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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은?2014년?4월?5일(토)?오후?2~6시에?진행된,?<대토론회:?복지국가론?vs?기본소득론>?(주최:?사회민주주의센터,?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발표된?강남훈?교수의?글입니다.?발표문과?함께?발표?직후?진행된?질의응답?및?토론의?녹취록을?여기에?올립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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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정말?간단한?사상이다.?부유하든?가난하든,?결혼을?했든?안?했든,?일하든?공부하든,?아무런?조건?없이?모든?국민에게?똑같은?소득을?지급하자는?것이다.?일반적으로?보편성(부자에게도?준다),?개별성(개인별로?준다),?무조건성(노동할?것을?요구하지?않는다)의?세?가지?조건이?충족되면?기본소득이라고?본다.?인구?전체가?아니라?노인이나?아동?등?일부?집단에만?지급되는?소득도?이?세?가지?조건을?충족하면?부분적인?기본소득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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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소득의?사상과?역사

미국은?유럽에?비해서?복지가?뒤떨어진?나라이다.?그러나?1960년대에는?세계에서?기본소득?운동이?가장?활발한?나라였다.?밀턴?프리드먼(M.?Friedman)과?조지?스티글러(George?Stigler)는?마이너스?소득세(negative?income?tax)를?주장했다(두?사람?모두?노벨경제학상?수상자).?마이너스?소득세란,?최저생계비를?기준소득으로?정해?놓고,?소득이?기준소득을?넘어서면?초과분에?비례해서?세금을?내지만,?소득이?기준소득에?미달하면?미달분에?비례해서?보조금을?지급받는?제도이다.?마이너스?소득세는?이상적인?상황에서는?기본소득과?동일한?효과를?가져오게?만들?수?있다.?그래서?기본소득의?사촌쯤?되는?정책이라고?할?수?있다.

이?두?가지?정책을?합쳐서?보장소득?정책이라고?부른다.?보장소득?정책?내에서?기본소득이?급진적?형태라면,?마이너스?소득세는?온건한?형태라고도?볼?수?있다.?갤브레이스(Kenneth?Galbratih),?제임스?토빈(James?Tobin,?유명한?토빈세를?주장한?노벨경제학상?수상자)?등도?마이너스?소득세에?동조하면서,?마이너스?소득세는?미국의?보장소득?운동?내에서?대세를?이루게?되었다.?당시?기본소득을?주장했던?대표적인?학자는?씨오볼드(Robert?Theobald)였다.

미국에서?보장소득?운동에?가장?앞장선?운동가는?마틴?루터?킹(Martin?Luther?King)?목사였다.?킹의?첫?번째?행진은?흑인들의?인권을?보장받기?위한?것이었다.?첫?번째?행진의?결과로?흑인들은?백인들과?동등한?권리를?누리게?되었다.?그러나?킹은?흑인들이?백인들과?같은?식당에?들어갈?권리를?획득했지만,?그것으로는?불충분하다는?것을?깨달았다.?흑인들에게?식당에?갈?돈이?없으면?이런?권리는?아무?소용이?없는?것이었다.?그래서?그는?'빈자들의?행진(Poor?People’s?Campaign)'이라고?이름?붙인?두?번째?행진을?계획했다.?그러나?그는?행진을?시작하지?못하고?1968년?암살되었다.

