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론?찬성:?우리?앞에?다가오고?있는?기본소득?(1)>에?이어서

5.?베짱이에게도?기본소득을?지급해야?하나?

아마도?기본소득에?대한?가장?강력한?반대는?베짱이에게?기본소득을?주면?안?된다는?주장일?것이다.?정의론으로?유명한?정치철학자?롤스(John?Rawls)는,?캘리포니아의?말리부?해변에서?하루?종일?서핑을?하는?서퍼는?다른?사람이?노동하는?시간?동안?여가를?즐기는?것이므로?보조금을?지급하면?안?된다고?주장했다.

판?빠레이스는?롤스를?비판하면서?다음과?같은?사고?실험을?했다.?일에?미친?자(Crazy)와?게으른?자(Lazy)?두?사람이?있다.?두?사람?다?태어나면서?똑같은?크기의?땅을?받았다.?미친?자는?자기?땅에서?하루?종일?경작을?해서?많은?수확을?얻었지만?땅이?모자라서?늘?불만족이다.?게으른?자는?굶어?죽지?않을?정도로만?일을?하고?있다.?이?상태에서?두?사람?모두?더?행복해질?수?없을까??미친?자가?게으른?자로부터?땅을?빌리면?된다.?미친?자는?경작할?땅이?많아져서?좋고,?게으른?자는?일을?안?해도?되어서?좋다.?모두가?더?행복해진다.?미친?자가?만든?소득의?일부를?떼어서?게으른?자에게?주는?것이?미친?자에게도?더?좋은?일이다.?베짱이가?개미를?착취하는?것이?아니라?베짱이와?개미가?공생하는?것이다.?바로?이것이?기본소득의?근거이다.

『사랑의?기술』이라는?책으로?유명한?프롬(Erich?Fromm)은?「보장소득의?심리학적?측면」(The?Psychological?Aspects?of?Guaranteed?Income)이라는?글에서?인간의?본성에?기초해서?기본소득을?옹호했다.?인간의?본성은?게으른?것이?아니다.?인간은?활동을?하지?못하게?되면?고통을?느낀다.?아동의?발달과?질병의?심리학에서?수많은?증거가?있다.?한두?달은?놀?수?있지만,?그?이상이?되면?돈을?안?받아도?좋으니?할?일을?달라고?구걸하게?된다.?기본소득을?주면?사람들은?노는?것이?아니라?스스로?의미?있는?일을?찾아서?할?것이다.

현실?세계에?사는?사람들을?살펴보면?베짱이를?찾기?매우?힘들다.?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고?있는?사람들의?대부분은?무언가?일을?열심히?하고?있다.?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노인과?아동은?베짱이라고?볼?수?없다.?전업주부도?베짱이가?아니다.?우리는?어머니들이?우리를?위해서?하루?종일?바쁘게?일하셨다는?것을?알고?있다.?홍대?앞에서?밤거리를?헤매는?고등학생도?베짱이라고?할?수?없다.?사춘기를?막?지난?어린?학생이지?않은가??공부를?게을리하는?대학생도?베짱이가?아니다.?노량진?고시학원에서?공무원?시험?준비를?하는?취업재수생도?베짱이가?아니다.?직업이?없어서?여기저기?이력서를?내면서?불안에?떨고?있는?실업자도?베짱이가?아니다.?직장에서?해고된?뒤?동네?가게를?열었지만?장사가?안?되어?한숨을?쉬고?있는?자영업자도?베짱이가?아니다.?도대체?누가?베짱이인가?

힘들게?찾아보니,?얼마?되지는?않지만?세?가지?부류의?베짱이가?발견된다.
하나는?노숙자이다.?이들은?즐겁게?노래를?부르는?사람이?아니라,?모든?희망을?버린?채?죽을?날을?기다리며?하루하루를?괴롭게?살아가는?사람이다.?노숙자를?보면서?인상을?찡그리기보다는?적은?금액이라도?지원해서?희망을?되찾게?하는?것이?좋지?않을까??기본소득은?노숙자?베짱이를?없애는?좋은?수단이?될?수?있다.?여러?가지?사회적?실험의?결과는?희망을?잃은?베짱이들에게?약간의?소득만?지원하더라도?개미로?바뀔?수?있다는?것을?확인해주고?있다.

