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사람들이?흔히?갖는?오해중?하나는?자유주의는?‘자유’를?가장?중시한다는?것이다.?그래서?자유주의는?논리적으로?자유로부터?시작한다고?오해한다.?하지만?사실은?그렇지?않다.?실제로?자유주의는?평등에서?시작한다.

자유주의는?평등에서?시작한다

역사적으로?자유주의는?봉건적?신분?차별을?부정하는?데서?출발했다.?봉건적?사회질서는?귀족과?평민,?영주와?농노,?지주와?소작인과?같은?신분제적?차별에?근거해?인격적?구속,?즉?자유에?대한?부정을?정당화하는?체제였다.?자유주의는?그러한?불평등에?반대하는?사상이었으며,?인간은?평등하다는?근거로부터?신분제적?구속을?강요하는?봉건제도를?타파하고자?하였다.?

자유주의는?신분제적?구속이?없는?인간이?자유로운?인간이라고?보았다.?시민혁명에?의해?신분적?차별을?제거한?다음,?자유주의는?스스로의?논리에?의해?한?단계?더?나아갔다.?즉?성별의?차이,?종교적?차이,?인종적?차이,?경제력의?차이?등?모든?차원에서?인격적?불평등에?대한?부정으로?나아간?것이다.?이것?또한?바로?자유로?연결된다.?자유주의에서는?‘모든?인간은,?개인적으로?어떤?특성을?가지고?있건,?똑똑하건?덜?똑똑하건,?돈이?많건?적건?상관없이,?절대적으로?존엄한?존재이므로?평등하며,?바로?그렇게?때문에?자유일?수밖에?없는?존재로?된다’.?(이근식,?2011,?p.36).?

그렇지만?자유주의가?옹호하는?자유는?어디까지나?소극적으로?정의된?자유,?즉?‘소극적?자유’이다.?즉?좁게는?신분제적?차별에?대한?반대이며,?넓게는?성별?차별,?인종?차별,?종교적?차별에?대한?부정과?반대가?그?요체이다.?그리고?국가(정부)의?역할은?이러한?각종의?차별을?법률적으로?제거하는?범위에서만?소극적으로?인정되며,?따라서?부자와?빈자간의?법률적?차별에는?반대하지만?부자와?빈자간의?물질적?조건상의?불평등을?제거하기?위해?국가가?적극적으로?개입하는?데에는?소극적이다.?그에?반해?사회민주주의가?가장?중시하는?자유는?소극적?자유를?기본으로?하면서도?그것을?넘는?적극적?자유를?제공하고자?한다.?즉?사회민주주의는?모든?개인의?자유와?적극적?자기계발을?매우?소중하게?여기며,?이를?위해서는?물질적?조건의?제공이?필요하다고?보고,?그?물질적?조건을?만약?자본주의?시장?경제가?제공하지?못한다면?국가(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하는?역할이?필요하다고?본다.?

자유주의가?근본적으로?자본주의적?경제사회?질서를?정당화하고?그?질서에?순응적이라고?비판받는?이유가?여기에?있다.?자본주의는?사유재산과?시장을?바탕으로,?자기?재산을?자유롭게?활용하여?부가가치?생산에?참여하고?자유?시장을?통해?각자의?자기이익을?추구하는?경제이다.?그리고?이?경제에서는?돈을?가진?자산가?또는?자본가가?압도적?헤게모니를?가지고?경제활동을?조직한다.?자산가(자본가)와?그?협력자들은?당연히?영업?활동에?있어?그?어떤?경제?외적?차별,?더?구체적으로는?신분제적?차별과?남녀?차별,?인종?차별?등도?불필요하며?오히려?자신의?영업과?수익?창출에?해롭다고?생각한다.??

하층민과?여성을?신분제적으로?차별하는?일-이런?일이?지금도?카스트제도?또는?가부장제도가?유지되는?인도와?아랍?지역에서는?다반사로?일어나는데-이?자본가에게,?자본주의?경제의?발전에?-?이익이?되는가??아니다.?하층민과?여성이?신분제도와?대가족제도로부터?해방되어?자유로운?노동력으로서?기업에?고용되는?것이?오히려?자본의?이익?실현에?유리하다.?그러므로?자본주의자들은?자유주의를?기꺼이?수용한다.(1)?

그런데?권력을?잡은?자유주의가?절대적?권리로서의?사유재산,?그리고?완전한?자유가?보장되는?시장을?추구하자?그들의?의도와?기대와는?반대로?자본주의?그?자체가?파괴되는?경향이?발생했다.?그것이?19세기에?빈발했던?사회혁명과?금융위기이며,?그?결과?20세기?들어?자본가들과?그?협력자들은?자유방임주의(경제적?자유주의)는?자살행위라는?점을?인정하고(2)?사유재산권과?시장의?자유에?대한?일정한?제한과?규제를?받아들였다.?그것이?수정된?자유주의?또는?진보적?자유주의라?불리는?새로운?자유주의(New?Liberalism)가?20세기?초중반에?탄생한?배경이다.?

<자유와?평등,?정의와?연대?(2)?>에서?계속

글/조원희

국민대?경상대학장으로?재직?중이다.?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영국?런던대?경제학?박사를?거쳐?(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편집위원장을?역임했다.?대표적?저서로?<한국경제의?위기와?개혁과제>(공저·1997),?<사회민주주의선언>(공저·2012)?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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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밀턴?프리드만,?『자본주의와?자유』(2007)을?참조.

(2)?최근?수십?년간?자유주의자들은?이?사실을?잊고?시장만능주의인?신자유주의로?나아갔다가?2008년?세계경제가?위기에?빠지자?과거의?기억을?다시?회복했다.?그래서?이념으로서의?신자유주의는?자기?무덤?속으로?들어간?것이다.?물론?자유주의자들이?저지른?행동의?결과로?세계인들은?여전히?막심한?고통?의?대가를?지불하고?있다.?죄인이?아니라?피해자가?고통에?빠진?이?현실은?언젠가는?분노한?대중이?대가를?받아내고?말겠지만?당장?볼?때는?종교인들이?그토록?강조하는?인과응보의?원리가?부정당하고?있는?듯하다.?사회민주주의적?실천만이?최종적으로?대가를?받는?길이?될?것이다.

<참고?문헌>

가리타니?고진(2010)??<세계사의?구>』,?조영일(역),?도서출판b,?2012.

박호성(2005)?<사회민주주의의?역사와?전>』,?책세상.

셰리?버먼(2010)?<정치가?우선한다>,?김유진역,?㈜후마니타스.

이근식(2011)?<진보적?자유주의와?한국?자본주의>,?최태욱(편저)?<자유주의는?진보적일?수?있는가>,?폴리테이아.

조원희?정승일(2012)?<사회민주주의?선언>,?홍진북스.

Wikipedia(2013)?“Social?Democracy”,??http://en.wikipedia.org/wiki/Social_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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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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