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기본소득론'은?가능한가??(1)>에?이어서
1층?짓기?:?첫?시작은?무상의료?및?노인기본소득을?위한?증세?운동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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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제의?단계별?확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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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생각하는?'사회책임?기초보장'의?첫?단계는?무상의료?및?노인기본소득을?위한?증세?동맹이다(여기서?‘노인기본소득’이라는?명칭?대신?그냥?‘노인연금’으로?불러도?상관없다.?다만?그?내용만은?보편성,?개별성,?무조건성이라는?기본소득의?요건을?만족하길?바라는?점에서?‘노인기본소득’이라는?명칭을?쓴?것뿐임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그러나?언어가?갖는?정치적?효과까지?고려한다면?역시?최상의?전략은?그래도?기본소득?명칭을?붙이는?것이?좋다고?판단한다.?왜냐하면?이는?일종의?1-2-3층을?짓는?보편복지?로드맵의?서막을?널리?알리는?의미가?될?수?있기?때문이다.).
필자는?'무상의료'와?'노인기본소득'이?현재의?대한민국에서?보편복지?인프라를?구축하는?데에?있어?매우?핵심적이라고?여긴다.?의학의?한계가?아닌,?그저?돈이?없다는?이유만으로?치료를?받을?수?없다는?건?그야말로?기본적인?국가적ㆍ사회적?책임을?저버리는?것이다.?이는?동시에?해당?사람에게는?그만큼의?보편적으로?누려야?할?사회적?자유를?빼앗고?제약하는?결과를?빚는?것이기도?하다.?왜냐하면?사회가?그러한?기본적?안전망을?보장하지?못할?때,?이를?메꾸기?위해?부득이?개인의?삶이?그만큼?부조리하게?희생되고?마는?사회적?약자로?전락하기?때문이다.?필자는?경제적?불평등과?부조리의?발생은?결국?정치적?자유를?그만큼?빼앗거나?제약한다고?본다.
현재?대한민국?무상의료?운동은?복지국가?운동의?일환으로서?'건강보험하나로?운동'을?통해?나름대로?잘?실천되고?있다고?생각한다.?이?운동에?깊이?관여하고?있는?김종명?팀장에?따르면,?현재?건강보험의?재원은?국민이?내는?건강보험료,?사업주?부담금,?국고?지원이?대략?55:30:15?정도로?분담한다.?이를?지렛대로?국민이?대략?6.5조의?보험료를?추가?부담하면?총?14조가량의?재원이?확보되며,?이것을?보장성?확대에?사용할?경우?건강보험?하나로?의료비를?해결할?수?있기에?민간?의료보험?지출도?대폭?줄일?수?있다고?한다.
현재?국민들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민간?의료보험?지출이라는?세?가지?부담을?떠안고?있는?데다,?건강보험에서?보장하는?의료행위가?매우?선별적이고?제한적이라?되려?민간?보험사업?자본가들만?배불리는?구조에?가깝다.?따라서?무상의료?운동은?그야말로?'사회연대?반자본?운동'의?일환이기도?하다(김종명,?“보건의료?의제와?투쟁,?‘자본?대?반자본’으로?재편해야”?레디앙?기고?글?참조).
그렇다면?솔직히?한국의?좌파들이?굳이?이에?반대할?이유는?없다고?여겨진다.?나는?이?무상의료?운동에?현재의?좌파?기본소득론자들도?함께?참여하기를?원한다.?왜냐하면?어차피?이것은?현물?기본소득에?해당하는?보편복지의?강화이기?때문이다.?중요한?점은?사회적?연대와?합의일?것이다.?이는?보편복지를?향한?국민의?자발적?증세?운동의?시작이?될?수?있다고?나는?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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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노인기본소득?역시?시급하게?필요하다.?필자가?이를?무상의료와?동시에?주장하는?데에는?절박한?이유가?있다.?잘?알려져?있듯이?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과?노인자살률이?세계?최고?수준이라는?점이?매우?결정적이다.?또?한편?사회?변혁을?위한?전략적?발판으로?이용해서?박근혜의?지지?기반을?교란할?필요도?있다고?본다.