둘째는?진짜?부자?베짱이.?예를?들어?재벌의?자녀로서?놀고먹기로?작정한?사람.?이런?베짱이는?기본소득이?별?의미가?없기?때문에,?기본소득을?주어서?베짱이로?바뀌면?어떻게?하나?걱정할?필요가?없다.?그런데?오늘날?우리?사회에서는?재벌의?자녀들이?베짱이가?아니라?개미가?되려고?해서?더?큰?문제를?일으키고?있다.?경영권을?물려받으려고?탈세를?하고,?경영?수업을?받는다고?동네?가게들을?다?죽이고?있다.?차라리?이런?사람들은?베짱이로?살아가도록?강제하는?편이?나아?보인다.

셋째는?기초생활수급자와?같이?선별복지?혜택을?받는?사람.?이들은?일을?하면?선별복지?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무조건?베짱이가?될?수밖에?없다.?선별복지?제도가?멀쩡한?개미를?베짱이로?만들고?있다.?기본소득은?전혀?다르다.?일을?하더라도?기본소득이?그대로?지급되기?때문에,?가난한?사람들은?선별복지?제도하에서보다?더?열심히?일하게?된다.?이것이?기본소득의?큰?장점?중?하나이다.

앞에서?소개한?바와?같이?러셀은?모든?사람에게?생필품을?구매할?수?있을?정도의?기본소득이?무조건?지급되고,?그?이상의?소득은?사회적으로?필요한?노동을?통해서만?확보할?수?있는?대안?사회를?그렸다.?여기서?사적인?노동이?사회적으로?인정받는다는?중요한?개념이?나온다.?사회적으로?인정받는?노동을?하는?사람은?개미가?되고,?인정받지?못하는?노동을?하는?사람은?베짱이가?된다.?자본주의?사회에서는?임금노동만을?사회적인?노동으로?인정한다.?임금노동이?아닌?노동을?하는?사람은?베짱이이다.?주부의?가사?노동,?활동가의?봉사?노동,?예술가의?창작?노동은?모두?자본에?의해서?고용되지?않는?한?베짱이의?노래로?간주된다.?이와?같이?자본주의?사회에서는?사회적으로?의미?있는?수많은?노동들이?베짱이의?노동으로?간주된다.?이에?반해서?과거의?국가사회주의에서는?누가?베짱이이고?누가?개미인지?국가가?결정했다.?그러다가?국가권력이?부패하고?사람들의?창의성이?사라지면서?체제?자체가?무너져버렸다.

러셀이?구상한?대안?사회에서는?누구나?생필품에?해당되는?만큼의?노동을?하고?있다고?무조건?인정한다.?사람을?일단?믿고,?누구나?자기가?원하는?방식으로?사회에?기여하라고?자유를?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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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본소득을?지급할?돈이?어디?있나?

알래스카에서는?석유가?나오니까?적은?기본소득이라도?지급?가능하지만,?우리는?아무?자원도?없어서?기본소득?지급이?불가능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상당수?있다.?그러나?우리나라는?조세를?통해서?기본소득을?실현할?수?있는?충분한?경제적?잠재력을?가지고?있다.

일단?3인?가족?기초생활수급권자가?받는?금액이?90만?원이?조금?넘으므로,?1인당?30만?원을?기본소득으로?지급한다고?가정하자.?1인당?30만?원이면?1년에?360만?원이고,?5,000만?국민?모두에게?지급하려면?1년에?180조?원이?필요하다.?실제로는?기존의?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노령연금,?보육료?지원?등을?기본소득으로?대체할?수?있으므로?160조?원이면?충분할?것이다.?어마어마한?돈?같아?보인다.

