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평등,?정의와?연대?(2)>에?이어서

수정주의와?개량주의,?공동체와?개인

사회민주주의란?사회주의를?실천의?방식과?관련하여?재해석한?것이되,?기본?이론이?특별히?다른?것은?아니다.?시대와?장소에?따른?사회민주주의의?다양성은?그?정치적?기획의?속성이기도?하다.?따라서?사회민주주의의?관점에서?정통과?이단,?즉?수정주의라는?개념은?성립하지?않는다.?

사회(민주)주의는?계급이?없고?소외가?없으며?개인이?자아를?자유롭게?실현하면서도?개인의?자아실현이?사회의?이익,?사회의?번영과?모순하지?않는?사회?즉?민주적?사회주의를?지향한다.(11)?사회민주주의의?꿈과?이상(理想)은?사회주의의?그것과?다른?어떤?것이?아니며,?민주적?사회주의라는?목표에서?일치하므로?사회민주주의는?결코?수정주의가?아니다.?궁극적인?지향점에서?보자면?양자?모두?동일한?원칙을?고수하고?있는?것이다.?

다만?사회민주주의는?그?목표를?당장?완전한?형태로?실현될?수?없다는?현실적?제약을?인정하면서?점진적으로?민주주의를?통해?반대?세력과의?대결과?절충,?타협?등?다양한?전략을?그때그때?구사하면서?자본주의를?끊임없이?개혁하고자?노력한다.?목표에?한발?한발?다가서려는?개량적이고?점진주의적인?정치기획인?것이다.(12)

서울에서?부산으로?가는?데?여러?길이?있듯이?이러한?민주주의적?과정은?다양한?진보의?길로?나타난다.?또한?궁극적?목표에서?일치하는?한?그?어떤?사상을?가진?사람도?포용한다.?예컨대?사회민주주의?정당에는?다양한?종교적?신념을?가진?사람이?참여하는데?어떤?장애도?없다.?????

사회민주주의는?단번에?모든?것을?얻으려?하지?않는다.?그것은?가능하지도?않고?심지어?바람직하지도?않다고?생각한다.?‘혁명주의적?정치기획’은?종말론적인?종교적?경향의?세속적?버전이며?천년왕국적인?꿈에?사로잡혀?당장의?실천을?오로지?그것을?위한?준비로만?생각하는?경향을?말한다.?따라서?이러한?경향을?갖는?정당은?당장의?현실?문제를?해결하는?정책적?대응이?중요하다는?것을?인정하지?않으며?또한?그것을?위한?의지도?없으므로?구체적인?정책?역량이?형편없이?낮다.?이는?극단적인?생태주의와?레닌주의적?혁명?운동이?그러하며?또한?다양한?포스트?마르크스주의?혁명론도?여기에?해당한다.?또한?NL과?PD?같은?한국의?진보?운동에도?이러한?잔재가?여전히?남아?있다.??

사회민주주의는?목표와?수단을?분리하지?않으며?완전한?민주주의라는?목표는?동시에?그것을?실현시키는?핵심적?수단이?되어야?한다.?수십,?수백?년?뒤의?삶이?아니라?오늘의?삶이?더욱?소중하다면?오늘의?개혁은?그?자체로?충분히?소중하다.?그러면서도?오늘의?성과를?미래를?향한?꿈과?이상(理想)에?비추어?반성하고?다시?한걸음?의미?있는?전진을?모색한다.?이상과?현실을?연결하는?끈을?절대?놓지?않으면서도?어느?한쪽에?과도하게?쏠리지?않는?것이다.?당장의?삶에서?희망과?행복을?찾을?수?없는?사람들은?먼?미래에?대한?꿈을?꿀?수가?없다.?그런?사람들은?설령?장기적으로는?자신과?사회에?엄청난?재앙을?몰고?올?위험이?있을지라도?당장?자신의?문제를?해결해주겠다고?약속하는?정치이념과?정치가에?몰려가기?마련이다.?1930년대에?나치즘과?파시즘이?그랬고,?우리나라에서는?박정희-전두환?개발독재가?그랬다.?

이처럼?긴?여정을?생각할?때?제한된?현실에서?당장의?삶이?유의미하고?행복하기?위해서는?자본주의?시장이?파괴한?공동체를?어떻게든?부분적으로라도?복원시켜야?한다.?계급간?경제적으로?부딪히는?이해관계만?해결된다고?끝나는?것이?아니다.?히틀러?같은?파시스트는?자본주의가?파괴한?공동체에?대한?사람들의?애착을?이용해?‘노동계급’?사회주의?대신?‘민족공동체’?사회주의?즉?민족사회주의(National?Socialism)를?획책했다.

