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글은?2014년?4월?5일(토)?오후?2~6시에?진행된,?<대토론회:?복지국가론?vs?기본소득론>?(주최:?사회민주주의센터,?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발표된?정강길?사회민주주의센터?교육국장의?글입니다.?발표문과?함께?발표?직후?진행된?질의응답?및?토론의?녹취록?편집하여?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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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루유(三重樓喩)?비유,?“왜?3층부터?짓지?않느냐?”
부처님?말씀에?다음과?같은?비유가?있다.?어리석은?부자가?어느?날?동네?목수에게?3층?집을?지어달라고?부탁했다.?목수가?집을?짓기?시작하자?부자는?말했다.
“나는?3층?집을?지을?것인데?왜?1층을?짓고?있는가?”
그러자?목수가?말했다.
“1층을?지어야?2층을?짓고?3층을?지을?수?있다!”
하지만?부자는?계속?자기주장만?해서?결국은?어리석은?부자라는?말을?듣게?되었다고?한다.?물론?원래?이?비유의?맥락은?중생들이?천천히?깨달음을?얻을?생각을?하지?않고,?성급하게?아라한의?열매만?따?먹으려는?어리석음을?지적한?데에?있다.
이러한?비유를?먼저?말씀드리는?것은?필자가?현재?‘사회민주주의(social?democracy)'라는?노선을?선택한?이유와?관련되기도?하지만,?동시에?‘기본소득(basic?income)'에?대한?필자의?견해가?어떠한?것인지에?대해서도?함축적인?비유로서?잘?대변해주는?점이?있기?때문이다.?여기서는?곧바로?좀?더?현실적인?기본소득제?실현?전략에?대해?언급해보고자?한다.
사민주의자로서?기본소득을?반기는?이유,?기본소득은?‘경제?민주주의'에?기여
필자가?기본소득론에?대해?관심을?갖게?된?데에는?크게?두?가지?이유에서다.?첫?번째는?기본소득이?기존의?선별복지의?치명적?한계와?단점들을?극복할?수?있는?'철저한?보편복지'라는?점에서다.?이?점은?이미?기존?사회복지학?연구에서도?기본소득제가?보편주의?원칙에?가장?근접한?소득보장?제도로?널리?알려져?있는?바와도?궤를?같이한다(참고로?기본소득제의?보편성?정도는?소득?기준과?인구학적?기준을?교차해서?복지?제도의?보편성?정도를?분류하는?사회복지?프로그램을?통해서?보다?정밀하게?확인해볼?수?있다고?한다.?백승호,?“기본소득?모델들의?재분배?효과?비교분석”,?『사회복지연구』제41권?제3호,?p.192.?재인용).
알다시피?기본소득제는?대상자에?대한?자산?심사?및?근로?능력?유무를?따져?묻지?않고?누구에게나?지급하는?무조건성의?막강한?보편성을?지니고?있다.?적어도?현행?사회복지?프로그램보다?기본소득제의?소득재분배?효과가?훨씬?더?우월하다는?연구?분석?결과는?분명?고무적이며,?게다가?미국의?인구조사?자료를?활용한?해외?연구?분석의?경우에도?입증된?바?있으니?기본소득에?대한?관심을?갖기엔?매우?충분하다고?생각한다.?적어도?보편복지에?관심하는?한?기본소득에?대한?관심도?따라온다.
두?번째?이유로는?기본소득이?기존의?임금노동?중심으로?설정된?노동?개념의?한계를?극복하고,?비임금의?'그림자?노동(shadow?work)'을?비롯해?모든?종류의?'몸일'에?대해서?기본적인?보편적?가치를?부여하고?있기?때문이다.?이는?전통적?복지국가론이?신자유주의에?의해?위기를?맞게?되면서?많은?복지?정책들이?'워크페어(workfare)'로?전환되었으나?결국?심각한?사회적?격차의?현실을?제대로?극복하지?못한?데?따른?새로운?대안?사회복지?패러다임을?요구하는?측면과도?맞물려?있다.