우리나라의?총조세부담률은?30%가?안?되는데,?계산하기?좋게?25%라고?가정하자.?북유럽?국가들의?총조세부담률은?50%에?가깝다.?우리나라가?현재?25%인?총조세부담률을?북유럽?수준인?50%로?25%포인트만큼?올린다면?얼마만큼의?재정수입이?확보될까??2014년?국민소득은?1,400조?원이?넘을?것으로?예상된다.?이것의?25%는?350조?원이다.?기본소득?180조?원을?지급하고서?나서도?다른?용도,?예를?들어?무상의료,?무상교육?등에?쓸?수?있는?충분한?돈이?남는?규모이다.?세율이?50%이면?나라가?망하지?않을까??그렇지?않다.?북유럽?국가들은?세계에서?매우?경쟁력이?높은?나라이다.?그리고?우리나라에서?기본소득제를?실시하기?위해서는?북유럽?수준까지도?필요?없고,?조세부담률을?지금보다?10%포인트?정도?올리는?것으로?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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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마지막?질문에?도달했다.?기본소득을?부자들에게까지?지불할?필요가?있다고?하자.?그리고?베짱이에게도?기본소득을?주는?것이?낫다고?하자.?그리고?경제적으로도?충분히?감당할?능력이?있다고?치자.?그렇다고?해서?기본소득이?실현되는?것은?아니다.?아무리?좋은?정책이라도?국민들이?동의하지?않으면?실현이?불가능하다.?우리나라?국민들이?기본소득을?위해서?조세부담률을?10%포인트?올리는?것에?찬성할?수?있을까?

노무현?정부는?소수의?땅?부자들로부터?3조?원?정도를?종합부동산세로?걷었다.?그리고?걷은?수입은?지방정부로?내려보내?복지비로?쓰도록?했다.?종부세로?복지를?맛보임으로써?종부세를?없애기?힘들게?만들겠다는?의도에서였다.?그러나?세금?폭탄이라는?공세를?받고?정권을?넘겨주고?말았다.?당시?지방정부는?종부세?수입을?교부받아서?노숙자들의?무상급식?같은?사업들을?벌였다.?인터넷에?다음과?같은?기사가?떠돌았던?것이?생각난다.?어떤?보수?일간지?기자가?무상급식을?타기?위해서?줄을?서?있는?노숙자에게?물어본다.?“어르신?안녕하십니까?”?“안녕?못?합니다.?매우?힘듭니다.”?“왜?힘듭니까?”?“그놈의?종부세?때문에?경제가?어려워져서?제가?이렇게?되었습니다.”?자기가?먹는?점심값이?종부세에서?나온다는?사실을?모른?채로?노숙자는?종부세를?원망하고?있었다.?종부세로?인해서?정권을?빼앗긴?뒤로?야당?정치인들이?여당?정치인보다?세금?올리는?것을?더?두려워하고?있다.?이런?상태에서?180조?원의?세금을?더?걷는?정책이?실현될?수?있을까?

그러나?한국?정치에서?기본소득?정신은?누구도?생각하지?못했던?신기한?방식으로?빠르게?퍼져나가고?있다.?2009년?교육감?보궐선거에서?김상곤?경기도?교육감은?보편적?무상급식을?공약하고?당선이?되었다.?이건희?손자에게?왜?무상급식을?하느냐고?격렬한?정치?논쟁이?전개되었다.?당시?경기도?의회를?지배했던?한나라당은?무상급식?예산을?거부했고,?하위?30%의?초등학생들에게만?무상급식을?할?수?있는?예산을?배정했다.?김상곤?교육감은?그?예산을?가지고?하위?30%가?아니라,?1,?2,?3,?4학년을?제외하고?5,?6학년?학생?전부에게,?부자?아이들까지?무상급식을?실시했다.?이것은?큰?모험이었다.?1,?2,?3,?4학년?학부모들이?누구에게?반발했을까??2010년?지방선거에서?학부모들은?김상곤?교육감이?아니라?한나라당을?심판했다.?왜?부자에게?주느냐고?따진?것이?아니라,?왜?우리에게?안?주느냐고?따졌다.?한나라당은?경기도?의회?의석의?거의?전부를?잃었고?무상급식을?거부했던?의원들은?모두?떨어졌다.?그?후에도?오세훈?서울시장은?무상급식을?반대하다가?서울시장직을?잃게?되었다.