빈자들의?행진은?완전고용,?보장소득,?싼?임대주택이라는?세?가지?목표를?가지고?있었다.?이?중에서?킹이?가장?강조한?것은?보장소득이었다.?킹은?완전고용을?보장하지?못한다면?보장소득이라도?보장하라는?방식으로?논리를?전개했다.?다음은?「여기서?우리는?어디로?가야?하나:?혼란인가?공동체인가」라는?연설문의?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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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국가를?보장연간소득으로?이끌어갈?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금세기?초였다면?이?제안은?책임과?자발성을?파괴한다고?조롱과?비난을?받았을?것이다.?그?당시에는?경제적?상태가?개인의?능력과?재능의?척도로?간주되었다.?(중략)?이제?우리는?우리?경제의?시장에서의?작동?오류와?만연한?차별이?사람들을?게으르게?만들고,?그들의?의지와?반대로?항상적으로?또는?빈번하게?실업?상태에?빠뜨려?눈멀게?한다는?것을?깨달았다.?(중략)?가난한?사람이?열등하거나?무능하기?때문에?해고되는?경우는?드물다.?우리는?또한?경제가?아무리?역동적으로?발전하고?확장해도?가난을?없앨?수?없다는?것을?알고?있다.?(중략)?존?케네스?갤브레이스는?1년에?200억?달러를?가지고?보장연간소득을?실시할?수?있다고?말했다.?(중략)?부정의하고?사악한?베트남?전쟁을?수행하는?데?350억?달러를?쓰는?나라라면,?그리고?사람을?달에?보내는?데?200억?달러를?쓰는?나라라면,?하나님의?자녀들을?지구?위에서?그들의?다리로?서게?하는?데?수백억?달러를?쓸?수?있는?것이다(Martin?Luther?King,?"Where?Do?We?Go?From?Here:?Chaos?or?Community?",?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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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의?기본소득?운동은?미국?학자들과?정치인들에게?큰?충격을?주었다.?킹이?암살된?지?한?달?뒤에?새뮤얼슨(Paul?Samuelson,?노벨경제학상?수상)을?비롯한?미국의?경제학자들?1,000여?명이?보장소득을?촉구하는?성명서를?발표했다.?각종?정부?기관들이?보장소득?정책?도입을?촉구하는?결의안을?제출했다.

1969년?닉슨(Richard?Nixon)?대통령은?가족보조?프로그램(FAP)을?발의했다.?이것은?가족?단위의?마이너스?소득세라고?할?수?있는데,?금액이?적었고?노동?요구가?들어갔다.?4인?가구를?기준으로?소득이?없으면?연간?$1600을?지급받는다.?소득이?생기면?소득의?50%만큼?지급액이?감소한다.?노동?능력이?없는?사람?및?미취학?아동의?어머니를?제외하고는?노동을?하거나?직업?훈련을?받아야만?보조금을?받을?수?있다.

이?법안에?대해?남부?출신?등?보수적인?공화당?의원들은?금액이?너무?많다고?반대했다.?노는?데?돈?주는?꼴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의원들은?너무?적다고?비판했고,?노동?조건을?붙이는?것에?반대했다.?이?법안은?1970년?4월?15일?하원을?통과했지만,?1970년?11월?20일?상원?재무위원회에서?부결되었다.?1972년?닉슨은?FAP?수정안을?다시?제출했다.?이?수정안도?하원에서는?통과되었지만,?상원에서?10표?차로?부결되었다.?미국을?유럽?수준의?복지국가로?만들?수?있었던?보장소득?법안은?이렇게?해서?정치적?무대에서?사라지게?되었다.

미국과?캐나다에서는?1968년부터?보장소득?정책으로?인해서?노동?유인이?얼마나?감소하는지?알아보기?위한?대규모?사회적?실험을?실시했다.?뉴저지에서는?1,357가구를?대상으로?3년?동안,?농촌?지역에서는?809가구를?대상으로?3년?동안,?시애틀-덴버에서는?809가구를?대상으로?최장?20년?동안,?게리에서는?1,800가구를?대상으로?3년?동안,?매니토바(캐나다)에서는?1,300가구를?대상으로?3년?동안?실험이?진행되었다.?여러?계량경제학자들이?실험에서?산출된?방대한?데이터를?분석한?결과,?대부분에서?노동?감소?효과는?예상했던?것보다?크지?않았다.

사람들이?일을?중단한?경우는?없었다.?노동?시간이?줄어든?것도?남자는?해고?대비?교육?훈련이?증가해서,?여자는?아이를?돌보기?위해서였다.?그러나?카터(Jimmy?Carter)?대통령?당시에는?이것을?일을?중단한?것으로?해석했다.?학교?출석?증가,?주택?소유?증가,?영양?개선?등의?바람직한?결과는?무시되었고,?시장만능주의로?급속하게?빠져들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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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알래스카?영구기금?배당

