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사회주의는?실체?없는?유령이다?(1)>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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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사회주의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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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사회민주주의:?복지?자본주의인가?민주적?사회주의인가>라는?말이,?사회민주주의는?자본주의에?불과하고?따라서?사회민주주의는?결국?민주적?사회주의,?즉?슘페터가?말하는?의미에서의?사회주의(즉?공산주의)를?궁극적?목표로?삼아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면,?그것은?공허한?이야기가?되고?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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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존재하지도?않는’?공산주의를?최종?목표로?삼는다는?점에서?‘실현된?공산주의’인?사회민주주의를?사실상?‘건너?뛸?수도?있는’?것으로?간주하는?것이며?사실상?사회민주주의?체제를?폄하하는?것으로?귀결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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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현?교수?청강후기의?저자는?“나?개인적으로는?윤도현?교수?역시?사회민주주의의?최종?목표를?복지?자본주의를?넘어?민주적?사회주의에?대한?이상?실현까지?염두에?두고?있어서?상당히?반가운?마음이?들었다”고?밝히고?있는데,?나는?청강후기의?필자가?최종?목표라고?주장하는?민주적?사회주의의?내용이?도대체?무엇인지?도저히?알?수?없기?때문에?(아니?역으로,?잘?알고?있기?때문에),?차라리?현재,?‘지금-여기에서?실현된?공산주의인?사회민주주의’에?머무르고?싶은?욕망을?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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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노동자?기금이?민주적?사회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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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윤도현?강의?청강후기의?제목으로?나온?그?문구는?신정완의?『복지자본주의냐?민주적?사회주의냐』라는?책의?제목을?곧?바로?연상시킨다는?점에서?흥미롭다.?이?책에서?신정완은?칼레비로?대표되는?스웨덴의?전통적인?사회민주주의를?‘분배’에만?치중하는?복지?자본주의로?지칭하고(위의?책,?219면),?반면에,?비그포르스의?사상적?전통에?따라?구상된?1970년대의?임노동자?기금안을?민주적?사회주의에?입각한?정책으로?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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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완의?이?저서는?스웨덴의?사회민주주의의?역사와?그?정치경제학을?명료하게?서술한?책으로서,?접하기?어려운?스웨덴?문헌들을?본격적으로?분석하고?있는?훌륭한?저서이며?읽어볼?필요가?있는?책이다.?이?책이?다루는?핵심?내용은?스웨덴의?‘임노동자?기금안’이다.?이에?대해?간략히?요약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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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노동자?기금안은?전통적으로?스웨덴?노조(LO)가?강력하게?추진해온?연대임금?정책의?한계를?극복하려는?시도에서?등장했다.?연대임금?정책이란?동일한?노동에?종사하는?노동자들은?그들이?속한?기업의?수익성이나?임금지불?능력?수준에?관계없이?동일?임금을?적용받도록?하는?것을?말한다.?즉?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입각한?임금정책인?것이다(위의?책,?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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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연대임금?정책은?수익률이?높은?기업에?종사하는?노동자들에게는?불리하게?작용한다.?기업?수익률이?높으니?더?높은?임금을?요구하고자?하는?동인이?생겨나지만,?그렇게?되면?수익률이?낮은?기업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임금도?상승해야?하므로?임금인상?요구는?억제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따라서?연대임금?정책은?성장?잠재력이?높은?거대기업에게?유리하며?소수의?사적?거대주주들에게?주식재산과?경제적?권력이?과도하게?집중한다는?문제가?또한?생겨났다(위의?책,?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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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노동자?기금안은?이러한?배경?하에서?제출되었다.?임노동자?기금안의?골자는?기업?