2012년?대선에서?박근혜?후보는?다른?사람들의?잘못을?누구보다?빨리?깨달았다.?이건희를?포함해서?모든?노인들에게?한?달에?20만?원씩의?기초연금을?무조건?지급하겠다고?과감하게?공약했다.?그리고?대통령에?당선되었다.?이?기초연금은?무조건성,?개별성,?보편성이라는?세?가지?조건을?충족하므로?노인?기본소득?공약에?다름?아니다.?이렇게?해서?박근혜?대통령은?우리나라?최초로?기본소득을?공약하고?당선된?대통령이?되었다.?그러나?당선된?뒤?박근혜?대통령은?기초연금?공약을?기본소득이?아닌?형태로?후퇴시켰다.

이제?2017년?선거에서?여당이나?야당?대선?후보들은?어떤?복지?공약을?가지고?나올까??아마도?노인과?아동에?대해서는?기본소득을?지급하겠다는?공약을?하는?후보가?나타날?것이다.?그렇게?되면?청장년만?남게?된다.?우리?정치에서?기본소득은?우리가?알지?못하는?사이에?다른?이름을?가지고?이렇게?빨리?다가오고?있는?것이다.?아마도?박근혜?대통령은?우리나라에서?기본소득을?공약한?최초의?대통령이자,?기본소득?공약을?안?지킨?마지막?대통령으로?기록될?것이다.

앞서?종부세?문제로?되돌아가?보자.?종부세로?걷은?3조?원의?돈을?가난한?사람들의?복지비로?집중적으로?사용한?것은?과연?현명한?일이었을까??당시?모든?학교?학생들의?급식비를?합치면?3조?원?정도였다.?만약?종부세로?걷은?돈으로?모든?학생들에게?무상급식을?제공했다면?세금?폭탄이라고?공격할?수?있었을까??정권이?바뀌더라도?어느?누구도?종부세를?없애려는?시도를?못?했을?것이다.?앞서?살펴본?대로?가난한?사람에게?몰아주는?것이?오히려?가난한?사람에게?불리하게?되고,?적은?금액이라도?부자들과?나누어?갖는?것이?가난한?사람에게?이득이?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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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우리나라?헌법?제100조를?살펴보니,?이렇게?되어?있다.?“모든?사람은?기본소득에?대한?권리가?있다.?국가는?기본소득을?지급할?의무가?있다.”?이런?나라를?꿈꾸자.

우리는?모두?자식들에게?무언가?좋은?일을?해주고?싶어?한다.?사교육을?많이?시켜?서울대에?보내면?좋을까??돈을?많이?벌어서?한?50억?원쯤?물려주면?좋을까??요즈음에는?서울대를?나와도?제대로?된?직장을?구하는?것이?쉽지?않다.?50억?원을?물려준다고?하더라도?자식이?탕진하거나?사업하다?빚을?지고?감옥에?갈?가능성도?높다.?그리고?이런?일들은?극히?소수의?사람만?할?수?있다.

