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과?통일,?남북?평화공존?(1)>에?이어서

통일이?아니라?평화와?공동번영이?우선

그렇다면?민족문제와?통일문제를?어떻게?접근해야?하는가??결론부터?말하자면,?한국(남한)을?선진문명?복지국가로?끌어올림으로써?한국사회의?내부적?대립구도를?타파함과?동시에?정치경제적?번영과?안정을?달성하고,?그것을?바탕으로?대외적인?자주성을?확보하며,?그것이?달성되는?시점에?즈음하여?비로소?한반도?통일국가를?추구해나가는?것이다.?이것은?급진적?혁명보다는?지속적,?점진적?변화를?추구하는?정치운동으로서의?사회민주주의가?자신의?주요?과제의?하나로?남북평화와?남북의?공동번영,?그리고?그것을?기반으로?하는?남북통일을?설정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사회민주주의의?5대?가치?중?하나인?평화의?원칙은?여기에서도?예외?없이?적용돼야?한다.?한?개인의?경우에도?스스로를?훌륭한?인격체로?거듭나게?하겠다고?결심하는?순간?지금까지?다투던?사람을?용서하게?마련이다.?그?사람의?인격이?이미?훌륭해져서가?아니라?상대방과의?싸움과?대결의?구도에?말려있는?한?스스로를?긍정적으로?변화시키는?일에?집중하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마찬가지로?한국의?사회민주주의?세력이?한국?사회를?내부적으로?변화시키는?주체로서?나서고자?한다면?반드시?북한과의?평화와?화해,?협력의?노선을?내세워야?한다.?한국의?사회민주주의자들은?미국?정부마저?설득하여?북미간의?평화와?화해,?협력의?노선으로?나아가게?해야?하는?것이다.

한국의?사회민주주의자들이?남북?간,?북미간의?평화와?화해,?협력의?노선을?내세워야?하는?까닭은?북한의?현?정권과?그?지도층이?민주주의와?사회민주주의의?가치에?부합하기?때문이?아니다.?북한의?현?지도층은?사회민주주주의?가치에?부합하지?않는다.?하지만?그렇다고?해서?한국의?사회민주주의자자들이?뉴라이트?수구세력과?동맹하여?반북·반공?운동에?나서는?것은?보수주의자들의?흡수통일론에?말려드는?것이며,?그것은?남북?간?체제대결과?군사대결을?더욱?심각하게?만들게?된다.?북한을?포함한?한반도?전체에서?장기적으로?사회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해서도,?당장?한반도에?필요한?것은?북한과의?평화공존과?공동번영의?노선이다.?

사회민주주의가?한국을?동아시아의?문명복지국가로?끌어올리고자?노력하고?분투하는?도상에서?북한은?결코?대결과?적대의?대상이?아니다.?지금의?북한을?적대적으로?부정해봐야?“맞아,?그러므로?자유민주주의와?시장만능?한국자본주의가?더?우월한?거야”라는?보수적?흡수통일론?말고는?결론이?나오지?않는다.?그러므로?한국?사회민주주의는?남북한?및?북미?간?평화조약과?평화공존,?전쟁상태종식을?위해?노력해야?한다.??

남북?간,?북미?간?평화공존?체제가?확보될?경우,?북한은?핵무기로?자신을?지키려는?노선을?자연스럽게?포기하려는?마음을?조만간?갖게?될?것이다.?현재?일부?진보?인사들은?‘핵무기?반대’를?최우선?요구로?내세우면서,?북한이?핵무장을?포기해야?그?이후에?비로소?남북?간,?북미?간의?화해와?평화공존이?가능하다고?말한다.?그렇지만,?‘핵무기부터?내려놓으면?화해할?수?있다’고?말하는?것으로는?남북?간,?북미?간?대립구조에서?절대?벗어날?수?없으며?그것은?오히려?시대착오적인?수구?세력과?흡수통일론자들의?입장만?강화시킬?뿐이다.?그런?주장으로는?북한?내부의?강경한?수구세력의?입장도?약화시킬?수?없다.?북한의?핵무장?포기를?자연스럽게?달성하기?위해서도?그에?앞서?달성해야?하는?과제는?남북?간?및?북미?간?평화공존?체제?수립인?것이다.

남북?간의?화해?협력은?한국경제와?북한경제에?엄청난?경제적?효과를?낼?수?있으며,?양측?경제의?공동?번영에?크게?기여할?수?있다.?그렇지만?남북한이?화해와?평화공존에?나서야?하는?까닭은?그?경제적?효과?때문이라기보다는,?바로?평화공존과?공동번영의?원칙이?사회민주주의와?진보의?가치관과?세계관의?입장에서?가장?‘올바르기’?때문이다.?그로부터?파생되는?다양한?경제적?효과는?‘선물’이다.?

만약?남북한이?평화공존과?함께?공동으로?번영하는?관계가?구축된다면,?그리고?그?유리한?조건에서?한국에서?선진문명?복지국가가?탄생하고?더?나아가?스웨덴?등?북유럽?수준으로?발전한다면,?북한의?인민들도?언젠가는?남한에서?달성된?선진문명?복지국가에서처럼?살고?싶어?하는?정서와?분위기가?무르익게?될?것이며,?북한에서도?사회민주주의?정치가?본격적으로?등장할?수?있게?될?것이다.?따라서?남한과?북한?모두에서?선진문명?복지국가가?성장하는?것은?남북?간의?평화통일을?궁극적으로?보장하는?길이다.?

사회민주주의가?한국에서?큰?정치?세력이?되고?더?나아가?선진문명?복지국가로?이?나라를?이끌?수?있는?능력과?자격을?가진?세력으로?성장한다면,?사회민주주의가?이끌어가는?미래의?대한민국은?한반도를?둘러싼?험난한?국제정세?속에서?우리?민족의?정치경제적?자주성을?확보하고?남북한이?경제적으로?공동?번영하는?길을?찾아나가기?위해?더욱?분투할?것이다.?사회민주주의와?선진문명?복지국가의?길만이?한국이?-그리고?궁극적으로는?북한도-?미국과?중국?어느?한쪽에?쏠리지?않으면서?사실상의?외교적,?군사적?중립을?유지할?수?있게?해준다.?사회민주주의는?한국과?한반도?전체에서?미국과?중국,?일본?등의?패권주의에?반대하며,?이를?말로만이?아니라?실천적으로?관철시키기?위해서도?한반도와?동북아?전체에서?평화공존과?정치경제적?자주성,?그리고?공동번영을?보장하는?새로운?국제적?틀을?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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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조원희

국민대?경상대학장으로?재직?중이다.?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영국?런던대?경제학?박사를?거쳐?(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편집위원장을?역임했다.?대표적?저서로?<한국경제의?위기와?개혁과제>(공저·1997),?<사회민주주의선언>(공저·2012)?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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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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