이윤을?적립하고?그?적립금을?임노동자?집단에?의해?집단적으로?소유·관리되도록?하는?것이다.?사실?이러한?제안은?매우?급진적인?것으로,?궁극적으로는?‘총체적?사회화’의?길로?나아가는?것을?목표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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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스웨덴?국민은?이러한?기금?제도에?지지표를?던지지?않았다.?스웨덴?사회민주당은?자신의?가장?강력한?정치적?파트너였던?노동조합의?임노동자기금?제안?때문에?곤혹스러웠는데,?선거?직전에?노조가?임노동자?기금안을?제안했다는?사실이?보도되었다.?그리하여?1976년?선거에서?스웨덴?사회민주당은?46년만에?처음으로?정권을?잃는다.?물론?임노동자?기금안이?선거?패배의?결정적?요인은?아니라고?할지라도?큰?영향을?미친?것은?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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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임노동자?기금안은?최초의?급진적?형태에서?완화되었고,?1982년?총선에서?사회민주당이?재집권한?후?1983년?완화된?기금안을?통과시킨다.?사회민주당?의원은?전원?찬성,?그리고?부르주아?정당들?의원?전원이?반대했고?좌익당은?기권함으로써?수정?없이?입법안이?통과되었다.?그러나?1991년?출범한?부르주아?정당?연립정부는?기금제도?자체를?해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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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완은?임노동자?기금안은?완전히?실패였다고?평가한다.?임노동자?기금은?일반?사적?주주들과?마찬가지로?오직?수익성?기준에?따라?기금?자금을?투자하는?방식으로?활용되었고?따라서?스웨덴?경제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했기?때문이다.?그리고?임노동자?기금이?처음?구성되었을?때?목표로?했던?노동자?자주관리라는?목표는?완전히?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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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노동자?기금은?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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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신정완의?책이?전달하고?있는?임노동자?기금에?관한?논쟁을?읽으면?의문점이?생긴다.?신정완은?스웨덴?임노동자기금?논쟁이?완전히?실패했다고?단언하면서?무엇을?주장하고?싶은?것인가??임노동자?기금의?완화된?형태가?실패라는?것인가,?아니면?임노동자?기금?그?자체가?실패라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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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노동자?기금안의?최초?형태는?노동자들이?기금의?형태로?기업을?사실상?사회화하는?것을?주장하는?것이었고,?물론?신정완은?그것에?찬동한다.?그는?그것을?‘길드?사회주의’라고?부른다.?『복지자본주의냐?민주적?사회주의냐』의?저자인?신정완은?최초의?임노동자?기금안이?비그포르스의?길드?사회주의의?영향을?받은?마이드너(Meidner)에?의해?작성되었다는?점을?중시한다.?그러나?책을?계속?읽어?나가면,?저자인?신정완이?임노동자?기금제?그?자체를?그다지?지지하는?것도?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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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의?기금안은?자본주의에?대한?대안적?경제체제?모델로서?기금?사회주의?모델을?내장하고?있었는데,?기금?사회주의?모델은?자본주의에?대한?설득력?있는?대안적?경제?체제을?제대로?갖추지?못했다.?기금?사회주의?모델은?시장?사회주의?모델의?일종이었지만?시장경제?작동?원리에?대한?충분한?통찰이?결여된?채?마련된?모델이어서?안정적으로?재생산될?수?있는?경제?체제로서의?자격을?갖추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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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알?수?있는?것은,?신정완이?근본적으로?스웨덴의?전통적인?사회민주주의적?정책,?즉?‘복지자본주의?정책’은?물론이거니와,?심지어?그가?민주적?사회주의?정책으로?간주하는?임노동자?기금안?조차?못마땅하게?생각하고?있다는?것이다.?신정완의?민주적?사회주의론은?‘실현?불가능한?최종?목표’를?향해?계속?달려간다.?그리하여?그는?이렇게?말한다:?“사회화?기획을?관철시키는?방식과?관련해서는?정치적?이념적?정면?대결?이외에는?다른?길이?없다고?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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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민주적?사회주의의?실현을?위해?치열하게?정치적,?이념적?투쟁을?수행해야?한다는?것이?신정완의?메시지인데,?하지만?1976년?선거?결과로?드러났듯이?스웨덴?국민들이?총체적?사회화가?아니라?‘사회민주주의적?자본주의’를?