무엇보다?이미?박근혜가?공약했던?노령기초연금은?애초?기본소득의?요건에도?맞는?것이어서,?무상급식?논란?때처럼?보수?세력들로부터?빨갱이나?공산주의적?정책이라는?소리를?들어야?할?여지도?거의?차단된?더없이?좋은?기회라고?생각한다.?게다가?이제?고령화?시대를?맞이하는?점을?생각해본다면?노인기본소득은?그야말로?사회안전망을?위한?장치가?되는?보편복지가?될?수?있다고?본다.
현시점에서?필자가?생각하는?'노인기본소득'?제안은?'현금?15~17만원?+?3~5만원?상품권?=?20만원'(물론?상품권?주문은?무료?배달?서비스?포함이며,?가능한?시작이?훨씬?더?중요하다고?보기에?낮은?액수부터?제안한?것뿐이다)인데,?여기선?금액의?크기는?그리?중요하지?않다고?생각한다.?왜냐하면?액수를?얼마만큼?할?것인가의?문제도?결국은?증세로?인해?늘어난?재원만큼?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다만?필자가?현금에다?상품권을?넣고자?하는?이유는?어차피?일정하게?소비되는?생필품은?필요할뿐더러?이를?농수산물?직거래?상품권?혹은?전통시장?상품권과?결부할?경우?전국의?농어민을?살리고?내수?시장을?활성화하는?동반?효과를?거둘?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나는?이후에?실시해야?할?'영유아기본소득'에도?대형?마트가?아닌?전통시장의?상품권을?포함하자고?제안하고?싶다.
또한?통장에?넣어주는?수령?방법에?대해서도?다소?이견을?갖고?있다.?왜냐하면?노인은?이미?신체적으로?갈취를?당할?수?있는?사회적?약자이기에,?조금은?다른?방법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이는?나중에?'영유아기본소득'?실시?때도?마찬가지?입장인데,?이?수령?방법에?대해선?기회가?되면?따로?언급해볼?생각이다.?물론?심사나?사회적?낙인?없이?수행되는?수령?방법?말이다.?강화되어야?할?것은?심사가?아니라?안전과?보호다.
어쨌든?노인기본소득제?실시에서?더?중요한?것은?'지급할?현금?액수가?얼마인가'보다도?'얼마만큼의?증세가?실현될?수?있느냐'의?문제라고?생각한다.?따라서?나는?현재?일각에서?수행하고?있는?시민단체의?'사회복지세?운동'을?좀?더?구체화해서?노인기본소득제?실행을?위한?자발적?세금?운동으로?단결하기를?제안하는?바다.?즉,?'사회복지세?운동'을?좀?더?구체화한?목록의?목적세로?정해서?'노인기본소득?자발적?증세?운동'이?되었으면?하는?것이다.
이?점에서?현재?사회복지세?운동을?하는?분들에게는?지금보다는?좀?더?구체적인?전략으로서의?목적세?운동으로?실천하는?것이?어떨까?생각한다.?만일?'노인기본소득?자발적?증세?운동'을?할?경우,?박근혜?정부?및?우리?사회?보수?지지층?세력의?기반을?겨냥해서?이를?뒤흔드는?전략까지도?마련해볼?수?있을?것이다.
현재?박근혜는?애초?공약을?바꿔서?국민연금과?연계시켜?차등?심사?지급을?계획하고?있는?데다,?소득연동이?아닌?물가연동으로?바꿈으로써?보편복지라고?할?수?없게?만들어버렸다.?증세?없이?복지를?하려다?보니?재원을?마련할?수?없어서,?결국?궁여지책으로?애초의?노인?보편복지?공약을?이렇게?변경해버린?것이다.?복지를?위해선?증세가?필요하다는?사실은?분명하다.