기본소득은?보편적?복지이지만?그?안에?어느?정도?노동중심성을?탈피하는?점도?있기?때문이다.?다만?노동?유인에?있어?기본소득이?높으면?노동?회피가?발생할?가능성?역시?높을?수?있지만,?적절하게?조정된?낮은?기본소득일?경우엔?오히려?더욱?생산적인?활력을?불어넣을?수도?있다고?본다.?따라서?기본소득이?갖는?노동?유인의?연계성?문제도?결국은?‘어떤?종류의?기본소득이냐?’에?따라?충분히?달라질?수?있다고?생각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필자가?보는?기본소득은,?모든?종류의?몸일에?대해?일단은?기본적?의미와?가치를?부여하는?보편적?복지?제도라는?점을?보다?분명하게?강조하고?싶다.?특히?모든?종류의?몸일?중에서도?'사회에서의?기초?생존?활동?보장'에?좀?더?가치우선성을?둘?수?있다고?여겨진다.?우선은?'생존'이?되어야?'생활'을?할?수?있지?않겠는가.
생활이란?'생존의?일상화'를?추구하는,?보다?만족스러운?생존?여건의?조성에?해당한다.?따라서?기본소득은?모든?종류의?몸일에?대해?기본적?가치와?의미를?부여하고?있는?셈이다.?반면에?현재의?노동의?의미와?가치는?거의?임노동?중심에?깊숙이?함몰되어?있는?형국이다.
실제로도?우리?사회에서?임금노동만이?사회적?생산을?담당한다고?할?수는?없다.?비임금의?가사?노동?및?돌봄?노동을?포함하는?여러?종류의?'그림자?노동'?역시?사회적?생산을?담당하는?매우?중요한?한?축임에도?불구하고?제대로?그?의미와?가치를?부여받지?못하고?있다.?그야말로?'그림자?노동'의?희생?위에?'임노동?중심주의'가?군림하는?것이다.?하지만?기본소득은?임금노동과?비임금노동의?경계를?구분하지?않으며,?기본적으로?모든?종류의?몸일에?기본적인?경제적?가치를?부여하는?것이기에?일종의?'경제?민주주의'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쉽게?말해?'정치?민주주의'에서?부자든?가난한?자든?대통령이든?일반?사람이든?모든?사람에게?동등한?'1인?1표'를?부여하듯이,?'경제?민주주의'?실현을?위해서도?부자든?가난한?자든?대통령이든?일반?사람이든?모든?사람에게?동등한?'1인?1기초소득'이?필요하다고?보기?때문이다(참고로?2014년?올해?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논의?주제가?“Re-democratizing?the?Economy”이다.?http://basicincome.org/bien?참조).
만일?사회민주주의가?민주주의를?본질로서?추구한다면?이?역시?사회민주주의?정신과?취지에도?정확히?부합된다고?생각한다.?따라서?어느?정도?'기초적인?보편적?소득'의?토대?위에서?자신의?차등적인?능력별?성과에?따른?'능력?소득'도?함께?도모하는?것이?좀?더?낫다고?여긴다.?그런?점에서?필자는?선별복지보다?보편복지를?더?우선시한다.
개인이?자살을?하든?무엇을?어떻게?하며?살든지?간에,?알고?보면?전적으로?개인의?책임이라는?것도?없으며,?전적으로?사회적?책임이라는?것도?없다.?둘?다?반쪽씩?맞고?둘?다?반쪽씩?틀린?얘기다.?이미?개인과?사회는?분리될?수?없을?만큼?존재론적?지평에서부터?하나로?얽혀?있으며,?개인의?삶에는?언제나?그?사회가?함께?녹아?있는?것이다.
이미?사회와?역사가?'신체화(embodiment)'되어간다는?사실은?최근?많은?사회과학자들과?심리학자들,?인지과학자들,?심지어?의학?전공자들?역시?언급하고?있을?정도다(실제로?‘신체화?증상’이라는?것이?있다).?그리고?그러한?개인들이?다시금?우리의?전체?사회를?형성해가는?것이다.?바로?이?되먹임?관계로서의?존재가?사실상?'과정(process)'으로서의?인간이며?'실재(reality)'로서의?인간인?것이다.
결국?어떤?개인의?삶이든지?여기에는?최소한의?사회적?책임으로서의?기초보장?정도는?마련되어야?한다고?본다..?필자는?이것이?저?깊은?존재론적?지평에서부터도?그?정당성을?확보하고?있다고?생각한다.?따라서?모든?인간의?삶에는?개인으로서의?책임뿐만?아니라?사회?전체?역시?항상?관여하고?있기에,?어느?정도는?'사회적?책임'이라는?것?역시?함께?고려되어야?할?것으로?본다.
