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글은?2014년?4월?5일(토)?오후?2~6시에?진행된,?<대토론회:?복지국가론?vs?기본소득론>?(주최:?사회민주주의센터,?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발표된?백희원?씨의?글입니다.?발표문과?함께?발표?직후?진행된?질의응답?및?토론의?녹취록을?여기에?올립니다?-?편집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청'소'년이?주체가?되어?기본소득이?실현된?사회를?만들어나가기?위해?모인?개인들과?단체들의?네트워크다.?청'소'년은?0세~30대의?미래?세대를?칭하는?조어로,?아시아?금융위기?이후?경제생활에?진입하게?된?세대,?축적되어가는?생태?및?빈곤?문제를?짊어진?세대,?다양한?상상력을?지녔으나?이를?펼칠?자원이?없는?세대를?가리킨다.

청'소'년이?기본소득이라는?대안을?미래를?위한?열쇠로?선택한?이유를?당사자의?입장에서?기술해보고자?한다.?학술적으로?엄밀한?사용에서?벗어난?단어들이?곳곳에?많이?있을?터인데?미리?양해를?구하며,?지적해주시면?감사하게?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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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에게?복지국가보다?기본소득이?매력적인?이유

기본소득을?지급하는?것은?일자리?문제의?가장?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있다.?세계?어디를?가도?일자리?문제는?청년?문제의?뇌관이다.?사회안전망이?미비한?한국의?청년?일자리?현황은?특히?심각하다.?한편에는?저임금?서비스?노동의?주축을?맡으며?장시간의?질?낮은?일에?시달리는?청년들이?있고,?다른?편에는?경제활동에?진입하기를?유예하며?스펙을?만들거나?경쟁률이?400:1에?육박한다는?공무원?시험?준비에?매달리는?청년들이?있다.

청년의?입장에서?이는?피치?못할?상황이다.?90년대부터?물가?인상률의?두?배로?매년?가파르게?상승한?대학?등록금과,?지방?출신?청년들의?발목을?잡는?수도권의?값비싼?임대료는?아직?전문?기술을?익히지?못한?청년들을?협상의?여지?없는?저임금?불안정?노동의?덫으로?이끈다.?운?좋게?부모의?지원을?받아?준비?기간을?더?확보할?수?있는?청년들은?미래에?대한?불안으로?안정적?일자리에?올인?할?수밖에?없다.?이?같은?상황이?야기하는?불안은?세계에서?가장?높은?자살률과?가장?낮은?출산율이라는?사회적?현상으로?극명하게?드러난다.

사정이?이러한데?정치권에서는?중소기업?투자를?통한?일자리?확대나?청년?창업?프로그램?제안과?같은?주변적인?아이디어들만?내놓는?수준이다.?우리보다?앞서?고용?문제를?맞닥뜨린?유럽은?어떨까.?선진?모델로?국내에?곧잘?소개되는?북유럽?복지국가들은?중산층?노동자?계급이?국민?다수의?비중을?차지하고,?이들에게?높은?세율을?부과해서?확보한?재원으로?탄탄한?사회안전망을?제공한다.?그리고?이?시스템은?기본적으로?완전고용에의?지향을?전제로?두고?있다.?따라서?이들?국가의?일자리?정책은?노동연계성이?높다.?이를테면?직업?교육?프로그램과?연계된?실업수당을?통해?임금?소득이?없는?동안의?생계를?보장하면서?새?일자리?찾기를?돕는?식이다.

합리적으로?보이는?모델이지만?여기에는?시대에?걸맞지?않은?결함이?있다.?70년대?석유파동?이후?대량생산을?통해?안정적인?부를?축적하고,?국가가?주도해서?부를?재분배하며,?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불가능해졌다.?그?대안으로?자리?잡은?신자유주의는?유동적?자본과?초국적?기업?시스템에?의한?노동유연화를?채택함으로써?오늘날?일자리?문제의?근본적?원인을?제공하고?있다.?이?같은?상황하에서?노동?연계?복지는?신자유주의적?노동유연성을?보완하는?역할에?그친다.?일례로?독일은?2000년대에?경제위기의?압박으로?비정규?저임금?일자리들과?연계된?복지?정책을?펼쳤고,?이는?지금도?빈곤?문제로?이어지고?있다.

또한?새로운?기술의?발전은?과거만큼?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지?않는다.?오히려?인간의?노동을?대신함으로써?일자리를?없애버리기도?한다.?이렇게?일자리?창출이?요원한?상황에서?결국?실업?문제의?합리적인?해결책은?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분배일?것이다.?기본소득은?획기적인?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효과를?가져온다.?생계를?위해?적은?수의?일자리를?두고?경쟁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이때?임금?노동을?통한?추가?소득의?인센티브는?여전히?존재하므로,?노동시장의?공급이?모자랄까봐?걱정할?필요는?없을?것이다.?오히려?노동자들이?비로소?협상?능력을?갖추게?됨으로써?노동시장의?공급?수요?곡선이?적절한?균형점을?새로?찾을?수?있으리라?생각한다.

