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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제정된?제헌?헌법은?미국식?자본주의를?근간으로?하는?것이?아니라?사회민주주의적?색채가?강하게?반영된?헌법이었다.?그?대표적인?예가?제헌?헌법?제84조이다.?제헌헌법?제84조는?“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모든?국민에게?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할?수?있게?하는?사회정의의?실현과?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을?기함을?기본으로?삼는다.?각인의?경제상?자유는?이?한계?내에서?보장된다”라고?규정하고?있다.? ? ? 우리?안의?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란?무엇인가??혹자는?민주주의적?방법에?의하여?사회주의를?실현하려고?하는?사상이라고?하고,?혹자는?국가의?개입에?의하여?실질적?평등을?이룸으로써?진정한?민주주의를?달성하고자?하는?사상이라고?한다.?또?자유,?평등,?연대?또는?자유,?정의,?연대를?추구하는?사상이라고?하기도?한다.?어떻게?설명하든?쉽게?이해하기?어렵고?모호한?측면이?있다.??
그러나?현재?사회민주주의를?추구하고?있는?국가가?어느?나라인가?하고?묻는다면?대개?스웨덴,?덴마크?같은?북유럽?국가나?독일을?꼽게?된다.?예를?들어?독일?기본법은?제20조?제1항에서?“독일?연방공화국은?민주주의적이고?사회적인?연방?국가이다”라고?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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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사회민주주의가?무엇인가?하는?질문에?대한?실용적인?답은?“스웨덴?또는?독일과?같은?국가를?추구하는?것이다”라는?것이?될?것이다.?결국?사회민주주의는?민주주의?국가?내에서?복지국가를?추구하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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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이와?같은?사상은?멀리?유럽에서만?찾을?것이?아니다.?이미?우리나라는?1948년?헌법을?제정한?이래?현재까지?위와?같은?사상을?추구해?왔다.?즉?우리나라의?헌법을?충실히?실현할?경우?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가?달성될?수?있음에도,?헌법?정신을?망각하여?많은?문제가?발생되고?있음을?알아야?한다.?우리나라에서?사회민주주의는?불온하거나?위험한?사상이?아니라?바로?헌법에?가장?충실한?사상임을?인지하고?널리?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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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에?나타난?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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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1948년?당시의?집권?자유당?정권을?떠올릴?때?반공을?기반으로?하는?친미적인?색채가?강한?정권이라는?이미지를?함께?떠올리게?된다.?그러나?1948년에?제정된?제헌?헌법은?미국식?자본주의를?근간으로?하는?것이?아니라?사회민주주의적?색채가?강하게?반영된?헌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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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표적인?예가?제헌?헌법?제84조이다.?제헌헌법?제84조는?“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모든?국민에게?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할?수?있게?하는?사회정의의?실현과?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을?기함을?기본으로?삼는다.?각인의?경제상?자유는?이?한계?내에서?보장된다.”라고?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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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중요한?점은?‘각인의?경제상?자유’에?앞서?‘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할?수?있게?하는?사회정의의?실현과?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을?기하는?것’이?기본?원리임을?천명한?것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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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제84조는?독일?바이마르?헌법?제151조?제1항의?영향을?받은?것으로?생각된다.?바이마르?헌법?제151조?제1항은?“경제생활의?질서는?모든?국민에게?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의의?원칙에?합치하여야?한다.?이?한계?내에서?개인의?경제적?자유는?보장된다.”라고?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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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제헌?헌법?제18조는?“근로자의?단결,?단체교섭과?단체행동의?자유는?법률의?범위?내에서?보장된다.?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에?있어서는?근로자는?법률의?정하는?바에?의하여?이익의?분배에?균점할?권리가?있다”라고?규정하여?이른바?근로자의?이익균점권을?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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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제헌?헌법?제18조의?사회민주주의?정신은?그?이후?개헌에?의해?변천하게?된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헌?헌법에서?현행?헌법에?이르기까지?경제?조항의?변천을?한마디로?요약하자면,?시장경제적?요소가?강화되기는?하였으나,?여전히?‘사회적?시장?경제’의?정신을?추구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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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쿠데타와?자유주의적?요소의?도입?:?1962년?헌법?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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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제84조는?제4차?개헌까지는?그대로?유지되었다.?하지만?5.16.?쿠데타?이후?1962년의?제5차?개헌에서?그?조항이?개정되었는데,?1962년?헌법의?제111조는?제1항에서?“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한다”라고?규정하고,?제2항에서?“국가는?모든?국민에게?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시키는?사회정의의?실현과?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을?