인간이?관계적?존재이자?사회적?존재라는?표현은?그저?수사적인?문구가?아니라?이미?존재론적?정당성을?확보한?표현에?속한다.?고립적?개인이란?추상일?뿐,?오늘날?현대철학에서도?관계는?존재의?부차적인?특질이?아닌?존재의?본성에?속하고?있다.?필자가?인간?존재의?관계성을?존재의?본성으로서?강조하는?이유는,?그?어떤?개인이라도?그에게?관여하는?사회?책임의?자리가?어느?정도는?있을?수밖에?없음을?보다?분명하게?말씀드리기?위해서다.
기본소득은?다양한?이념?노선의?배선?위에서?다양한?명칭들로?불려왔다.?역사적으로?보면?기본소득론은?많은?이념?노선들의?배선?위에?놓여왔다.?혹자는?기본소득의?사상적?뿌리와?철학에?대한?문제를?제기하기도?하지만,?실제?역사상에서?기본소득?아이디어는?매우?다양한?철학자와?경제학자?그리고?정치가들로부터?주장되어왔을?뿐,?하나로?일관되고?있진?않다.
몇몇?사람들을?나열해보면,?수학자이자?근대?계몽주의자였던?콩도르세(Marquis?de?Condorcet)나?푸리에(Charles?Fourier)?같은?공상적?사회주의자뿐?아니라,?노동당원이자?퀘이커?교도였던?데니스?밀너(Dennis?Milner)와?마벨?밀너(Mabel?Milner)?부부도?기본소득을?주장한?바?있다.?또한?제임스?미드(James?E.?Mead)?같은?노벨상?수상?경제학자,?밀턴?프리드먼(Milton?Friedman)?같은?신자유주의?경제학자도?주장했다.?알다시피?기본소득을?주장한?경제학자들?중에는?노벨경제학상?수상자도?10명?정도?된다고?한다.?필자는?이들?모두가?동일한?사상적?뿌리를?지녔다고는?보지?않는다.
게다가?네덜란드?기독민주당?좌파나?생태자유주의자가?주장한?기본소득도?있으며,?자신을?좌파?드골주의?경제학자라고?말하는?프랑스의?욜랑?브레송(Yoland?Bresson)이나?장?마르크?페리(Jean-Marc?Ferry)?같은?하버마스주의자도?기본소득을?주장한?바?있다.?또한?필자가?좋아하는?저?유명한?비폭력?운동의?개신교?목사인?마틴?루터?킹(Martin?Luther?King)?역시?사회보장?소득을?내세웠던?기본소득론자에?속한다.?최근에는?페미니즘?진영에서도?기본소득?연구와?지지자들이?많이?나온다.?왜냐하면?기본소득은?가사?노동,?돌봄?노동?같은?'그림자?노동'에도?의미와?가치를?부여한다고?보기?때문이다.?
이렇게?볼?때?기본소득의?확고한?이념과?철학이라고?할?만한?것,?아주?확실하고?분명한?단?하나의?철학이란?없다.?역사적으로도?보면?다양한?이념과?노선의?포지션들?자체가?우에서?좌로,?좌에서?우로?두루두루?있어왔다.
그렇다면?결국?기본소득은?그?어떤?확고하게?체계화된?하나의?사상에서?논리적?산출의?결과로?나왔다기보다는,?다양한?사상의?맥락적?배선?위에?놓일?수?있는?일종의?정책적?아이디어로?봐야?할?것이다.?바로?그렇기?때문에?필자는?사회민주주의자로서도?기본소득론을?주장하는?것?또한?충분히?가능하다고?본?것이다.
현실의?국가가?상이한?계급들을?둘러싸고?벌어지는?투쟁의?장이?되듯이,?기본소득론?또한?그?자체로?저마다의?이념을?둘러싸고?벌어지는?노선?투쟁의?장일?수?있다.?여기에는?신자유주의자의?기본소득론도?코뮌주의자의?기본소득론도?있듯이?필자?같은?사회민주주의자가?추구하는?기본소득론도?충분히?가능할?수?있다고?본?것이다.
이미?현대?기본소득?이론의?주창자로도?잘?알려진?판?빠레이스(Van?Parijs)?또한?1995년?이후로?코뮌주의로의?직행으로서의?기본소득이?아닌,?'최상의?자본주의(optimal?capitalism)'로의?이행으로서의?기본소득?입장으로?수정한?바?있다.?이렇게?볼?때?결국은?다양한?색깔의?여러?기본소득론‘들’이?있는?것이다.?그리고?그런?점에서?필자?역시?'사회민주주의적?기본소득론'을?제안하고?있는?것뿐이다.
