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시리즈?글의?마지막에서?나는?‘사회민주주의는?공산주의로?가는?과정에?지나지?않는다’는?주장이?가진?문제점에?대해?길게?이야기했다.?마르크스의?『공산당?선언』을?읽어보면?이?점을?어렵지?않게?이해할?수?있다.?
『공산당?선언』은?크게?두?가지?방식의?독해가?가능하다.?하나는?마르크스-레닌주의적?독해로서?폭력혁명을?거쳐?공산주의로?나아간다는?내용으로?읽어내는?것이다.?두?번째는?마르크스가?이야기하는?폭력이라는?표현을?완화해서?읽는?방법이다.?마르크스가?난잡한?폭동?그?자체를?옹호한?것은?아니라는?점에?방점을?두어?『공산당?선언』을?읽으면,?그리고?더?나아가?폭력혁명과?더불어?총체적?국유화?및?계획경제?노선?그?자체를?거부하는?사회민주주의적?태도를?우리가?받아들인다면,?『공산당?선언』은?글자?그대로?사회민주주의의?교과서로?읽힐?수밖에?없다.?좀?길지만?마르크스가?『공산당?선언』에서?제시하는?공산주의?정책을?인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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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재산을?폐지하고,?모든?지대를?공적?목적에?충당하는?것.
2)?무거운?누진?소득세
3)?모든?상속권의?폐지
4)?모든?이민자들과?반역자들의?재산?몰수
5)?국가자본과?배타적?독점권을?가진?국립은행을?통해?국가의?손안에?신용을?집중시키는?것
6)?통신?및?운송?수단을?국가의?손안에?집중시키는?것
7)?국가가?소유하는?공장과?생산도구를?확대하고,?공동?계획에?따라?황무지를?개간?경장하고?토양?일반을?증진시키는?것
8)?모든?사람이?동등한?노동의?의무를?지는?것.?산업?군대,?특히?농업을?위한?산업?군대를?세우는?것
9)?농업과?제조업을?결합하고,?나라?전체에?걸친?보다?균등한?인구?분산을?통해?도시와?동촌의?차이를?점차?제거하는?것.
10)?모든?아동을?공립학교에서?무상교육을?시키는?것,?현재의?행태로?이루어지는?아동의?공장?노동을?폐지하는?것,?교육과?산업의?생산을?결합시키는?것?등등.
(마르크스,?엥겔스(권화현?옮김),?『공산당?선언』,?펭귄클래식?코리아,?25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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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가?제시한?내용?중?총체적?국유화?혹은?극단적?평등주의?등과?관련된?부분을?제외한다면,?그가?말한?공산주의?정책은?진보한?사회민주주의?국가에서?오늘날?이미?역사적으로?현실화되어?실현되지?않았는가??나라마다?내용상,?정도상의?차이는?있지만?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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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이야기이지만,?신자유주의의?영향으로?사회민주주의?정책이?후퇴하는?경향이?현재?존재한다고?하더라도,?그것은?우리가?싸워서?고쳐가야?할?‘불행한?사고’일?뿐이다.?그러한?사태가?‘사회민주주의는?그?자체로?잘못된?것이며?따라서?공산주의가?옳다’는?주장의?근거가?될?수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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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는?민주적?사회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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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여전히?생각해보야야?할?문제가?남아?있다.?마르크스-레닌주의자나?(신)자유주의자들처럼?사회민주주의를?완전히?폄하하지는?않지만,?사회민주주의를?자본주의의?한?변형태로?보고자?하는?시각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라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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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여기에서?염두에?두고?있는?것은?특히?민주적?사회주의라는?용어이다.?민주적?사회주의라는?용어가?구체적으로?사용되는?이론적?맥락을?고려하지?않는다면,?즉?사회민주주의나?사회주의에?관한?이론적?학문적?토론을?접하지?않은?사람들의?관점에서?본다면,?사회민주주의와?민주적?사회주의라는?두?용어는?사실상?동의어처럼?느껴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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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이?두?용어는?겉보기보다는?더?큰?차이를?갖고?있다.?특히?윤도현?교수의?장미?강좌에?대한?청강후기의?제목에서처럼?<사회민주주의:?복지자본주의인가,?민주적?사회주의인가>라는?형태로?등장하는?문구에서?더욱?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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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강좌는(적어도?이?강좌의?청강후기는)?사회민주주의가?결국은?자본주의에?불과하니?아무?의미가?없다고?주장하지는?않는다.?하지만?이?청강?후기는?‘사회민주주의는?나쁜?것은?아니지만?민주적?사회주의에?도달하지?못한?것’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고도?볼?수?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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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러한?논리가?현실적으로?사회민주주의?운동에?그다지?도움이?되지?않을?뿐만?아니라?이론적으로도?별?근거가?없다고?생각한다.?사회민주주의와?민주적?사회주의라는?개념이?사용된?용례를?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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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게지네?슈반(Gesine?Schwan)은?민주적?사회주의?개념을?보수적인?기독교적?사회주의자,?사회민주주의?우파,?그리고?보다?급진적인?사회주의자?모두를?포괄하는?포괄적인?개념으로?사용한다(Gesine?Schwan,?「유럽에서의?민주적?사회주의」,?윤근식?편저,?『사회민주주의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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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지네?슈반의?용법에?따르면?민주적?사회주의는?비민주적인?사회주의와?반대되는?말이다.?그리고?슈반은?민주적?사회주의?중에서?급진적인?민주적?사회주의자는?“민주주의와?독재간의?대립이?아니라?사회주의와?자본주의?사이의?대립”(197쪽)을?강조한다고?말한다.이러한?용법에?따르면?소위?‘급진적인’?민주적?사회주의자는?자본주의를?넘어서고자?하는?사회주의자이고,?‘보수적인’?사회주의자는?정치적?민주주의를?강조하는?분파가?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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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사회민주주의자는?민주적?사회주의자인가??게지네?슈만의?용법에?따르면?민주주의자로서?사회주의적?이념에?동조하면?결국은?모두?민주적?사회주의자이므로?사회민주주의자는?민주적?사회주의자이다.?