그리고?무엇보다도?생계를?위한?계산?대신?자신의?삶에?가장?적합한?형태의?일자리를?탐구할?수?있는?사회에서,?청년은?비로소?자살을?고민하지?않고,?결혼과?출산을?포함한?삶의?꼴에?대한?고려를?시작할?수?있을?것이다.

둘째,?생태?사회로?향하는?열쇠가?될?수?있기?때문이다.?앞서?보았듯,?화석연료를?통해?전에?없이?폭발적인?경제?성장을?이룩하던?시절은?반세기?전에?끝났고,?후쿠시마?원전?사고는?원자력?발전이?결코?장기적?대안이?될?수?없다는?사실을?명백하게?보여주었다.?이는?특히?현존하는?세대?중에?가장?먼?미래까지?살아가야?할?청년?세대에게,?구체적이진?않더라도?치명적으로?다가온다.?이런?면에서,?에너지?의존도를?낮추고?지속?가능한?저성장으로?유지되는?생태사회로의?전환은?청년?세대가?직면한?과제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이유로?생태운동과?결합한?기본소득은?청년에게?더욱?매력적으로?다가온다.?지난?세기?사회주의?국가,?복지국가,?자본주의?국가?모두가?자연에?대해?수탈의?자세를?취했고,?그?결과?우리는?전?지구적?협력이?요구되는?생태?문제들을?맞이하게?되었다.?이?문제들을?해소하고?소화시킬?수?있는?다른?형태의?국가?혹은?사회?시스템의?개발이야말로?이번?세기에?해결해야만?할?숙제일?것이다.

기본소득은?이?숙제를?해결하기?위한?열쇠가?될?수?있을까??알래스카의?기본소득제에서?힌트를?얻을?수?있다.?미국?알래스카에서?시행되는?기본소득제는?석유?자원에서?얻은?이익을?주민들에게?지급한다.?천연자원을?배제적인?이익?창출의?도구로?여기지?않고?공유자원으로?여겨,?공동체가?함께?관리하는?것이다.?이러한?태도는?석유뿐?아니라?다른?자연자원에도?적용될?수?있을?것이다.

또한?생태사회에서?자원?부족?문제?해결의?핵심은?생산이?아니라?관리다.?조건?없는?보편적?기본소득은?이에?걸맞는?자원?재분배?도구일까??사회보험은?소득?수준에?따라?보험비의?납부와?지급액에?차등이?있고,?이것이?더?많은?소득에?대한?유인이?되는?데?반해,?기본소득은?소득과?상관없이?보편적으로?지급되므로?이와?같은?위계를?없애고,?임금?노동을?생계로부터?분리시켜?사람들이?노동시간을?단축하도록?유인한다.?사람들이?생산(노동)을?덜?하는?동시에?추가?소득을?얻음으로써,?삶의?질은?낮아지지?않으면서도?지속?가능한?성장을?불러올?수?있는?것이다.?또한?잘?알려진?것처럼?기본소득은?다른?복지?정책에?비해?행정비용을?크게?감소시킨다.

물론?이와?같은?생태적?효과를?보기?위해서는?재원?조달부터?지급까지,?생태사회를?염두에?둔?다양한?세팅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일례로?생태?문제와?기본소득을?결합한?생태?기본소득?모델은?생태세를?책정해?기본소득의?재원?및?에너지?문제?해결?비용으로?사용한다.

셋째,?자유로운?시간을?확보해?자율적?삶을?살?수?있기?때문이다.?세?번째로?언급하지만?사실?기본소득이?대부분의?청년들에게?가장?매력적으로?다가오는?지점은?바로?여기일?것이다.?내가?하고?싶은?일을?해도?괜찮다는?것.

청년들의?답답한?현황을?좀?더?이야기해야겠다.?‘단군?이래?최고?스펙’이라는?수식처럼?오늘날의?청년들은?뛰어나다.?한국의?90년대는?문화의?시대였다.?케이블방송이?들어오고,?일본?문화가?개방되고,?음악?검열이?사라지고,?영화,?게임,?아이돌?산업을?필두로?한?한류까지?90년대에?시작되었다.?무엇보다도?인터넷이?결정적이었다.?대중문화의?확장과?함께?서브컬처와?독립문화의?맹아도?싹텄다.?오늘날?한국의?청년들은?세계에서?가장?강도?높은?사교육?훈련과?이?다양한?문화적?세례(?)를?받으며?성장한?세대다.?강한?생존력과?빠른?학습?능력,?다양한?콘텐츠!?바야흐로?창조경제에?걸맞는?고부가가치?인력들인?것이다.?야근과?저임금을?원동력으로?획득한?IT?강국?한국이라는?칭호가?씁쓸하게?이를?증명한다.