현재?우리?국민들?사이에는?‘세금=손해’라는?인식부터가?매우?팽배해?있다.?심지어?서점가에는?『합법적으로?세금을?안?내는?110가지?방법』(개인편/부동산편/기업편)이라는?요상한?제목의?책까지?나와?있다.?아마?세금을?많이?내는?부자가?이런?책을?살?것이다.?내야?할?세금이?많으면?많을수록?더욱?아깝게?느껴질?것이니까.?필자는?이런?상황에서?좌파들이?먼저?자발적으로?나서서?증세?운동을?벌였으면?한다.?65세?이상의?모든?노인을?돕자는?것이다.
그리하여?필자는?증세를?위한?자발적?시민운동이?보다?확대되기를?바란다.?이렇게?'아래로부터의?자발적?증세?운동'이?있지?않으면?세금에?대한?인식을?깨트리기가?매우?힘들?수?있다고?본다.?그런?점에서?사회복지세?운동?같은?목적세?운동에?사민주의자들이든?기본소득론자들이든?보편복지에?찬성하는?모든?복지운동가들이?함께?참여하는?'자발적?증세동맹?복지연대'가?절실하게?필요하다고?본다.?세금을?더?내겠다는?목적세?운동?없이는?앞으로?증세?및?조세?개혁에?대한?전망을?갖기가?힘들뿐더러?앞으로도?있을?수?있는?조세?저항을?극복하기가?매우?요원할?수?있다.
이러한?가운데?여러?사회복지?운동가들?및?복지?운동?단체들과?함께?정부를?압박해서?'노인기본소득?자발적?증세?운동'을?이끌어낸다면(재차?강조하지만?요건만?맞다면?명칭을?꼭?‘노인기본소득’라고?하지?않아도?좋다.?하지만?붙이면?더?좋다),?그야말로?기본소득?운동에서?볼?때도?본격적인?첫?기반을?다지는?일이라고?생각한다.?노인기본소득을?위한?자발적?증세?운동으로?국민을?함께?설득해나가고,?또?한편으로는?정부를?더욱?압박해?들어갈?필요가?있는?것이다.
사민주의자들이든?기본소득론자든?적어도?보편적?복지를?지향하는?이들이라면?이?지점이?바로?초석이?될?만한?첫?출발이라고?여긴다.?따라서?기본소득론자들은?'건강보험하나로'?같은?무상의료?운동에?함께?연대할?필요가?있겠고,?복지국가론자들은?사회복지세?운동을?'노인기본소득?증세?운동'으로?보다?구체화해서?기본소득론자들과?함께?주장할?필요가?있겠다.?함께할수록?실현?가능성은?그만큼?더?높아질?것이다.
필자는?무상의료?및?노인기본소득제가?실제로?실행될?경우?나름대로?사회적?반향이?클?것으로?생각한다.?앞서?말했듯이?현재?우리나라?노인빈곤율과?노인자살률이?세계적으로도?매우?높은?현실인지라,?이러한?어려운?상황에서?노인들의?숨통을?조금이라도?틔워드린다면?그?체감?효과는?더욱?크게?다가올?것으로?본다.?이미?기본소득에?대한?소득재분배?효과는?기존?사회복지학자들도?주장하고?있을?정도다(김교성,?“기본소득?도입을?위한?탐색적?연구”,?『사회복지정책』36권?제2호?;?백승호,?앞의?글?참조).
그리하여?보편복지를?체험한?사람들?스스로가?기본소득제?담론을?주도적으로?형성할?수?있도록?하는?게?2층?짓기에?있어?매우?중요한?포인트라고?생각한다.?기본소득을?체험한?이들이?결국은?기본소득?운동의?주체자가?될?수?있도록?돕는?것이다.?그?어렵다는?국민적?합의는?바로?이러한?점에서?더?큰?설득력을?발휘할?수?있을?것이며,?대한민국의?핵심?정책?의제로도?떠오르도록?깊숙하게?자리매김할?필요가?있겠다.