자본주의와의?단절을?강조하는?급진적?사회주의자도?민주적?사회주의자이고,?좀?보수적인?사회주의자도?그러하다.?게지네의?논문은?대단한?이야기를?하는?것?같지만?결국은?아무런?내용도?없는?이야기에?지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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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의미는?무척이나?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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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런?말장난?같은?이야기로?끝나는?것일까??그것은?우리?모두가?잘?알고?있듯이,?사회주의라는?말?자체가?다양한?의미를?갖고?있기?때문이다.?사회주의에는?공상적?사회주의,?무정부주의적?사회주의,?심지어?국가사회주의도?있으며,?과학적?사회주의도?있다.?심지어?마르크스도?『공산당?선언』에서?사회주의에?대해?언급하면서,?“반동적?사회주의”,?“보수적?부르주아적?사회주의”,?“비판적-유토피아적?사회주의?혹은?공산주의”를?제시하고?이것들을?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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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에?따르면?그나마?비판적-유토피아적?사회주의?혹은?공산주의가?공상적이기는?하지만?나름?긍정적?요소도?있다.?어쨌든?여기에서?지적하고?싶은?것은,?마르크스는?비판적-유토피아적?사회주의를?언급하면서는?사회주의와?공산주의를?사실상?동의어로?사용한다는?것이다.?반면?궁극적으로?마르크스는?자신이?주장하는?‘최종?목표’에?공산주의라는?이름을?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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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사회주의라는?용어의?개념이?아주?다양하기?때문에?심지어?슘페터는?『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라는?저서에서?용어상의?혼란을?피하기?위해?사회주의라는?용어를?‘총체적?사회화를?달성한?사회’를?지칭하는?개념으로만?사용하겠다고?말했다.?그리고?이러한?의미에서의?사회주의는?공산주의와?동의어라고?덧붙인다.?차라리?슘페터처럼?이렇게?말하는?것이?용어상의?다의성으로?인한?‘사유의?혼란‘을?피하는?좋은?방법이?아닐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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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본주의가?아니라?혼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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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사회민주주의:?복지자본주의인가,?민주적?사회주의인가>라는?문구에서?민주적?사회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바로?그?점이?모호하다는?것이다.?사실?그?문구?자체가?모호한?것은?아니다.?그것은?사회민주주의가?복지?자본주의로?끝나지?않으려면?민주적?사회주의가?되어야?한다는?말,?복지자본주의가?아닌?사회민주주의,?즉?민주적?사회주의란?무엇인가??이?점이?모호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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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사회민주주의의?내용은?결코?모호하지?않다.?사회민주주의를?싫어하는?사람들은?사회민주주의?정책이?뭐냐고?입버릇처럼?말하지만,?사실?스웨덴?사회민주당이?쓴?여러?책들만?보아도?사회민주주의가?무엇을?지향하는지?명확하게?알?수?있다.?나라마다?다소?다르지만?그럼에도?사회민주주의는?분명한?공통적인?지향점과?실천을?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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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민주적?사회주의라는?최종?목표를?이야기하면서,?그에?반해?사회민주주의의?궁극적?지향점이?복지?자본주의에?불과하다고?폄하하여?말한다면?다시금?혼란이?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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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복지?자본주의'라는?표현은?자유주의적?복지국가와?사회민주주의적?복지국가?사이의?차이(이?차이는?매우?크다!)를?무의미하게?만든다.?에스핑-엔더슨에?따르면?복지국가에는?자유주의적(시혜적,?잔여적)?복지국가,?유럽?대륙형(조합주의적)?복지국가,?그리고?북유럽형(보편주의적)?복지국가가?있다.?다시?말해서,?복지?자본주의라는?것도?단일한?실체가?아니라는?것이다(에스핑-엔더슨(박시종?옮김),?『복지?자본주의의?세?가지?세계』,?성균관대학교?출판부,?200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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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말하자면,?진보한?사회민주주의는?자본주의적?요소와?사회주의적?요소를?혼합한,?즉?자본에?대한?사회적?통제를?수반하는?혼합경제라고?말해야?할?것이다.?복지자본주의냐?민주적?사회주의냐는?식의?이분법적?논의는?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가?자본주의?경제(복지를?조금?가민한)가?아니라?혼합경제라는?점을?완전히?시야에서?놓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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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사회주의는?실체?없는?유령이다?(2)>에서?계속
글/홍준기
프로이트?라깡?정신분석연구소?소장.?정신분석가이자?철학자이다.?서울대?법대,?총신대?신학대학원을?졸업한?후?독일?브레멘대학과?프랑스?파리10대학에서?정신분석과?철학을?전공했고?철학박사학위(브레멘)를?받았다.?저서로는?<라캉과?현대철학>,?<라깡의?재탄생>(공편)?등,?역서로는?<라깡과?정신분석임상:?구조와?도착증>,?<프로이트?라깡?정신분석임상>,?<욕망의?전복:?자크?라캉?또는?제2의?정신분석학?혁명>,?<노아의?외투:?아버지에?관한?라깡의?세?가지?견해>,?<에끄리>(공역)?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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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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