미국에서?보장소득?운동이?완전히?실패한?것은?아니었다.?알래스카?주에서는?해먼드(Jay?Hammond)?주지사에?의해서?기본소득이?성공적으로?도입되었다.
알래스카는?1959년?주?자격을?얻었고,?주?헌법에서?주의?자원은?주민의?소유로?규정되었다.?1967년?알래스카에서?석유가?발견되었다.?해먼드는?1974년부터?주지사에?2차례?당선되었다.?그는?천연자원(특히?석유)의?채취로부터?발생하는?수입을?기금으로?만들어서?투자?수익만?소비하자고?제안했다.?1976년?주?헌법을?수정해서?천연자원?로열티의?25%를?기금으로?조성하기로?했고,?1980년에는?50%로?늘어났다.
해먼드는?처음에는?알래스카?영구기금의?수익을?알래스카에?거주한?기간에?비례해서(거주?기간?1년마다?1인당?50달러)?주민들에게?분배하려고?했다.?그러나?이?법안이?연방?대법원에서?위헌?판결을?받자,?1?회계연도?이상?거주한?모든?주민들에게?동일한?금액을?지급하기로?결정했다.?배당은?1982년?1,000달러를?지급한?것으로?시작해서?지금까지?지속되고?있다.?가장?많은?금액은?2008년의?3,269달러였다.
알래스카?영구기금?배당은?미국?기준으로?보면?아주?적은?금액이다.?최저생계비를?보장하는?수준이?되려면?4배?내지?9배?정도로?증가해야?한다.(알래스카는?석유가?발견되자?소득세와?판매세를?없앴는데,?만약?이런?세금들을?없애지?않았다면?기초생활을?보장할?수?있는?충분한?기본소득을?지급할?수?있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영구기금?배당은?커다란?효과를?낳았다.?알래스카는?미국에서?가장?평등한?주이다.?2008년?미국의?지니계수를?보면?워싱턴?DC가?0.540이었고?뉴욕이?0.503이었는데,?알래스카는?0.403이었다.?2012년?워싱턴?DC의?빈곤율은?20.7%인?데?반해서?알래스카는?10.0%였다.?알래스카는?1990년과?2000년대의?시장만능주의?광풍?속에서도?불평등이?감소한?유일한?주였다.
사람들은?영구기금?배당이?시작되기?전에는?논쟁에?소극적이었지만,?일단?분배되기?시작하자?적극적인?지지자로?변했다.?1999년?영구기금?배당을?하지?말고?주정부?예산으로?활용하자는?제안에?대한?총투표에서?84%?주민이?반대했다.?이것은?사람들이?기본소득을?당연하게?받아들이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2003년?이라크?전쟁?승리?후?스미스(Vernon?Smith,?노벨경제학상?수상)는?이라크에서?알래스카처럼?영구기금을?만들자고?주장했다.?해먼드는?아래에?인용한?스미스의?글을?들어?이라크에?기본소득을?도입하라고?부시(George?W.?Bush)?대통령에게?충고했지만,?부시는?말을?듣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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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공공자원은?민중에게?직접적으로?귀속하고,?공공이라는?명분하에?정부가?중간적으로?소유하지?않고서도?개인의?더?나은?편익과?자유로운?선택을?위해?관리될?수?있다는?혁명적?원리를?포괄하는?경제?체제를?만들?때가?되었고,?그?장소가?바로?이라크이다.(V.?Smith,?“The?Iraqi?People's?Fund”,?Wall?Street?Journal,?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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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자에게도?기본소득을?지급해야?하나?

최근?우리나라에서는?선별복지와?보편복지를?둘러싸고?심각한?논쟁이?벌어지고?있다.?그러난?선별복지와?보편복지는?똑같은?정책이?될?수?있다.?만약?당신이?가난한?사람들을?선별해서?소득을?보조해주는?선별복지에?찬성한다면?기본소득에도?찬성해야?한다.?왜냐하면?두?정책은?정보가?완전한?이상적인?상황에서는?똑같은?정책이?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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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선별소득보장과?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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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에는?선별소득보장과?기본소득의?효과가?각각?비교되어?있다.?모두?5계층이?있다.?각?계층의?시장소득은?0원,?100원,?150원?등이다.?보조금은?선별소득보장의?경우에는?1계층?50원,?2계층?25원,?3계층?12.5원?4계층과?5계층은?0원이다.?기본소득의?경우에는?모든?계층이?50원의?보조금을?받는다.?선별소득보장?하에서?보조금?총액은?87.5원이므로?이만큼의?조세를?걷어야?한다.?여기서는?4계층에서?12.5원을?걷고?5계층에서?75원을?걷는?것으로?가정하였다.?순수혜란?보조금에서?조세를?뺀?금액이다.