어쨌든?이?초두?효과를?근거로?해서?본격적인?세금?신설?및?'영유아기본소득'(0-5세까지)으로?나아갈?수?있어야?한다고?본다(앞서?말했듯이?'영유아기본소득'의?경우도?통장에?직접?넣어주는?방법은?중간?갈취의?위험?때문에?곤란하다).?그리고?새로운?세금?도입으로?인한?증세가?실현되는?만큼?영유아기본소득에서?다시?또?'청년기본소득'(20-39세)으로도?나아갈?수?있다고?생각한다(참고로?'청년기본소득'의?경우?'마이너스?소득세'?제도를?도입하는?것도?괜찮다고?생각한다.?마이너스?소득세는?강남훈?교수의?말대로?기본소득제의?사촌쯤?된다).?그리고?무상교육을?위해?반값?등록금?실행도?점차로?확장되어야?할?것이다.
새로운?세금은?대체로?부자?증세가?되겠지만,?적어도?2층을?짓는?여기서부터는?토지와?금융에?대한?과세를?본격적으로?살펴야?하지?않을까?싶다.?실제?토지와?금융에?대한?불로소득은?상당할?것으로?본다.?그렇다면?‘소득이?있는?곳에?세금을?매긴다’는?원칙?자체를?중심으로,?흔들림?없는?국민?촉구?운동을?생각해볼?수?있다.?그럼으로써?증권양도소득세,?토지세,?생태세,?토빈세?등?여러?가지?새로운?재원?확보에?대한?구체적인?계획과?방안들,?그리고?이에?대한?국민적?합의를?산출하는?것이?그야말로?가장?큰?핵심이?될?것이다.
혹자는?이?같은?과세를?시행할?경우?국내?투자?자본이?해외로?빠져나갈?위험을?언급하기도?하지만,?수익률?대비를?넘지?않는?선에서?시작한다면?충분히?가능할?수?있다고?볼뿐더러?조세부담률이?우리보다는?훨씬?높은?50%에?육박하는?북유럽?국가들에서도?그?같은?큰?위험성은?드러나진?않았었다.?예컨대?조세가?국내총생산의?절반?이상에?이르고?노동인구의?75%?이상이?노동조합에?가입해?있는?스웨덴?같은?나라에서도?자본주의?경제가?원활하게?움직이며?지속?가능하다는?것을?우리는?익히?잘?알고?있다.
반면에?그에?비해?노조가입률이?현저하게?낮고?오히려?현재?'불안정?노동자'―일명?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비할?바?없이?훨씬?더?많은?우리나라?현실의?경우는?기업에?미칠?부정적?영향력보다는?오히려?사회?안정화로?인한?생산성?창출의?긍정적?영향력이?훨씬?더?클?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솔직히?박근혜가?말하는?창조경제를?위해서라도,?이를?실천하고자?한다면?우선?기본적인?먹고사는?일부터?안정이?되어야?할?것?아니겠는가.
다시?말하지만?증세?및?기본소득에?대한?국민적?합의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사회적?빈곤의?비극과?고통,?불안정?노동과?복지?사각지대?문제?그리고?실제?시행으로?체험된?무상의료?및?노인기본소득에?대한?초두?효과?경험을?토대로?해서?더?큰?차원으로?나아갈?필요가?있겠다.
이와?함께?정당들?역시?꾸준히?보편복지로서의?기본소득제를?당의?강령으로?채택할?수?있도록?하거나?혹은?기본소득제에?대한?지지?정당의?집권?작업에도?계속?힘쓸?필요?또한?있을?것이다.?기본소득제에?대한?국민적인?관심과?지지를?등에?업고서?되도록?많은?정치인들의?관심을?이끌어내야만?한다고?본다.?보편복지의?확대는?경제민주주의?실현뿐만?아니라?정치민주주의의?고양과?성숙에?있어서도?매우?결정적인?핵심이?될?수?있다.