문제는?이?잠재된?능력들이?발휘될?공간이?없다는?것이다.?음악,?요리,?춤,?별별?영역의?재능?있는?청년들은?최후의?1인을?위한?오디션?프로그램에?나가?놀라움을?선사하며?소진되고,?스펙?좋은?대학생들은?수차례에?걸친?테스트,?그룹?면접,?합숙?면접,?프레젠테이션?등으로?이루어진?대기업?입사?경쟁에?뛰어든다.?그런데?작금의?시스템에서?과연?이들의?능력이?얼마나?제대로?발휘될?수?있을까??불안과?무력감,?오랜?경쟁?관계로?인한?불신이?팽배한?한국?사회에서?개인의?자기계발?욕망은?번번이?좌절되곤?한다.?좋은?직장에?들어가고?나서도?회의감을?느끼는?청년들이?대다수다.

기본소득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마리가?될?수?있다.?충분한?시간이?제공된다면?청년들은?제도권의?허락?없이도?각자의?능력을?발휘할?다양한?공간들을?스스로?개발할?수?있을?것이다.?또한?생존보다?높은?차원의?성취를?이루고자?노력할?것이다.?기본소득은?개인을?나태하게?만들기보다?사회적?책임을?내재화해서,?상품화된?노동과는?다른?가치로?사회에?기여하게?만들?것이다.

한편?청년?세대는?그?어느?세대보다?소비적인?문화를?삶의?양식?깊이?학습한?세대이기도?하다.?24시간?편의점이?주는?안정감과?대형?쇼핑몰의?편리함,?탄소?발자국을?남기며?매주?전?세계로?값싸게?공급되는?SPA?패션?트렌드의?신속함에?우리는?너무나?익숙하다.?앞서?생태운동적?맥락에서?기본소득을?언급하며?기본소득이?생산을?축소시킬?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결국?소비가?줄지?않으면?생태사회는?도래할?수?없다.?기본소득이?현재와?같은?과잉?소비의?흐름에?흡수된다면?상황은?더?악화될?수도?있다.?그렇다면?청년?세대는?과연?이?‘값싼?편리함’이라는?삶의?질을?포기할?수?있을까??기본소득은?청년?세대를?설득할?만한?삶의?양식을?제시할?수?있을까?

답을?구하기?위해서는?다른?삶의?양식을?시도해보는?수밖에?없다.?낮은?가격이나?편리함과는?다른?가치를?경험할?수?있는.?이를테면?2년?쓰면?갖다?버려야?하는?조립식?합판?가구?대신,?시간을?들이더라도?오래도록?쓸?수?있는?가구를?직접?만들거나?주문해보는?시도?같은?것?말이다.?다행히?지금?여기에?발붙인?채로?새로운?삶의?방식을?실험하는?청년들이?이미?출현하고?있다.?도시에서?농업?교육을?실천하는?<씨앗들협동조합>,?대안학교를?졸업한?청소년들이?자신의?배움을?사회에?환원하고자?시작해?지자체와의?협업까지?이어나가고?있는?<언니에게?한?수?배우다>,?자급?기술로?강정,?밀양?등?다양한?투쟁?현장에?연대하는?<물체주머니>?등이?그들이다.?이들은?어려운?상황?속에?지속?가능성을?고민하면서도,?자발적으로?대학,?마을,?도시에?생산적이고?자율적인?삶을?위한?콘텐츠들을?제공하고?있다.

기본소득은?위와?같은?활동들을?크게?활성화할?수?있을?것이다.?임금?노동?외의?다른?사회적?활동들,?특히?자활노동,?정치적?활동,?문화?활동?등에?대한?시민들의?참여도를?높이며,?시민사회와?사회적?경제를?확장시킬?것으로?기대된다.?지역공동체의?발전과?실천적인?삶은?생태운동의?핵심이다.?생산량을?줄이는?대신?사회적?경제를?통해?공유자원을?늘려서?새로운?삶의?질?향상을?도모해야?한다.?따라서?이러한?활동들이?활발히?병행될?때만이,?생태사회와?자율적?삶의?필요조건이었던?기본소득을?충분조건으로?변화시킬?수?있을?것이다.

넷째,?여성을?비롯해?청소년,?성소수자?등?다양한?주체들의?시민권을?강화한다.?여성의?입장에서?기본소득에?대해?가장?많이?이야기되는?것은,?여성들이?도맡아?해온?돌봄노동과?같은?‘그림자노동’의?가치를?가시화한다는?것이다.?그러나?이는?여성의?역할에?대한?가부장적인?관점을?고착화하는?결과를?불러올?위험이?있고?생계가?해결됨으로써?여성이?적극적으로?경제활동에?참여해야?할?유인이?사라져,?성별?노동분업을?오히려?강화시킬?수?있다는?비판도?존재한다.

그러나?개인에게?지급되는?기본소득은?근본적으로?개인들의?'차이'를?해치지?않는?정책이다.?이를테면?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이?20대에는?남성보다?높은데?30대에는?남성에?비해?현저히?낮아지는?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보육?서비스'?정책을?시행한다면,?육아가?여성의?몫이라는?현실을?반영하는?동시에?그?인식을?강화하게?된다.?반면?보편적으로?개별?지급되는?기본소득은?선택과?책임을?모두?개인의?몫으로?남겨둔다.

<기본소득론?찬성?:?청년을?사로잡는?기본소득?(2)>에서?계속

글/백희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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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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