무엇보다?한국에서?사회복지?정책?연구자들을?대상으로?기본소득에?대한?유의미한?연구가?있었는데,?여기서?나온?사회복지학자들의?분석?연구?결과에?따르면?결국?'사회민주주의에?기반한?기본소득'?도입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명현ㆍ강대선,?“한국에서의?기본소득?도입을?위한?우선순위?설정에?관한?연구:?AHP?방법론을?적용하여”,?『사회복지정책』제38권?제2호?[2011.?6],?p.60.?참조).
그렇다면?적어도?'사회민주주의적인?기본소득'?모색이?전혀?뚱딴지같은?발상만은?아닌?것이다.?게다가?이?연구자는?결론에서?고율의?조세를?정치?어젠다로?설정할?수?있는?정치?지도자나?사회민주주의?정당의?정치적?임파워먼트?및?권력?획득이?매우?필요하다는?점도?함께?주문하고?있다(이명현ㆍ강대선,?같은?글,?p.61.?참조).
사회민주주의가?지향하는?기본소득의?이름,?'사회책임?기초보장'
사회민주주의자로서의?기본소득을?필자는?'사회책임?기초보장'이라고?부를?것이다(굳이?따로?이?명칭을?주장하는?이유에는?기존의?다양한?우파?및?좌파?버전의?기본소득론‘들’과?구분하기?위한?것도?있지만,?실은?우리?사민주의자들?안에서도?기본소득?개념?자체를?이해?못?해서?나오는?명칭에?대한?논란도?있기에,?실제?정책상의?명칭?자체는?별문제가?되지?않는다는?역설로서?제기하는?점도?있다.
그런?점에서?'사회책임?기초보장'이라는?것도?필자?나름대로의?제안일?뿐,?정책상의?명칭으로?더?좋은?것이?있다면?무엇이든?괜찮다.).?단지?여기서?말하는?'사회책임?기초보장'이란?'사회민주주의적?기본소득론'의?다른?이름일?뿐이다.?알다시피?이미?기본소득은?역사적으로?토지?배당,?사회적?배당,?국가?보너스,?보장?소득,?생존?소득,?보편?수당,?시민?임금?등?매우?다양한?명칭들로?불려왔다.
필자가?말하는?'사회책임?기초보장'에는?당연히?무상급식,?무상교통,?무상교육,?무상의료?같은?무상?시리즈들을?포함해?사회?공공재에?대한?각종?기본적인?보편복지?서비스?제공까지?포함된다.?또한?노인과?유아?및?청년에?대한?사회책임?기초보장으로서?현물/현금(각종?화폐?및?상품권?포함)으로?지급?가능한?모든?보편복지?서비스를?총망라한다.?여기에는?많은?'부분?기본소득들'이?해당할?것이다.?다만?선별복지는?'사회책임?기초보장'에?우선적으로는?들어가지?않는다.
필자는?선별복지보다는?보편복지의?선차성을?주장하는?입장인?반면?전면기본소득을?시작부터?실행하는?것에?대해서도?다소?회의적인?입장에?서?있다.?전자는?사민주의?내에서?입장이?갈라질?수?있는?지점이?되겠고,?후자는?아마도?기본소득?진영에서도?의견이?분분할?수?있겠다.?현시점에서?볼?때?유아부터?노인까지?모든?사람들에게?전면?실행을?주장하기에는?부담이?너무?커서?비현실적이다.?그렇다면?실행을?위해서는?도대체?어떤?전략이?가능할?것인가?
아무래도?사회민주주의자는?좀?더?현실적인?접근을?추구하는?사람들이라?생각한다.?여러?기본소득론자들과의?갈등과?투쟁도?있을?수?있지만,?기본적으로?좌파?노선을?표방하는?사회민주주의자와?기본소득론자가?전략적인?복지?동맹으로?연대해서?기본소득제?실행?전략을?모색하자고?제안하는?바다.
왜냐하면?필자가?보기에?한국의?경우는?좌파?기본소득론자들의?주장?및?논의와도?몇?가지?중첩되는?공통?지점들이?있기?때문이다.?다행히?얼마?전?한국의?기본소득론자들도?'기본소득?공동행동'?출범을?통해?전략적?연대와?모색을?논의한?바도?있긴?하다.?이를?위해서라도?좀?더?구체화해서?언급해보고자?한다.?필자가?생각할?때?모두?함께?출발할?수?있는?그?시작점이?바로?거대한?3층?집?건설로?향하는?우리의?1층?짓기가?될?것이다.