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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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1962년의?개정?헌법?111조는?제헌?헌법?제84조에서?기본?원리로?선언되었던?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시키는?사회정의의?실현과?균형?있는?국민경제?발전을?‘경제에?관한?조정의?원리로?격하’시키는?동시에?‘개인의?경제상?자유와?창의’라는?자유주의적?원리를?‘새로운?기본?원리’로?삼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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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제119조와?경제민주화,?실질적?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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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현행?헌법?제119조는?기본적으로?1962년?헌법?제111조의?취지를?답습하면서도?표현을?조금?달리?하고?있다.?즉?현행?헌법?제119조는?제1항에서?“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한다”라고?규정하고?경제상?자유와?창의를?누리는?주체에?‘기업’을?추가하였고,?제2항에서는?“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비를?유지하고,?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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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수립?이후?‘경제민주화’가?강조되면서?마치?그것이?특정?정당의?정치적?구호처럼?알고?있는?사람들이?많다.?하지만?‘경제민주화’가?우리?헌법에?규정된?개념임을?알고?있는?사람은?드물다는?것이?안타까운?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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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개념?정의가?쉽지는?않지만,?위?헌법?조항의?취지에?비추어?보면?특정?주체의?시장?지배와?경제력?남용을?방지하고?경제?주체들?사이의?조화를?이루어야?한다는?것이?경제민주화의?개념임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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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이는?순수한?시장경제?체제?아래에서는?특정?경제주체의?시장?지배가?발생할?수?있음을?인지하고?국가?공권력의?개입에?의하여?경제?주체들?사이의?실질적?평등을?도모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반영한?결과라고?본다.?즉?경제민주화는?경제?주체들?사이의?실질적?평등?추구를?의미한다고?해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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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의?기본권?조항과?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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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경제?조항에?있어서?시장경제적?요소가?강화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우리?헌법은?사회적?가치를?추구하고?있으며,?뿐만?아니라?우리?헌법의?기본권?조항들만?충실히?실현되어도?매우?이상적인?복지국가가?탄생할?수?있다.?우리는?먼?곳에서?해답을?찾을?것이?아니라?우리?헌법?조항들을?충실히?실현시키기?위해서?노력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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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의?사회보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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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헌법?제34조?제1항은?“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라고?규정하고?있고,?제2항은?“국가는?사회보장·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진다”라고?규정하고?있다.?우리나라가?복지국가를?지향하고?있다는?점에?대하여?이보다?명백한?근거는?없을?것이다.?이러한?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신자유주의의?강화가?어쩔?수?없는?선택이라고?착각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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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생존,?교육,?의료,?근로,?환경에?관한?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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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에?있어서?국가가?보장해야?할?개인의?기본권?중에?대표적인?것은?기본적?생존,?교육,?의료,?근로,?환경에?관한?권리일?것이다.?이러한?권리?또는?국가의?의무는?우리?헌법에?충실히?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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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예로?우리?헌법?제34조?제4항은?“신체장애자?및?질병,?노령?기타의?사유로?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라고?규정하고?있고,?헌법?제31조?제1항은?“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라고?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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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32조?제1항은?“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국가는?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헌법?제35조?제1항은?”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또한?헌법?제36조?제3항은?”모든?국민은?보건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라고?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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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규정된?이러한?기본권들만?충실히?보장되어도?우리나라는?매우?이상적인?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가?