솔직히?말해?너무?가난해서?먹고살기?힘들고?바쁘면?국가?정치에?대해서도?거의?들여다보지?않을뿐더러?공중파?언론과?뉴스를?아무런?비판적?의식?없이?받아들일?여지?또한?높다고?하겠다.?정치적이고?경제적이며?사회적인?약자일수록?정작?정치ㆍ경제ㆍ사회를?제대로?살펴보기가?힘든?것이다.?부르주아들은?바로?이러한?사회적?약자들을?더더욱?기만하고?희생시키는?가운데?자신들의?배를?불리고?있는?것이다.
3층?짓기?:?전면?기본소득?실행을?위한?사회복지?지출?및?조세부담률을?OECD?국가?평균?수준으로?끌어?올리기
사실?기본소득론자?강남훈?교수가?2014년?모델로?제안한?현금?30만?원(필자는?현금?20만?원?+?상품권?5만?원?=?25만?원?제안[이?경우?필요?예산은?120~130조?원?정도],?전면?실행의?경우도?시작이?중요하기에?낮은?액수부터를?권한다.?그러다가?증세로?인한?재원이?늘어나면?30만?원?기본소득도?얼마든지?실행해볼?수?있겠다.?재차?강조하지만?시작이?중요하다)?모델은?마지막?3층?짓기에?해당할?수?있다.?그러나?이?3층도?실은?더?큰?맥락의?3층?집을?위한?1층이?될?수도?있기에,?이를?완전무결한?최종?목적지로?설정하기보다는?일종의?중간?목표로서?놓여?있음도?분명하게?말씀드린다.
이?중간?목표는?기존?OECD?국가들의?평균적인?사회복지?지출?대비와?조세부담률?수준으로?끌어?올린다면?충분히?달성?가능하다.?이미?잘?알려져?있듯이?현재?우리나라의?사회복지?지출?대비는?OECD?국가들?평균의?절반?수준에도?못?미치는데,?이?점은?사회복지?서비스?강화?및?증세를?주장하는?복지국가론자들도?그?필요성을?주장하고?있는?터라?같이?해볼?만한?'증세?및?복지?동맹'인?것이다.
강남훈?교수는?전면기본소득의?경우에도?북유럽?수준까지도?필요?없고?우리나라?조세부담률을?현재에서?10%포인트?정도만?올려도?충분히?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물론?이를?위해서는?앞서?1층?짓기와?2층?짓기의?효과를?근거로?삼아?계속적으로?끌어?올려야만?할?것이다.?보편복지에?대한?실행?경험은?되돌리기가?매우?힘들다는?사실이?더욱?희망적인?지점이다.
또한?1층과?2층에서?시작된?보편복지?운동의?정치적?요구들도?지속적으로?실현될?수?있도록,?집권을?향한?정치적?세력화?역시?계속해야?할?것이다.?그럼으로써?'증세?및?조세?개혁'을?통한?전면기본소득을?마침내?실현할?수?있겠다.?필자는?우리가?함께?1층?짓기만?잘?한다면?최소한?10년?이내에?실현할?수?있다고?본다.
보편복지의?결정판이?될?'전면기본소득'에?이를?경우,?기존의?기초수급생활?보장금,?기초노령연금,?보육료?같은?것이?중첩될?수?있는데,?이는?어차피?'전면기본소득'으로?대체되는?것이기에?160조?원?정도가?필요하다고?한다(필자가?제안한?'20만?원?현금?+?5만?원?상품권?모델'의?경우는?대략?120~130조?원?예상,?시작이?반이다!).
일괄적으로?유아에서?노인까지?몽땅?다?동일?금액으로?책정해야만?할?절대적?이유?같은?건?없다.?즉,?영유아기(0-5세),?어린이(6-12세),?청소년(13-19세),?청년(20-39세),?중장년(40-65세),?노인(65세?이상)?등?생애?주기별로?금액을?조금씩?달리?책정할?수도?있는?것이다.?당연히?탄력적?방안?역시?가능할?수?있음도?고려해야만?한다.
