?경쟁과?사유재산을?기초로?해야?한다.?그러나?시장은?규제되어야?하며,?경제?위기는?국가가?적극적으로?막아야?하며,?노사공동결정과?참여가?보장되어야?한다.?(p55)
?이것만?보더라도?서유럽과?스칸디나비아?국가의?사회민주주의?정치체제?성공이?일구어낸?정치,?경제,?복지,?노동,?생태?정책은?매우?실용적이고?이는?성장과?사회정의?그리고?지속가능성의?조화로움의?결과라고?볼?수?있다.
?자본주의와?민주주의
?<경제와?사회민주주의>?3장에서는?자본주의와?민주주의에?대한?개념과?양자의?관계를?설명하고?있다?
?간단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1.?역사적으로?민주주의의?출현과?자본주의의?출현은?서로?밀접하게?상호?긴장하며?협력하는?관계이다.
2.?민주주의는?자유?시장의?발전으로?확립되었으며,?민주주의?국가는?시장경제를?기반으로?한다.
3.?그러나?중국처럼?민주화가?되지?않았으나?자본주의?경제?시스템을?도입하여?높은?경제성장을?보인?나라도?있다.?그리고?민주주의는?평등?‘1인?1표’?평등에?기초하지만,?자본주의?시장경제는?불평등하다.
?이외에도?<경제와?사회민주주의>는?‘조정?자본주의’와?‘비?조정?자본주의’?경제?시스템에?대한?설명과?국가별?경제?질서와?모델을?소개하고?있다.?다?소개하고?싶지만?그렇게?되면?이?책에?대한?리뷰가?너무?길어지므로?이쯤에서?마무리?하고자?한다.
이상으로?<사회민주주의?총서ⅠⅡⅢ>을?읽고?3권에?대한?리뷰를?모두?마친다.?리뷰를?꼭?써야만?한다는?의무감도?있었다.?사회민주주의?가치를?지향하는?필자의?입장에서?이론적?토대는?매우?중요하며,?어디에서든?사회민주주의에?관한?설명을?자신?있게?하려면?책을?읽고?리뷰를?씀으로써?더?깊이?학습하는?계기를?만들어야?한다.
?리뷰?3편으로는?이?책에?담긴?수준과?내용을?담기에는?턱없이?부족했고,?또?리뷰를?쓰면서?잘못?이해하여?전달하는?부분은?없겠느냐는?염려가?있었다.?그만큼<사회민주주의?총서ⅠⅡⅢ>는?탁월한?저서이다.?세계?100개국에서?정치교육?교재로?사용되고?있음이?이를?증명하고?있지?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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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영희?(사회민주주의센터?집행위원장)
이소연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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