사회민주주의는?개별?가족과?개별?개인이?도저히?해결할?수?없는?경제사회적?문제를?국가공동체와?협동조합?등?다양한?공동체적?차원에서?해결함으로써?공동체를?복원하려는?데?관심을?가져야?한다.?사회민주주의가?민족국가와?협동조합?같은?다양한?차원의?공동체에?대해?결코?관심을?놓으면?안되는?이유가?여기에?있다.?이에?반해?포스트모던?좌파는?개인과?개성의?절대적?우위성을?신봉한?나머지,?가족과?민족?같은?공동체적?가치가?일반?국민의?삶에서?갖는?중요성을?폄하한다.?사회민주주의?역시?보수?세력이?앞세우는?공동체?해체에?따른?문제들,?예컨에?흉악범죄와?가족해체,?자살?등의?문제에?각별한?관심을?가져야?한다.(13)

사회민주주의는?계급문제,?즉?현재?야기되는?사회?양극화?문제만이?아니라?민족?문제에도?소홀히?하면?안?된다.?한국의?자주파(NL)가?북한?편향적이고?극단적?반미와?함께?과도한?민족주의라고?사회민주주의의?입장에서?비판할?수?있지만,?그렇다?하더라도?우리에게?있어?민족?문제와?남북?문제의?중요성?그?자체는?인정해야?한다.?또한?사회민주주의의?독자적인?민족?문제?해법과?남북?문제?해법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1930년대?스웨덴의?사회민주주의가?복지국가는?‘인민의?가정’(people’s?home)이라는?일견?가부장적이고?민족주의적인?슬로건으로?당시의?히틀러?같은?보수반동적?가부장주의와?민족주의에?맞서?스웨덴?국민을?진보의?편으로?견인한?것은?우리가?좋은?사례로?참조할?만하다.

?

<자유와?평등,?정의와?연대?(4)>에서?계속

글/조원희

국민대?경상대학장으로?재직?중이다.?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영국?런던대?경제학?박사를?거쳐?(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편집위원장을?역임했다.?대표적?저서로?<한국경제의?위기와?개혁과제>(공저·1997),?<사회민주주의선언>(공저·2012)?등이?있다.

(8)?그런?까닭에?미국의?클린턴·오바마?민주당은?교육의?중요성을?지나칠?정도로?강조하면서,?마치?교육에?있?기회?평등이?이루어지면?소득?불평등도?사라질?것처럼?과장한다.?이는?영국의?토니?블레어?노동당도?마찬가지였는데,?청소년의?교육기회의?평등에?대한?지나친?강조와?함께?성인들의?소득?불평등을?야기하는?원인(이것은?결국?미국?민주당?및?영국?노동당이?채택한?신자유주의적?금융,?기업?정책의?결과인데)에?대한?무관심이?제3의?길?노선의?특징이다.

(9)?(고진,?2010)가족?내?분배의?원리는?공동분배와?증여가?여전히?압도적인?분배?원리인?까닭에?여기에?국가가?개입하여?예컨대?상속세율을?70~80%까지?끌어올리게?되면?경제사회적인?반발이?발생하게?된다.?따라서?연대의?원리가?충분히?구현되어?가족간?유대가?사회적?유대로?대체되는?수준에?비례하여?부의?대물림을?억제하는?조세구조가?서서히?강화되어야지,?급진적으로?상속,?증여세율을?연대의?원리?구현과?무관하게?높이는?일은?피해야?한다.

(10)?교육?기회에?있어?약간의?불평등이?추후?성인이?되었을?때?엄청난?소득?격차를?낳는?경우가?있다.?그렇지만?이것은?교육보다는?경제구조와?노동시장의?문제이며?교육?정책이?아닌?경제정책에서?다룰?문제이다.?한국에서는?음악?교육받았다고?엄청난?소득을?얻는?것은?아닌데,?그에?반해?같은?동일한?대학?출신인데도?의대와?법대?출신이?상대적으로?고소득인?것도?사실이다.?또한?고졸자와?대졸자간의?생애?소득에서도?격차가?크다.?이렇듯?노동시장에서의?학력차별이?심한?까닭에?모두가?대학을?가려고?한다.?그런데?만약?교육?기회의?평등을?이유로?사회민주주의가?원하는?모든?청소년과?성인에게?대학입시를?평등하게?보장한다면,?모두가?쓸데없는?대학?교육을?받는?까닭에?심각한?자원배분?왜곡이?초래될?수?있다.?이렇듯,?사회민주주의의?여러?가치들은?무조건적으로?구현되어야?하는?것이?아니며,?연관된?제반?조건들을?개선하면서?점진적으로?그?가치의?수준을?높여?나가야?한다.