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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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완이?말하는?민주적?사회주의란?사회화된?작은?규모의?기업들을?활성화하고?그것을?통해?진정한?노동자?자치주의를?실현하는?것이다.?물론?거대기업도?그렇게?되어야?한다는?것을?함축하고?있을?것이다.?하지만?이러한?민주적?사회주의?국가?즉?공산주의?국가가?사회민주주의보다?더?잘?굴러갈?것이라는?어떤?선험적인?근거도?존재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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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현실적으로는,?이미?존재하는?거대?기업은?또?어떻게?하자는?것인가??민주적?방식으로?대기업을?사회화하는?것을?국민이?거부했으므로?대기업은?그냥?그의?말대로?복지?자본주의의?체제로?놔두고?작은?기업?단위로만?사회주의를?실현하자는?것일까??이러한?‘초보적인?수준의?질문’에?대한?대답도?신정완의?그?책에서는?발견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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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완의?개념?구조?속에서?사회민주주의는?‘단순히’?복지?자본주의에?불과하므로?그것은?(민주적)?사회주의로?넘어가야?할?과도기적?단계로?간주되고?있다.?하지만?그가?말한?민주적?사회주의?정책에?동의할?수?없다면,?왜?우리는?민주적?사회주의를?해야?하는지?납득할?수?없는?지점에?부딪힐?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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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사회주의는?실체?없는?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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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신정완은?“실제로?사회화?기획이?실현되고?난?후에?성공적으로?경제를?운영하는?데?필요한?기법을?미리?습득하기?위해서”?“성공적으로?운영되는?사회화된?기업의?모범?사례를?창출하는?것도?필요하다고”?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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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말?역시도?매우?역설적으로?들린다.?시민들이?주체가?되어?스스로?운영하는?사회화된?기업을?만드는?것은?‘그것을?하는?데?성공할?수만?있다면’?누구라도?하고?싶은?좋은?일임에?틀림없다.?그러나?민주적?사회주의?국가에서?국가?경영을?잘?하기?위해서?사회화된?기업을?실험해보라고?권하는?것은?앞뒤가?바뀐?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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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든?것이?존재하지?않는?최종?목표가?마치?존재하는?것처럼?믿고?있기?때문에?생겨나는?것이?아닐까??지금까지?보았듯이?신정완이?말하는?‘민주적?사회주의’의?내용은?나의?관점에서?본다면?실체?없는?허구?같은?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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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그러한?이유로?나는?신정완의?민주적?사회주의론에?동의하지?않는다.?또한?매우?뛰어난?저서임에도?불구하고?신정완의?『복지자본주의냐?민주적?사회주의냐』라는?질문으로부터는?우리가?취해야?할?어떠한?‘현실적인’?정책도?추론해낼?수?없다는?치명적인?약점을?갖고?있다는?점도?지적하지?않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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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현?교수?청강후기는?복지?자본주의가?아닌?민주적?사회주의라는?최종?목표를?제시하고?이를?향해?나아가야?할?것을?제안하고?있다.?하지만?그?민주적?사회주의의?실체가?과연?무엇인가??이것이?명확히?대답이?되지?않는?한,?최종?목표를?주장하는?것은?공허하며?무의미하다.?더구나?그러한?주장은?사회민주주의가?복지?자본주의에?지나지?않는다는?것을?암시하는?(즉?자유주의적?자본주의와?별반?다르지?않다는),?그다지?생산적이지?못한?결론을?마찬가지로?함축하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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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홍준기
프로이트?라깡?정신분석연구소?소장.?정신분석가이자?철학자이다.?서울대?법대,?총신대?신학대학원을?졸업한?후?독일?브레멘대학과?프랑스?파리10대학에서?정신분석과?철학을?전공했고?철학박사학위(브레멘)를?받았다.?저서로는?<라캉과?현대철학>,?<라깡의?재탄생>(공편)?등,?역서로는?<라깡과?정신분석임상:?구조와?도착증>,?<프로이트?라깡?정신분석임상>,?<욕망의?전복:?자크?라캉?또는?제2의?정신분석학?혁명>,?<노아의?외투:?아버지에?관한?라깡의?세?가지?견해>,?<에끄리>(공역)?등이?있다.
이소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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