기본소득의?경우에는?보조금?총액이?250원이?되므로?그만큼의?조세가?필요하다.?여기서는?계층에?따라?0원,?25원,?37.5원,?62.5원,?125원을?걷는?것으로?가정하였다.?순수혜는?보조금에서?조세를?뺀?금액이다.?선별소득보장과?기본소득의?순수혜를?비교해보면?두?가지?정책이?동일하다는?것을?알?수?있다.?재분배규모란?순수혜?금액?중에서?양수값의?합계(또는?음수값의?합계)로?측정된다.?재분배규모만큼?부자에게서?가난한?사람에게로?소득재분배가?이루어진다.?재분배?규모도?두?정책이?동일하다.?선별소득보장에?찬성하는?사람이라면?기본소득에?반대할?아무런?이유가?없다.

그런데?이상과?같은?분석은?정보가?완전한?상황을?전제한?것이다.?정보가?불완전한?경우에는?많은?차이가?날?수?있다.?첫째?행정비용을?생각해?보자.?선별소득?보장은?조세를?걷는?행정비용과?보조금을?주는?행정비용이?들어간다.?이에?반해서?기본소득은?보조금을?지급하는?행정비용이?(거의)?들지?않는다.?선별소득보장은?순서가?뒤바뀌거나?자격이?있는데도?못?받는?경우가?생긴다.

그러나?기본소득은?단점도?있다.?재분배규모는?동일하지만?명목상의?조세규모(또는?보조금?규모)가?훨씬?크다.?따라서?반대파들이?세금?폭탄과?같은?말로써?선동을?할?위험이?있다.?여기서?선동이라는?표현은?똑같은?재분배규모를?가진?정책?중에서?하나는?반대하고?다른?하나는?찬성하는?비합리적?행태를?가리킨다.?기본소득은?선별소득보장과?부담은?똑같으면서도?행정비용이?적게?들고,?누락되거나?뒤바뀌는?경우가?없으며,?낙인?효과가?없지만,?선동에?취약할?수?있다.
부자에게까지?기본소득을?주어야?하는?더?중요한?이유가?있다.?동태적으로?보면?부자에게까지?기본소득을?주는?것이?가난한?사람에게?더?이득이?되기?때문이다.?다음의?표를?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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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현재상태가?기본소득일?때?보조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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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에는?기본소득?50원인?현재?상태와?기본소득을?40원으로?낮추는?경우를?비교해놓았다.?여기서?추가?효과란?현재?상태의?순수혜와?기본소득을?감소시킬?때의?순수혜를?비교한?것이다.?이?표로부터?현재?상태가?기본소득일?때에는?기본소득을?감소시키는?정책으로?3개의?계층이?손해를?본다는?것을?알?수?있다.?즉?기본소득은?일단?도입되면?금액을?줄이기?어렵다.

반면에?현재?상태가?선별소득보장일?때를?살펴보자.?[표-3]에는?1계층에게만?50원의?보조금이?지급되고?있는?현재?상태에서?보조금을?40원으로?낮추는?정책의?효과가?나와?있다.?1계층을?제외하고는?모두?이득을?보게?된다.?즉?선별소득보장?제도하에서는?금액을?늘리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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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현재상태가?선별소득보장일?때?보조금?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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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관계를?실증적으로?확인한?것이?<재분배의?역설>이다.?<재분배의?역설>이란?가난한?계층에게?선별적으로?복지를?시행할수록?장기적으로?가난한?사람이?받는?금액이?줄어들고,?중산층을?포함하여?보편적으로?복지를?시행할수록?가난한?사람이?받는?금액이?늘어나는?현상을?말한다(Walter?Korpi?and?Joakim?Palme,?1998).

재분배의?역설?현상이?생기는?이유는,?중산층을?포함한?보편?복지를?시행하면?중산층이?증세에?찬성하여?복지규모가?늘어나고,?선별?복지를?시행하면?중산층이?증세에?반대하여?복지규모가?작아지기?때문이다.

이상의?논의를?통하여?부자들에게?기본소득을?지급해야?하는?이유가?분명해졌을?것이다.?부자들에게까지?기본소득을?지급할?때에?가난한?사람이?더?이득을?볼?수?있다.

<기본소득론?찬성:?우리?앞에?다가오고?있는?기본소득?(2)>에서?계속

글/강남훈
한신대학교?경제학과?교수

정리/공은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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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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