'사회책임?기초보장'의?핵심?전략은?부분적인?보편복지의?실현을?통한?점진적?확장을?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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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기초보장의?전략은?선별복지?제도의?도입보다는,?제한적이더라도?부분적인?보편복지의?실현을?통해?점진적으로?확장하면서?전면?실행의?기본소득으로?나아가는?것이기를?나는?희망한다.
선별복지는?어떤?식으로든?복지?사각지대?및?부정?수급자의?발생,?그리고?행정심사?비용과?사회적?낙인을?낳을?수밖에?없다.?게다가?선별복지는?그야말로?국가로부터?시혜적으로?내려?받는?그런?식의?오도된?복지?마인드를?형성하기에도?딱?알맞다.?즉,?복지는?모든?시민의?기본적?권리라는?인식을?선별복지에선?갖기가?매우?힘들다는?것이다.?왜냐하면?이미?차등을?두며?선별을?가늠하는?심사?기준이?있는?데다?그?심사의?주체가?민(民)이?아닌?국가?행정?관료들이기?때문이다.
진정한?복지?제도라면,?복지는?모든?시민들에게?보편적?권리라는?인식을?갖게?할?필요가?있다.?물론?그렇다고?모든?선별복지?자체를?대놓고?무조건?반대하는?것은?아니다.?매우?제한적이겠지만?지자체별로?한정된?특수한?상황에서는?선별복지를?융통성?있게?탄력적으로?고려할?여지는?있을?수?있다고?본다.?하지만?복지?인프라?자체는?보편복지가?먼저?깔려?있는?기반?위에서?선별복지의?도입을?원하지,?그?역은?결코?아니라는?얘기다.
따라서?필자는?기본적으로는?선별복지가?아닌?보편복지의?인프라를?우선적으로?원하며,?전면기본소득이?아닌?‘부분?기본소득부터’를?우선적으로?원한다.?이는?실제?있었던?무상급식의?실행?전략과도?비슷하다.?무상급식도?처음엔?설득과?재원?마련이?매우?힘들었지만,?5,?6학년부터?부분적으로?실행해가면서?그?효과의?경험을?근거로?해서?나중에는?전체?학년으로?확대되었다.?이는?확실히?1-2-3층?집?짓기의?모범?사례라?할?만하다.
알다시피?사회민주주의자들은?스웨덴을?비롯해?북유럽의?여러?사회복지국가?모델을?좇아?다양한?사회복지?정책들을?한국형으로?제안하기도?한다.?그럴?경우?사민주의?복지?정책에는?선별복지와?보편복지가?다소?뒤섞여?있기도?하다.?우선은?사회적?도움이?필요한?저소득?계층?지원?및?사회안전망으로서의?선별적?복지로?접근하는?경우들도?있다.?그러나?선별복지는?될수록?한정적?상황이나?매우?특수한?경우에만?허용될?뿐이지,?일반적으로는?선별복지?자체가?기본적인?복지?인프라로?깔려?있는?것은?분명한?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따라서?우리의?사회복지?운동은?보편복지를?더욱?개발하며?실현해나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
그러면서도?사민주의자들?내에서는?정작?보편복지인?기본소득론을?놓고는?그?핵심?주장에?대해?필자와?같이?찬성하는?입장이?있는가?하면?대단히?회의적인?시각으로?보는?경우?역시?많이?있다.?그러나?한발?더?깊이?얘길?나눠보면?기본소득론에?대해?정확히는?잘?모른다고?시인하는?분들도?태반이었다.?그냥?막연한?느낌과?인상만?갖고서?기본소득을?회의적으로?보거나?이를?반대하는?경우?또한?많았던?것이다.?심지어?기본소득을?은폐된?공산주의로?보는?분도?있었다.
하지만?앞서?말씀드린?것처럼?사회민주주의?안에도?다양한?스펙트럼이?있듯이?기본소득론?역시?그?안에?다양한?기본소득론이?있을?수?있다.?여기서는?우선?필자가?생각하는?'사회책임?기초보장'으로서의?사민주의적?기본소득론의?로드맵을?그려볼?것이다.?물론?이?제안이?사민주의자들?내에서도,?그리고?기존의?기본소득론자들에게서도?거부당할?여지?또한?얼마든지?있을?수?있음을?잘?알고?있다.?필자는?이?제안이?현재로선?최선일?뿐이지,?확고부동한?절대적?주장은?결코?못?된다는?점도?덧붙여?말씀드리는?바다.
<'사회민주주의?기본소득론'은?가능한가??(2)>에서?계속
발제문/미선?정강길
사회민주주의센터?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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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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