전면기본소득을?실행한다고?해도?그?밖의?무상의료,?무상교통,?무상교육?등?다른?사회복지?제도나?복지?서비스를?몽땅?없앤다거나?이를?하나로?통합ㆍ대체하는?것은?결코?아니라는?점?역시?다시?한?번?강조할?필요가?있겠다.?오히려?3층?짓기에서의?중요한?핵심은?보편복지의?인프라를?사회?전반에?전면적으로?정착화하는?데에?있다.?그럼으로써?보편복지가?시민의?당연한?권리로서?인식되도록?해야만?할?것이다.
그리고?이?점에서?'무상'이라는?표현이?‘공짜’라는?느낌을?주기도?하니,?그냥?국민의료,?국민교통,?국민교육(물론?‘국민’에?대한?어감을?매우?안?좋게?생각하는?급진?좌파들도?있겠지만)?등의?용어도?괜찮다고?생각한다.?왜냐하면?이것이?결국은?'국민의?세금으로?마련된?보편복지?제도'라는?점을?분명하게?인식시킬?필요도?있기?때문이다.?필자는?다른?사회복지?제도를?통합하려는?우파?버전의?기본소득을?지지하지?않으며,?보편적?복지의?강화로서?실행되는?좌파?버전의?기본소득을?지지한다.
또한?높은?기본소득이?아닌?낮은?기본소득을?지지하는?입장이다.?높은?기본소득은?노동?회피가?매우?극명하게?나타날?위험성?역시?갖고?있기?때문이다.?그럴?경우는?'복지병'이?될?것이다.?하지만?적절한?수준의?기본소득은?오히려?사회?전체에?활력을?불어넣을?만큼?더?크게?전체?생산성을?향상시킨다고?생각한다.?사실?기본소득의?의미도?말?그대로?'기초소득(basic?income)'인?것이지,?'충분소득(full/adequate?income)'이?아니다.?필자는?지금?사회책임?‘기초’보장을?언급한?것이지,?사회책임?‘완전’보장을?언급하지?않았다.
사람들은?저마다의?몸일을?통해서?기본적으로는?자신의?가치와?존재?의미를?인정받고자?하는?점이?있다.?많은?사람들이?낮은?기본소득?정도에?만족하고?자신의?일을?그만두는?베짱이가?될?것이라고는?생각지?않는다.?물론?누군가에게는?기본소득?25~30만?원이?매우?적을?수도?있겠지만,?또?다른?누군가에게는?그?정도만이라도?팍팍한?생계에?있어?유의미한?숨통과?여가의?틈새를?창출할?수도?있다고?생각한다.?이는?사회?전체로?보았을?때도?유의미한?활력이?될?수?있다.
생각해보라!?매달?대한민국?남녀노소?모든?개인에게?25~30만?원이?지급되는?대한민국?사회를!?복지?사각지대를?상징하는?세?모녀?자살?사건들이?어찌?일어날?수?있겠는가.?그리고?이것은?좀?더?커다란?목표를?위한?작은?시작이라는?점도?덧붙여두고자?한다.
일국적?유형의?복지국가론의?한계를?넘어서?지구적?사민주의와?글로컬?기본소득?논의는?다음?기회로?넘기고자?한다.?다만?'높은?기본소득'을?실시할?여건이?되는?나라라면,?현재?기본소득을?실시하지?못하는?다른?빈곤?국가들에?자신들의?높은?기본소득을?좀?나누어서,?'낮은?기본소득'을?다?같이?누릴?수?있게끔?했으면?하는?생각도?해본다.?이를?위해?필자는?한국이?17번째?회원국으로?가입한?'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희망을?두고?있는?사민주의자?중의?한?사람이다.
<'사회민주주의?기본소득론'은?가능한가??(3)>에서?계속
발제문/미선?정강길
사회민주주의센터?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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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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