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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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헌법?해석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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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이미?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를?실현할?수?있는?헌법적?기초가?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이것이?제대로?실현되지?않고?있는?이유는?무엇인가??바로?헌법에?규정된?위와?같은?기본권들을?이른바?‘추상적?권리’에?불과하다고?보는?헌법?해석론?때문이다.?예를?들어?헌법재판소는?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에?관하여?다음과?같이?판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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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지며?국가는?생활?능력이?없는?국민을?보호할?의무가?있다는?헌법의?규정은?모든?국가기관을?기속하지만?그?기속의?의미는?동일하지?아니한데,?입법부나?행정부에?대하여는?국민소득,?국가의?재정능력과?정책?등을?고려하여?가능한?범위?안에서?최대한으로?모든?국민이?물질적인?최저생활을?넘어서?인간의?존엄성에?맞는?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누릴?수?있도록?하여야?한다는?행위의?지침,?즉?행위규범으로서?작용하지만,?헌법재판에?있어서는?다른?국가기관,?즉?입법부나?행정부가?국민으로?하여금?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도록?하기?위하여?객관적으로?필요한?최소한의?조치를?취할?의무를?다하였는지를?기준으로?국가기관의?행위의?합헌성을?심사하여야?한다는?통제규범으로?작용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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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국가가?행하는?생계보호가?헌법이?요구하는?객관적인?최소한도의?내용을?실현하고?있는지?여부는?결국?국가가?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함에?필요한?최소한도의?조치를?취하였는가의?여부에?달려있다고?할?것인데?생계보호의?구체적?수준을?결정하는?것은?입법부?또는?입법에?의하여?다시?위임을?받은?행정부?등?해당기관의?광범위한?재량에?맡겨져?있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국가가?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기?위한?헌법적?의무를?다하였는지의?여부가?사법적?심사의?대상이?된?경우에는,?국가가?생계보호에?관한?입법을?전혀?하지?아니하였다든가?그?내용이?현저히?불합리하여?헌법상?용인될?수?있는?재량의?범위를?명백히?일탈한?경우에?한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장한?헌법에?위반된다고?할?수?있다.”(헌재?2004.10.28.?2002헌마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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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이러한?해석론은?우리나라의?경제수준이?현저히?낮았던?때에는?불가피하게?용인될?수?있다?하더라도?OECD에?가입할?정도로?경제수준이?높아진?현재의?경제적?상황?아래에서도?취할?해석론은?아니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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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위와?같은?소극적?자세를?버리고?우리나라의?경제수준에?비추어?국가기관이?헌법을?충실히?지키고?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위헌?여부를?판단하였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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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창당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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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우리나라?헌법의?규정을?위와?같이?소극적으로?해석하는?것은?경제적?여건이?미비한?상태에서?헌법?규정을?근거로?한?소송이?폭주할?것을?염려한?결과라고?생각된다.?당장?어떤?결정을?내려야만?하는?헌법재판소의?입장으로는?이해할?수?있는?측면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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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앞으로?대한민국을?어떻게?발전시킬?것인지를?고민해야?할?정치권에서도?헌법재판소와?비슷한?태도를?취한다는?것은?허용되어서는?안?될?것이다.?대한민국의?정치?세력이라면?그것이?정당이든?정당이?아니든?헌법에?규정된?원리들을?실현하기?위해서?열심히?노력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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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헌법에?규정된?국민의?기본권들에?대하여?‘그것은?추상적으로만?존재하는?것이고?현실에서?실현할?수?없다’고?말하는?것은?정치?세력의?태도로서는?허용될?수?없는?것이다.?헌법재판소의?판시처럼?현재로서는?현실적?제약이?있어서?최소한도로?흉내만?내고?있다?하더라도?앞으로는?헌법에?규정된?기본권들이?제대로?실현될?수?있도록?노력해야?하는?것은?너무나?당연한?결론이고?이는?사회적?기본권이라?하여?예외가?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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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앞으로도?헌법에?규정된?사회적?기본권들이?그저?좋은?말로?헌법에?규정되어?있으면?족하고?현실에서?실현되어서는?안?된다고?하는?정당이?있다면?그러한?정당이?바로?위헌정당이고?해산되어야?할?정당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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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안타깝게도?현재?우리?헌법을?충실히?실현시키고자?하는?정당을?찾아보기?어렵다.?이것이?바로?우리나라?정치권의?심각한?문제이며?이를?타개하는?방법은?하나밖에?없다.?바로?사회민주당?창당이다.?
? 글/김봉수(성신여대?법대?교수) ? 위?글에?관한?강연?동영상입니다:??http://www.youtube.com/watch?v=pvBKwvCUU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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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니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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