그런데?자기?자식을?위해서?다?같이?할?수?있는?한?가지?일이?있다.?되기만?하면?자식?걱정을?더?이상?할?필요가?없는?일이?한?가지?있다.?그것은?바로?기본소득이?지급되는?나라를?물려주는?것이다.?얼굴이?못생겨도,?머리가?모자라도,?몸이?약해도?행복하게?살?수?있을?것이다.?불안하고,?억울하고,?고단한?나라를?대물림하는?것은?자식들에게?큰?죄를?짓는?것이다.?안전하고,?공평하고,?행복한?나라를?물려주자.?우리가?자식들에게?물려줄?수?있는?가장?위대한?유산은?기본소득이?지급되는?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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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강남훈?교수의?발제?후,?각?패널들과의?질의응답을?정리한?내용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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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패널들의?질문?듣고있는?강남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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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정승일?:?강남훈?발표를?들으니?기분이?좋다.?버트런트?러셀,?마르크스,?생시몽?이런?사상가들이?등장하는?논의를?한국의?진보세력은?거의?하지?않는것?같다.?한국의?진보세력이?이러한?세계의?역사적인?좌파?사상의?흐름을?가져와서?논의해야?한다.

강남훈?교수의?발제?핵심은?선별적?소득보장과?보편적?소득보장에?관한?이야기다.?기본소득론을?이야기하는?분들이나?보편적?복지를?주장하는?분들의?주장?내용은?거의?비슷하다.?원리가?같다.?이렇게?간명하게?정리해주셔서?(강남훈?교수에게)?감사드린다.

발제문?중?베짱이에?관한?내용에?대해?얘기하고?싶다.?이?이야기에서는?대부분이?태어날?때부터?같은?땅을?갖는다고?전제돼?있는데?사실?땅한평?갖고?태어나는?사람은?별로?없다.?말하자면?태생부터?자산이?없이?태어난?사람이?대부분이다.?재산이?넉넉한?부모로부터?그?재산을?물려받아?태어날?때부터?자산이?있는?사람이,?우리가?알고?있는?베짱이들이다.?그런?가정에서?넉넉하게?태어난?아이들이?음악,?미술?등의?예술을?많이?한다.
이런?환경이?주어지지?않은?대다수의?사람들에게는?사고실험이?어떻게?연결될?수?있는지?조금?더?토론해야하지?않나?생각한다.

패널?정강길?:?발제문을?보면,?기본소득?위해서는?북유럽?수준까지는?갈?필요도?없이?지금보다?조세율을?10%?올리면?된다고?하는데,?그?10%를?어떻게?올릴?수?있다고?생각하시는지?궁금하다.

패널?백희원?:?저는?많은?부분에?동의하는?뜻으로?고개를?끄덕이며?들었다.

발제자?강남훈?:?사고실험에?대해서?지금?당장은?좋은?답변을?하는?것이?어려울?것?같다.?처음부터?기본적인?자산?없이?태어나는?상태,?그런?상태가?본래?‘잘못됐다’고?생각한다.?예를들면,?토지는?공유돼야?하는데?현재와?같이?일부의?사람들에게만?배분되는?것은?잘못됐다는?생각이?든다.?나은?답변은?더?고민을?해봐야할?것?같다.

조세율을?10%?올리는?방법이?궁금하다고?했는데,?그것은?복지국가를?지향하는?사람들은?앞으로?같이?풀어가야?할?과제라고?생각한다.?쉽게?말하면?기본소득을?위해?10%정도를?올리겠다는?정치인이?나오고,?그?정치인이?그에?관한?공약을?한다.?그리고?무엇보다?그?정치인이?집권을?해야할?것이다.

증세를?통해서?기본소득을?실현하겠다는?정치인이?한국사회에서?아직?나오지?않고?있다.?그러나?부분적으로?2012년?대선에?노인들에게?기본소득을?주겠다고?말하는?대통령?후보까지는?나왔다.?시간이?갈수록?모든?사람들에게?최대한의?소득을?보장할?필요는?커져가고,?그것을?실현하는?좋은?방법이?기본소득제이기?때문에?결국은?증세를?통해?기본소득을?실현?하겠다고?하는?정치인이?등장할?것이다.?그렇게?기대한다.?기본소득에?대해?국민들이?더?많이?인식하고?찬성하면?기본소득을?공약하는?정치인이?등장?할?것이다.?결국?가장?중요한?것은?국민들의?인식과?지지다.

글/강남훈
한신대학교?경제학과?교수

정리/공은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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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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