(11)?그런데?이?꿈은?세계적?차원에서만,?세계정부?하에서만?실현될?수?있다.?그러나?현실은?이러한?목표와는?거리가?멀다.?근현대의?세계는?크고?작은?민족국가들로?이루어져?있고?또한?자본주의의?내적?모순은?종종?국가간?분쟁과?전쟁으로?비화하기도?한다.?나라마다?발전?단계가?다르고?이질적이기?때문에?이는?더욱?그러하다.?나라?안에서도?계급?간?이해의?충돌이?불가피하지만?나라들?사이의?이해관계?충돌은?더욱?불가피하다.?그러므로?사회민주주의적?실천의?일차적인?공간은?개별?국가이며?나라들?간의?국제적?관계는?이차적이다.

(12)?“혁명의?필연성은?‘지금?당장?여기서’가?아니라?‘마지막에?가서는’이라는?장구한?역사적?전망으로?재해석되어야?한다”.(박호성,?2005,?p.212).

(13)?셰리?버먼(2010)은?폴라니의?이론을?받아들여?20세기?중반?사회민주주의의?성공?비결을?(경제가?아닌)?정치의?우선성에?대한?인식과?함께?공동체주의에서?찾고?있다.?폴라니는?자본주의?시장은?사회에?착근해야?하는데?그것으로부터?독립하여?스스로?존립하려?하는?경향이?있고?그것이?과도하게?진행되면?사회로부터의?반발이?일어난다고?주장한다.?<정의란?무엇인가>의?저자?M.샌델?역시?미국?민주당의?진보적?자유주의가?공동체적?가치의?중요성을?무시한?까닭에?레이건,?부시?같은?보수주의(보수적?공화주의)에?밀렸다고?보고?있다.
공동체의?가치를?중시해야?한다는?것은?맞다.?그러나?사회주의의?정치경제학에는?공동체적?가치에?대한?근거를?찾을?수?없다고?비판하면서?사회민주주의가?마르크스주의에서?벗어난?것을?칭찬하는?세리?버먼의?견해는?옳지?않다.?물론?20세기?초반?제2?인터내셔널을?지배한?카우츠키와?힐퍼딩의?경제주의,?천박한?경제결정론(경제가?우선한다는?원칙)과?함께?당시의?사회민주당들이?오로지?노자간의?계급투쟁만을?중시한?것은?잘못되었다.?그러나?마르크스의?정치경제학은?그?속성상?필연적으로?공동체의?문제를?경시하게?되어?있다고?보는?것은?전혀?잘못된?것이다.?나는?“사유재산,?시장?그리고?외부효과-시장과?비시장의?상호작용”(사회경제평론?37-1,?2011;http://jowh.tistory.com/39)이라는?논문에서?공동체의?문제?그리고?시장이?공동체를?파괴하는?문제를?정치경제학에?기초하여?자세히?논증하였으며,?이?문제를?진보적으로?해결하기?위한?방향성을?제시했다.?그런데?이?논문에서?내가?보여준?것은?비시장(공동체)은?폴라니가?생각하듯이?그냥?불변으로?존재하고?시장과?이런?저런?관계를?맺는?것이?아니라,?시장에?의해?끊임없이?파괴되고?변형되는?존재라는?사실이다.?양자간의?역동적으로?변하는?상호관계를?중시해야?한다.?폴라니의?이론은?정치경제학의?대안이기는커녕?현실에?대한?피상적?관찰과?일반화에?불과하다.

<참고?문헌>

가리타니?고진(2010)??<세계사의?구>』,?조영일(역),?도서출판b,?2012.

박호성(2005)?<사회민주주의의?역사와?전>』,?책세상.

셰리?버먼(2010)?<정치가?우선한다>,?김유진역,?㈜후마니타스.

이근식(2011)?<진보적?자유주의와?한국?자본주의>,?최태욱(편저)?<자유주의는?진보적일?수?있는가>,?폴리테이아.

조원희?정승일(2012)?<사회민주주의?선언>,?홍진북스.

Wikipedia(2013)?“Social?Democracy”,??http://en.wikipedia.org/wiki/Social_democracy?

이소연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